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 관련 고소내용에 대한 나의 진술 글쓴이 : 지만원 시스템공학박사 조회 : 744 추천 : 161 작성일 : 16-04-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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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9 16:00

광수 관련 고소내용에 대한 나의 진술

 글쓴이 : 지만원

조회 : 744   추천 : 161  

                  광수 관련 고소내용에 대한 나의 진술

이사건 변호인은 무려 18명이다. 광주단체들이 낸 수많은 탄원서들과 18명의 변호인단에 서울검사들이 주눅들은 모양이다.  

2016년 3월 8일, 나는 416호 이영남 검사실 검찰주사 김현호와 이영남으로부터 7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았다. 35쪽에 달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중 박남선, 심복례, 백용수, 곽희성에 대한 주요 부분을 아래에 소개한다. 

                                             <박남선 편> 

문: 고소인 박남선은 71번광수가 자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문: 위 사진이 황장엽이라는 것인가요?
답: 예  

문: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 영상분석 전문가들이 분석하였습니다. 황장엽에는 세 가지 특장이 있습니다. 얼굴에 점이 있고, 입모습이 특이하고, S자형 근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남선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보듯이 황장엽으로 지목된 사람의 주위에는 7명의 북한군이 있습니다. 나는 그 7명에 대한 영상분석을 완료하어 관등성명까지 제시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황장엽은 무전기와 유탄발사기를 든 대장입니다. 그가 박남선이라면 박남선은 그가 거느렸던 부하들 이름을 대야하고 무전기로 누구들을 지휘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여기 박남선의 얼굴과 71변 광수 얼굴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영상으로 증명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문: 황장엽은 김일성 정권의 존립 근거를 만들어준 주체사상 이론가요, 북한 최고위층 인사로 1997년 망명한 사람인데 1980년 광주에 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답: 그것은 비전문가들의 이야기이고, 영상분석 결과와 그 동안 황장엽이 남한에서 보인 행동을 보면 그는 71광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문가입니다.  

문: 영상분석은 누가 하나요?
답: 노숙자담요라는 필명을 가진 재미교포가 5명 정도의 분석가들을 이끌고 1년 동안 밤과 낮 구별 없이 해왔습니다.  

문: 고소인은 71광주가 자기인데도 피의자가 황장엽을 무고한 시민을 납치해가는 잠복조 역할을 하였던 자라고 비방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는데요?답: (웃으면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나는 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의 명예를 분명히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인 줄 뻔히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지어내 비방할 때에 비로소 성립합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분명히 황장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박남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71번 광수가 황장엽이라 주장하고. 그는 자기라 주장하니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장의 차이이지 비방의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가 훼손됐다면 황장엽의 명예가 훼손 된 것이지 박남선과는 무관합니다. 나는 내 글 어디에도 박남선이라는 이름을 적시한 적 없습니다. 이 고소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것은 나이지 박남선이 아닙니다.  

문: 고소인은 피의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71번 광수 사진을 황장엽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답: 근거가 없기로는 고소인 측입니다. 그는 달랑 그의 사진만 내놓고 자기가 71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입니까? 반명 나는 주장의 근거로 영상 분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심복례 편>  

문: 피의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 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제139광수)이 자기인데도 , 이 얼굴이 북한의 홍일천의 얼굴이라고 주장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답: 고소인은 저를 무고하였습니다. 2015.9.에는 심복례가 61번광수로 지목된 자가 리을설이라고 저에 대해 제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장을 바꾸어 제139광수의 얼굴이 자기라고 주장합니다. 심복례가 해남에서 광주로 올라온 날짜는 5월 31일이고, 그 사진은 5월 23일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를 뒷밭침하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문: 위 제139번 광수가 홍일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요?
답: 얼굴인식용 특수소프트웨어가 깔린 특수 컴퓨터를 가지고 수십년 동안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들이 분석해낸 것입니다.

문: 고소인은 남편이 서울로 간지 3-4일 지나서 해남 사이면 면장이 사망하였다고 다음날 10시까지 광주로 올라가라는 서리를 듣고 광주도청 앞에 와 관에 들어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이마에 총을 맞은 자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거짓말입니다. 5.18기념재단 자료를 보면 남편 김인태는 5월 19일 집을 나갔고, 10일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 기다렸는데 우연히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남편의 사망소식을 듣고 올라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문: 제139광수가 심복례가 아니란 말인가요?
답: 사진 속 여성이 심복례가 아니라는 영상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백용수 편> 

문: 고소인 백성남은 백용수 신부늬 조카로 피의자가 망 백용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답: 아닙니다. 오늘 처음 압니다.  

문: 피의자는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힌츠페터 영상 속 위장신부 밝혀졌습니다(제176광수)” 라는 제목으로 당시 월산동 천주교성당 주임신부였던 망 백용수는 북한특수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 백용수가 성혜랑 이을설과 위장 통곡을 하고 있는 앞에 서서 신부복을 입고 짐짓 종교인인척 표정을 짓는 자, 북한 조선대외문화 연락위우너회 부위원장 김진범과 눈썹, 미간 등이 모두 일치하고 특히 왼쪽 눈 미간 쪽 눈썹 아라에 보이는 눈 안쪽 끝 바로 위 직경 1cm 정도의 넓이로 갈색의 옅은 사마귀 기미점이 30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일치한다며 김진범(제176광수)으로 명명합니다. 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내가 올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고소인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기사가 올라오자 보다 확실한 분석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게시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문: 고소인은 망 백용수와 제176광수와ㅣ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요?
답: 내가 제176광수라고 판독된 영상물을 게시판에 올리자, 광주지방신문에서 그 영상은 김진범이 아니라 백용수의 얼굴이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상분석팀에 이야기 하여 세밀한 분석을 하기로 하고 일단 게시판에서 내렸습니다.  

문: 위 사진 인물이 김진범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영상분석 결과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닮았다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문: 망백용수는 김진범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요?
답: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양쪽이 다 닮은 점이 있다고 해서 일단 내렸습니다.  

                                           <곽희성에 편> 

문: 제184광수가 권춘학이라는 그거는 무엇인가요?
답: 영상분석을 통해 나온 것입니다 

문: 고소인은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답: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들이나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아고 인식하였습니다. 

문: 고소인은 광주에서 택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북한군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요?
답: 그가 택시기사인지 이름이 곽희성인지 어떻게 압니까?  

문: 그동안 정부에서는 북한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나는 왜곡돼 있는 5.18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 및 재판기록을 가지고 연구하였고, 다른 하나는 영상분석을 통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서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는 5.18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와서 저지fms 게릴라전이라는 결론을 냈고, 영상 분석은 광주현장에서 찍힌 얼굴들이 북ㄷ한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363명을 발굴하였는데 이중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저 사람이다 하고 나선 사람이 오직 4사람뿐입니다.  

                              검찰에 보낸 의견서

5.18에 대해서는 그릇된 선입견들이 많습니다. 1997년의 대법원 판결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면 무조건 헛소리를 하는 범인 정도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1997년 재판은 그야말로 중요한 핵심 사실에 대한 “사실오인”이 존재합니다. 이 황당한 “사실오인”은 앞으로 애국운동을 통해 널리 알려야만 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5.18사태의 성격을 재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 사태의 핵심부분이 무엇인지 2) 그 핵심사태의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찾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재판부는 그것을 하지 않고 정치재판 여론재판만 하였습니다.

                                      5.18사태의 핵심 부분  

5월 21일이 10일 사태의 핵심이었습니다.“대학생 시위대” 300명은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톨게이트를 08시에 통과한다는 극비에 속하는 정보를 알아가지고 몽둥이와 화염병을 소지한 채 매복해 있다가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털어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가 공장 사람들에게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이정도 실력이니 잔말 말고 알아서 차들에 키를 꽂으라는 것이었습니다. 09시에는 또 다른 300명의 대학생들이 버스 5대를 타고 이들에 합류했습니다. 이 600명의 대학생들은 아직 군에 납품도 하지 않은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빼앗아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대외비로 꼭꼭 숨어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오래 전부터 준비된 작전이었고, 세계 최고의 특공작전인 엔테베 작전보다 더 높은 고난도 작전이었습니다. 12시부터 불과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꼭꼭 숨은 44개 무기고를 부수고 5,408정의 총기를 털었고, 다이너마이트를 도청에 가져다 2,100발의 폭탄으로 제조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당시 판검사들은 이 핵심작전 내용들이 수사기록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 도깨비 같은 작전을 광주대학생들이 주도했는지,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는지에 대해 추적이 일체 없었습니다.  

           이들 학생시위대 600명이 광주시민이나 학생이 될 수 없는 이유들  

1980년 5월 18일 새벽부터 전국은 계엄령 확대선포와 폭넓은 예비검속으로 인해 전국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해, 운동권일수록 숨을 곳 찾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서울지역에 비해 시위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의 학생운동권 지도자는 전남대 총학생회장인 박관현, 축산학과 학생회장인 윤한봉, 38세의 복학생 정동년, 5.18의 영웅이라는 윤상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박관현과 윤한봉은 5월 17일 밤부터 도망을 다니며 광주사태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정동년은 5월 17일 자정에 체포됐고, 윤상원은 5월 21일까지도 숨어 있다가 5월 24일 오전까지 도청을 배타적으로 장악했건 북한세력이 안개 같이 사라진 이후 어슬렁거리며 도청에 들어가 5월 25일과 26일, 학생수습위원회 대변인을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계엄령의 선포로 당국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았던 모든 학생과 젊은이들은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광주에서만은 이렇게 고도로 훈련된 대학생들이 600명씩이나 고도로 훈련돼 있는 상태로 숨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군대를 다녀온 모든 국민들에 의견을 물어 보십시오. 신출귀몰하다는 이스라엘 특공대의 엔테베 작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고난도의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검찰과 판사들은 이러한 고난도 작전을 광주의 대학생 600명이 한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과 판사들이 북한의 침략작전을 숭고한 광주시민의 민주화운동이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5.18사태가 종료되면 주동자들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며 엄청난 포상금을 준다 했으면 5월21일 적전에 직접 참가하고 주동한 영웅이 손들고 나와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월 21일 작전을 주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광주시민은 겨우 328명, 이중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은 정동년(37, 복학생), 배용수(34,운전수), 박노정(28,인쇄업), 박남선(26, 트럭운전수), 김종배(26,학생)이었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윤석루(20,구두공) 허규정(27,학생) 정상용(30,회사원) 하영열(31,공원) 윤재근(28,공원) 서만석(36,상업) 홍남순(67,변호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5.18폭동을 주도했다고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재호(33)-회사원, 이재춘(20)-방위병, 양기남(19)-샤시공, 임성택(17)-양복공, 구성회(16)-양화공, 오정호(33)-식당종업원, 박승렬(20)-레코드사, 박명국(18)-양화공, 김상규(19)-전파사, 박영수(18)-도자기공, 안성옥(19)-목공, 김두전(19)-재수생, 정광호(20)-타일공, 염동유(23)-다방, 이성주(18)-차량조수, 김공휴(19)-나전칠기공, 남승우(19)-삿슈공, 도준식(23)-식당종업원, 남영관(18)-농업, 박홍식(21)-목공, 김기광(18)-고3, 박인수(21)-노동, 김여수(20)-용접공, 나일성(18)-가구공, 김태찬(19)-석공, 김행남(16)-노동, 김재귀(16)-고2, 영용섭(19)-나전칠기공, 장승희(19)-양화공  

위에 열거된 사람들은 5월 24일 오후부터 호기심을 가지고 도청에 콩가루처럼 하나 둘 들어간 개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중벌을 받은 것은 5월 25일 밤중에“결사항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결사항전이라는 말에 계엄군이 27일 새벽 작전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5월 21일 작전을 주도한 광주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5.21의 번개적전을 누가 수행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 없이 북한특수군이 수행한 일을 놓고, 광주에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광주대학생 600명의 업적이라고 한 1967년의 대법원은 분명한 사실 오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재판 결과를 놓고 무조건 재판결과를 존중하라 하고 재판결과에 어긋나면 범죄라 하는 이 국가가 참으로 나쁜 국가입니다.  

                                          광수들의 출현  

이 세상 그 누구도 광주에서 북한사람의 얼굴을 보았다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 광주에서 찍힌 얼굴들이 평양에서 집단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벌써 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것과 같은 신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저는 검찰의 수사기록만을 보고 북한특수군 600명이 5.18폭동을 주도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수사기록들에는 600명만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수들의 프로필을 보니 광주에는 북한군인 600명 말고도 또 다른 분야별 전문 엘리트 집단과 심지어는 로열패밀리까지 대거 내려와 대한민국을 모략하고, 접수하기 위한 매머드 급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광수를 찾고 있는 노숙자담요팀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글을 첨부하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제가 읽어봐도 지금의 이 나라는 국가라 할 수 없는 “그냥 살아가는 집단”일 뿐입니다.  

추가 제출자료  

1. 박남선, 심복례 건: 심복례의 남편은 김인태입니다. 박남선 지휘 하에 있는 북한군들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5.23일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김인태는 박남선이 죽인 것이 됩니다. 노숙자담요는 김인태가 두상에 고문을 당하고 권총으로 사살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71번광수가 정녕 박남선이라면 심복례는 박남선에 대해 남편을 고문-살해한 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코미디가 아니면 비극일 것입니다. 박남선이 무전기 들고 총 들고 북한특수군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지휘했다면 박남선은 그의 부하들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하고, 그가 끌고 간 심복례 남편인 김인태를 왜 끌고 갔고, 왜 죽였는지 답해야 합니다.  

심복례는 2015.9.22.에 호외지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때 자기가 리을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증1, 3쪽 적색표시). 그러다가 이번에는 김정일의 첫부인인 홍일천이라고 바꾸어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심복례는 5.18기념재단 사이버추모공간 내용까지 바꾸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원본에는 “19일 집을 나선 김인태씨는 열흘이 넘게 소식이 없었다. . .5월말께 심복례씨는 장을 보기 위해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면사무소직원에게 김인태씨의 사망통지서가 면사무소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심복례는 19일로부터 열흘을 3-4일로 바꾸어, 5월 23일에 광주로 올라왔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5월 23일 찍힌 사진 일자에 자기가 관 앞에서 울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김인태가 북한군에 체포돼 간 시점이 5월 23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그녀 남편의 관이 준비돼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관을 장악한 사람들은 100% 북한군이었습니다.  

저와 노숙자담요는 전문가적인 비교능력을 표현하면서 사진속 인물이 누구라고 지적하였고, 동시 사진 속 인물들이 박남선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심복례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해 보였지만, 박남선과 심복례는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자기들의 입지와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주장들을 하니 안타깝습니다.  

2. 광주신부 5명에 대한 고발장, 그리고 광수지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백용수에 대한 고발장을 참고로 본문만 보내 드립니다.

증거자료 리스트 

증1. 광주지방법원 결정문 ---3쪽 심복례가 리을설이라며 제소 

증2. 누구든지 광수로 소송을 건다면 즉각 여적죄로 맞고소한다.-노숙자담요의 글 

증3. 광수사진 비교분석방법입니다 -- 노숙자담요  

증4. 400여명의 광수발견은 국가안보상 중차대한 단서 -- 노숙자담요  

증5. 화보집의 머리말 4월에는 일단 발견한 화보집을 국영문으로 발간하여 국민과 유엔 미국 등에 선전포고 없이 침투하여 전쟁행위를 하고 무고 한 양민을 살해한 북한의 만행을 고발할 것입니다.  

증6. 이영선신부(광주대교구정평위 수장) “북한이 연평도 공격한 것은 정 당했다”는 박창신신부의 발언 적극 두둔  

증7. 박창신 신부 “북의 연평도 포격 정당하다는 표현으로 전주지검 조사 받아  

증8. 이영선이 주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훼방행위로 인해 273억 손해 

증9. 북한교과서, 5.18은 북한이 김일성 교시로 수행했다는 내용 실려 

참고자료
고발장 1개  

2016.3.14.
피고발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416호실 
 

              검찰에 보낸 기하학적 분석에 대한 정보   

1) 노숙자담요로부터 제공된 기하학분석에 대한 정보(증1) 

먼저 중국에서 중국정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노숙자담요와 그의 분석팀이 광수찾기에 사용하고 있는 기하학적 분석에 대해 노숙자담요가 추가로 보내온 설명입니다(증1)  

(1) 기하학적 분석은 범죄증명에 쓰이는 높은 분석법이다.
(2) 지문분석에는 기하학적 분석기법이 프로그램화돼 있다, 기하학적 그림이 일치하면 동일인이다.
(3) 경찰관 교육에 기하학적 분석 기법이 포함돼 있다.
(4) 은행 대형금고를 문 열게 하는 것은 기하학적 프로그램이다.
(5) 보안지역에 출입할 때, 얼굴을 인식하게 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메커니즘 도 기하학적 분석 프로그램이다.
(6) CCTV에 의한 인간 식별도 기하학적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7) 은행에 나타난 얼굴을 범인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기하학적 프로그램이다.  

2)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들  

(1) 이티뉴스: 기술엑스포 기사(증2), “구글, 99.96 정확도 얼굴인식 프로그램 어디에 쓸가?” 의 제3쪽에 기하학적 분석이 예시돼 있습니다. 기하학적 얼굴인식의 정확도가 구글 프로그램의 경우99.96이라 합니다.  

(2) 학술논문, 2002년 (3인 공동의 학술 연구 논문) (증3) 

“얼굴의 기하학적 분석과 유사도 비교를 위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 

15년 전이지만 기하학적 방법에 의한 얼굴인식이 학계의 연구과제가 되어 있는 듯한 논문입니다.  

(3) 얼굴인식 기하학 영상(구글) (증4)  

구글에서 ‘얼굴인식’ ‘기하학’을 입력했더니 얼굴을 기하학적으로 요리한 영상들이 많이 도배돼 있습니다.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얼굴인식 기술 동향-얼굴의 기하정보 이용-(갑60). 참고로 ETRI는 국영연구소로 세계최초로 CDMA 방식의 핸드폰을 발명한 연구소입니다. (증5)  

* 얼굴인식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다.  

* 얼굴로 신원을 파악하고 보안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얼굴인식에 사용되는 기술은 세 가지 

- 눈과 코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하학적 관계를 분석한다.  

-얼굴전체를 분석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얼굴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를 걸러내서 그 요소들을 가지고 얼굴전체를 인식  

_ 주로 눈, 코, 입을 주요 특징으로 이용하되 이 각각 에 대해 현미경적 분석과 망원경적 분석을 조합하여 인식  

* 얼굴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는 추세가 급증되고 있다. 보안이 요구되는 사무실을 지문으로 인식시켜 입실하지 않고, 렌즈가 얼굴을 바로 인식하여 문이 열리도록 하는 시스템, 이 때에 기하학적 알고리즘이 소프트웨어에 장입돼 있음  

* 스마트 폰에도 얼굴인식 프로그램이 곧 깔릴 것이다. 범죄용의자를 식별하게 해줄 것이다.  

* 의심스러운 타인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페이스북 얼굴을 찾아낼 수 있다. 광수찾기 프로그램과 유사  

                                   학적 영상분석에 관한 소결론  

1) 기하학적 분석은 지문 또는 얼굴에 중요 포인트들이 어떻게(각도 길이) 배열돼 있는지에 대한 형상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두 개의 영상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범인을 색출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2) 사진에는 흐릿한 요소들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사진의 영상을 흐릿하게 하는 ‘노이즈’ 현상을 제거하는 수학적 프로그램들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원고가 배운 박사 과정에 이런 수학이 있습니다. “Time series analysis"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이런 학문의 결과들이 흐릿한 영상을 산뜻한 영상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3) 결론적으로 기하학적 분석 기법은 지문분석과 얼굴분석의 핵심기술로 채택되어 있고, 이것이 소프트웨어로 제작되어 지금 우리나라 등 각국 정부에서 신원확인과 범인 색출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찰 등에서 수백만원짜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하학적 분석 로직을 이용한 것이라 합니다.  

4) 곧 스마트폰에도 깔려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것입니다. 일반인도 사진을 찍어 금방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5) 기하학적 분석은 지문인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곧 얼굴인식에 사용될 정도로 기술계에서는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인식기법이며, 구글의 경우에는 곧 99.96%의 정확도를 갖는 프로그램이 상용화될 것이라 합니다. 노숙자담요는 기하학적 분석기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ETRI에서 소개하고 있는 3가지 기술 모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3.21.
피고소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16 검사실 귀중


                                      결 론  

지난 3월 8일 피곤에 지친 나에게 이영남 검사는 엄청난 선입관을 표시했다. “선생님은 같은 5.18내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자꾸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십니까? 엄청난 선입견이었다.
 
나는 5.18과 북한군을 연결시키는 표현은 두 번 했다. 하나는 2002년이고, 다른 하나는 2008년이었다. 검사는 고소인측이 제공한 2002년 광주법원 판결문만 본 것이다.  이에 나는 “2008년에는 2002년 것보다 더 심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했는데 1,2,3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말해주었다. 검사는 놀라면서 사건번호를 물었고 나는 안양법원 사건번호를 알려주었다.

판결문들을 뽑아보니 거기에는 1) 이 표현은 연구의 결과를 말한 것이지 고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쓴 표현이 아니다. 2) 이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해, 특별히 고발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불 수 없다는 판시들이 있었다. 검사는 잠시 혼돈에 빠지는 듯, 문제가 달라지네 하고 되뇌었다.  

이어서 나는 말해주었다.  

“나와 우리 참모들은 지금 북한이 광주에 와서 저지른 죄를 추적중이다. 400명에 가까운 광수들을 1년 동안 발굴했다. 혼자서는 못한다. 여러 팀원들이 함께 해야 한다. 광주의 사진에서 얼굴 하나를 찍어 놓고 그 얼굴이 북한의 누구와 닮았는지, 수천-수만의 인물 사진들 중에서 골라내서, 정밀 분석을 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얼마나 어렵고 체력과 눈을 소진시키는 일인지 상상해 보시라. 이런 처절한 노력에 애국심이 보이지 않느냐, 우리가 광주의 택시 운전수, 해남의 90대 안노인을 어찌 안다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도를 갖겠느냐, 이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공익적인 노력이고, 세계가 장려하고 미덕으로 보는 애국적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에 쐐기를 박으려는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이다. 명예훼손죄는 목적범죄가 아니냐, 내가 광주와 전남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느냐, 이름을 아느냐, 왜 그들을 찍어서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겠느냐, 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리키지 않았고, 그래서 공연성이 없다. 그 어느 국민이 사진속 인물이 그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들이 그것이 자기들 얼굴이라 해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근거를 내놓기 전에는 믿을 사람 없을 것이다. 분석이 틀렸다 맞았다 할 수는 있어도 명예훼손 하고는 거리가 말지 않느냐? 기소행위는 애국행위를 국가가 탄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랬더나 검사는 추가 자료를 더 제출하고, 할 말을 더 써서 보내달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전화를 걸어 기하학적 영상분석 기법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정확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술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의견서를 냈고, 영상분석 자료를 보내주었다. 여기까지를 보면 수사검사 이영남은 기소를 강행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심우정 부장검사가 나서서 기소한 것을 보면, 5.18단체들이 대통령과 수많은 장관들에게 보낸 탄원서들과 검사장 이영렬에 보낸 탄원서 그리고 도둑재판을 강행한 이창한 판사의 가처분신청 결정문 등에 굳게 의지한 것으로 보인다.

2016.4.2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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