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지문이 왜 틀린건가요?
알선하기 위해서 변호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역시 과잉금지 원칙 위배인가요?
즉, 법률상담등을 알선하기 위해서 변호사 광고해도 되나요?
첫댓글 5는 로톡에 수수료를 내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첫댓글 5는 로톡에 수수료를 내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