2017년 1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7년 1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열리는 국정조사에 이미 위원회가 위증혐으로 고발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함

2.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사퇴를 거부하고 친박인사에 대한 전면전을 재선포하였으며 서청원 의원은 법적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밝혀 새누리당의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3. 바른정당으로 간판을 바꿔단 개혁보수신당(가칭)이 김무성·유승민 두 의원의 권력투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4.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문 전 대표는 청산의 대상이지,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며 지격탄을 날림

5. 아베 일본 총리가 한일 합의에 따라 10억 엔의 돈을 냈으니 한국 측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극 점검하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의 시행과 신속한 개인회생절차를 마련한다고함

2.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2016년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2016년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함

3. 유사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지도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이 최대 2000명 규모로 올 하반기에 창설된다고함

- 이 부대가 실제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미국 특수전부대 요원들도 여기에 배속돼 우리 군의 지휘를 받게됨

4. 국토부가 해외건설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 발굴, 협상, 기획부터 시공·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일본의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같은 전담 지원기구를 6월에 설립한다고함

5. 경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직할 당시 청와대에 파견 나간 경찰 고위직 간부가 경찰 인사를 좌우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착수 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재정기여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나랏돈으로 경제를 겨우 떠받치고 있다고함

2. 새해부터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로 가격이 급등한 달걀뿐 아니라 무, 양배추, 당근, 수입 쇠고기, 갈치 등 식탁에 오르는 재료치고 오르지 않는 게 없어,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대란이 빚어질수 있다고함

3. 이르면 20일부터 미국산 계란이 국내 검역 절차를 통과해 대형마트에 풀릴 것으로 보임

4.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2015년의 43만7100일보다 4배 이상 늘어난 190만9788일을 기록했다고함

-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로 근로손실일수는 파업참가노동자 수와 파업 일수를 곱해서 낸 지표로, 숫자가 클수록 파업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5.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각국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지난해 새롭게 착수한 반덤핑 관세 조사 건수가 전년보다 76% 늘어난 총 30건이라고함

6.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됨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일감 몰아주기 등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함

7. 지난해 부산, 인천, 제주 등 국내 기항지에 입항한 크루즈 관광객 수가 195만명으로, 5조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함

8. 삼성전자가 미국에 첫 생활가전 공장 건설을 추진함

-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북미 지역에 무관세로 30%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위협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함

9.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현재 기업가치는 1조원을 넘는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산업은행이 올해 총 62조5,000억원의 자금을 시장에 풀기로 하며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축소 기조를 1년 만에 뒤집음

2.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50년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되는 빈집이 모두 302만 가구로 전국 가구수의 1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함

3. 내년 6월 이후면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넘어서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122개 동 5,540가구의 재건축준비위원회가 공식 설립되며 강남권 재건축시장의 대어 중 하나로 꼽히고 잇음

[ 사회종합 ]

1. 9일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1주일 이상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2. 삼성그룹 최지성, 장충기씨가 94억원대 제3자뇌물 혐의와 관련해 특검에 소환된다고함

3. 특검이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이나 직권남용 혐의 등 외에 별도의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라고함

4.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인근 호텔 철거현장 붕괴로 매몰됐던 2명 중 나머지 인부 1명이 9일 새벽 구조됐지만 사망했다고함

5. 경찰이 우병우 처가 소유 기흥컨트리클럽 페어웨이 잔디 일부가 불에 타 우 전 수석에게 불만을 품은 방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임

[ 국 제 ]

1. 애플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2015년 대비 매출은 7.7%, 영업이익은 15.7% 감소해 팀 쿡 최고경영자의 연봉을 15%가량 삭감했다고함

2. 미국 플로리다주 국제공항 총격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쳐, 공항에서 보안검색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3.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라 글로벌 자금 유출이 이어지면서 위안화 환율의 심리적 지지선인 달러당 7위안과 중국의 주요 통화정책 목표인 외환보유액 3조 달러선이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함

- 7위안-3조 달러 붕괴로 중국 증시가 요동치면 1년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질식시킨 ‘차이나 쇼크’가 재연될 수 있다고함

4. 중국이 일본과의 영토 분쟁 해역에 해경선을 보내 연일 무력시위를 벌이는와중에 사상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잠수함을 기항시켰다고함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기선 제압에 나서는 듯한 움직임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경찰이 새해 첫 촛불집회 참여인원보다 보수단체의 맞불집회 참여인원이 더 많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통상 탄핵반대 집회 인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는데 해가 바뀌자마자 역전될 수가 있냐는 것으로, 경찰 추산 맞불 3만7000명> 촛불 2만4000명 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