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헌법 37조 2항의 일반적법률유보 조항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때는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p><p>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도 가능하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며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을 구비할 경우</p><p>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므로 명령 규칙에 의해서도 가능하다.</p><p> </p><p>(1-2) 형식적 의미의 법률 쁀만 아니라, 명령 규칙에 의해서도 범죄와 형벌 규정이 가능하다 (x)</p><p>- 법률로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명령 규칙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나 형벌이 위임 가능하다는 것이지,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로만 정해야한다.</p><p> </p><p>(2) 그리고 별개로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한거 낙태죄 말고 알아둬야할 판례가 있을까요?</p><p> </p><p> </p><p> </p><p>이거 맞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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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맞습니다
2 구성요건과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법률로 정한 다음에 위임하면 가능 합니다
3 매우 많습니다 만 굳이 구분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