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9) - 박수빈 文대통령 3.1절 기념사

[박수빈]

출처 : 서울경제     독도 위안부 정면 거론한 文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강점당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묘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가해자인 일본이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되며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이지 않는다면서 고통을 가한 이웃 나라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평화공존과 번영을 함께 걸어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한일관계 정립의 전체조건이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만하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 정부와 일본 간이면합의가 밝혀지고 일주일 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이 또 나왔는데 그냥 없었던 일로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국민감정이 이를 받아들일 리도 없다. 3.1절 기념사에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도, 문 대통령이 일본을 위안부 문제의 가해자로 못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지금 우리의 최대 현안은 북핵 해결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이 탄탄한 공조로 북한에 대한 최대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자칫 이로 인해 한일관계 전반이 나빠진다면 대북공조에도 틈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부분이다.

   국가 간 관계에서 할 말은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되 건강하고 진실한 상호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쉽다. 양국의 동반성장을 위해, 또 북핵 위기의 종식을 위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할 때다.

출처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99돌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과거사 문제와 건국절 논란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된다면서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통렬한 지적이다.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남녀 독립투사 17인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기도 했다. 장소나 내용이나 역대 대통령 중 일본을 향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일본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해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 일 협력을 분리 벼행하는 투트랙 전략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문 대통령 기념사가 나오자마자 2015년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 일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밀실합의가 얼마나 큰 잘못이요, 족쇄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자국민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고, 피해국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나라는 선진국은 커녕 정상국가라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내년데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임을 분명히 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ㄹ로 봐야 한다는 주장의 이면에 이승만 미화가 깔려있다는 건 공지의 사실이다. 이제 임시정부 법통을 무시하고, 독립운동가를 평가절하하는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건국 100주년을 맞는 내년까지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내겠다고 밝힌 것도 의미가 깊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번째인 이번 3.1절 행사에서 여러 가지 쟁점과 논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입장을 내놓았다. 당연한 얘기지만 속이 시원했다는 반응이 많은 걸 보면 그만큼 역시 바로 세우기에 갈증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내년 100번째 3.1절은 이런 꿈들이 모두 이뤄진 기념식이 되기를 바란다.

[박수빈]

서울경제는 지금 우리의 최대 현안은 북핵 해결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이 탄탄한 공조로 북한에 대한 최대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은 3.1운동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내년 100번째 3.1절은 이런 꿈들이 모두 이뤄진 기념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있다.

[박수빈]

경향신문의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문 대통령 기념사가 나오자마자 2015년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 일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라는 점에서 더 설득력있고, 더 타당하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잘 알리고 일본이 잘못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서 일본이 창피하게 만들어야 한다.

[cow]

요약에 경향신문은 결론만 갔다 썼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