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국민연금 '13% 올리고 더 받기' '12% 올리고 그대로'…21일 시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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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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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3% 올리고 더 받기' '12% 올리고 그대로'…21일 시민투표

13~14일·20~21일 KBS서 90분 생방송 연금개혁 토론회
22일 기자회견서 단일안 발표…5월29일 국회 통과 목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13일 오전 생방송으로 연금개혁 숙의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21일 마지막 토론회 이후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13일~14일, 20~21일 시민대표단 500명이 직접 참가하는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13일과 20일에는 오전 10시30분~낮 12시, 14일과 21일에는 오후 4시30분~6시 각각 90분 동안 KBS 1TV를 통해 생방송 된다.시민대표단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토론하게 된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21일 마지막 토론이 끝난 뒤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해 단일 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 결과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다. 이후 공론화위는 투표를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이르면 23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로 보낼 예정이다. 5월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안정파는 연금 급여를 높이면 재정적자가 늘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 반면, 소득보장파는 국민연금 취지에 맞게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가지 개혁안 모두 1998년 이후 26년 간 변하지 않았던 보험료율은 오르게 된다. 다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서 제안한 두 가지 안 모두 2055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에는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략




정리 및 요약


"보험료율 13% +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VS
"보험료율 12% + 소득대체율 40%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안"

시민대표단 500명 데려다가 저 두 안에 대해 토론하고서
시민대표단 500명이 투표 진행해서 결과 도출하고
해당 결과 토대로 연금개혁 진행한다고 함

https://www.mk.co.kr/news/economy/10987153

MZ 패싱한 연금 개혁안 … 신구세대 분리안까지 근본적 검토를 - 매일경제

위 기사는 저 두 안이 나오게 된 배경인데
요약하면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에서

청년은 8명 뿐이었고 그 8명 중에서도 3명이 소득보장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단체와 같이 행동했다고 함

국민연금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될 세대가 청년 세대인데
청년 세대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은 개혁안임


요약

1. 국민연금개혁안이 "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좁혀짐
2. 해당 두 안을 두고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투표 진행
3. 해당 두 안을 만든 의제숙의단 구성원 36명중에 청년은 고작 8명, 그마저도 저 중 3명은 중년,장년,노년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

[사라지고싶다어디로든]

시발

[놉쟆]

13프로나 올린다규...? ㅠ미쳣냐거

[은둔돼지보스]

안내고 더받기다 시벌롬들아

[조쉬 코헨]

미친놈들아 누가 더 내고 그대로 받아

[문성현]

미쳣나

[춘식이는집순이]

안내고안받기

[바라카바]

하....

[요로가아]

안내고 안받을래 내가 더 잘 투자해서 내 연금 잘 만들 수 있음
이미 지금대로라면 연 6천은 받게 설정해둠 개새끼들아

[배고픈감자~]

아 소득세만 떼지 말고 다른 세수 늘려 부자세 늘리라고 ㅠㅠ~~~ 재산세 부동산세 상속세 다 올려 엄한 노동에만 올려 맨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