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7년 1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10일 오늘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한 상세 자료을 제출하고,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는 출석하지 않겠다고함

2. 조윤선 장관이 마지막 청문회에서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고함

3.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9일 의결돼, 1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9선 대선부터 만 18세도 투표권을 갖게됨

4. 새누리당은 진통 끝에 인명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 된 비대위가 친박 핵심들의 인적 청산과 당 간판 교체 등 쇄신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함

-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친박 핵심 서청원 의원이 이날 상임전국위를 '불법적인 폭거'로 규정, 법적대응을 예고하면서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접어들고 있음

5.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노동문제를 국가의 제1의제로 삼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함

6. 폭격기와 조기경보기, 정보수집기 등으로 구성된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4~5시간가량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 10여 대가 긴급 발진했었다고함

7. 미국이 중무장 공격형 헬기인 아파치 24대를 주한미군에 추가 배치한다고함

- 기존 1개 대대에서 2개 대대, 48대로 배증되며, 우리 육군도 현재 아파치 헬기 2개 대대, 36대를 운용하고 있어 한반도에 총 84대의 아파치 헬기가 전력화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5월 첫째 주에 대체 휴일을 지정해 최장 9일의 연휴를 만들 수 있도록 개별 기업에 권고함

- 5월 1일은 노동절, 5월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로 만약 각 개별 기업 노사가 합의를 통해 2, 4일을 휴일로 지정하면 4월 29일(토요일)부터 5월 7일(일요일)까지 최장 9일의 연휴가 만들어짐

2. 지난해 교통범칙금 부과건수는 577만7229건, 금액은 2066억1378만원으로 12년먼에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함

-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해 교통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임

3.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을 6만대로 확대함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폐차 시 차종별로 각각 165만원(3.5t 미만), 440만원(3.5t 이상 6000cc 이하), 770만원(3.5t 이상, 6000cc 초과)까지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4. 대법원이 변호사 선임 없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송 제기 방법을 추천해주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 작성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인 1조 4286억원에 이르면서 검찰이 임금을 상습·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함

2. 신선 계란 수입이 처음이다 수입 계란의 안전성과 품질에 의문이 제기됨

- 국내에 유통되는 계란의 유통기한은 통상 20~35일이지만 미국은 보통 산란일로부터 30~45일을 유통기한으로 보고 있어. 국내에 도착하더라도 포장 상태, 미생물 검사 등 수입 절차를 통과하려면 최소 8일이 걸리기 때문임

3. 국내 매출액 상위 10위권에 드는 대기업이 외국에 내는 세금 비중이 2015년 현재(신고 기준) 31%에 이른다고함

4. 외국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열림

5. 대구시와 전기자동차기업인 테슬라가 대구가 테슬라 한국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테슬라는 지역 미래자동차 발전 로드맵에 협력 파트너가 되는 상호협력에 합의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의 기 싸움 속에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값은 1208.3원으로 거래를 마감함

2. 지난해 1년간 국내 은행에서 약 3000명의 인원이 감원됐다고함

3. 금융위원회가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내놨지만 은행권은 “개인 부실을 금융사에 떠넘기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함

4. NH농협은행 미국 뉴욕지점이 이달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준수 미흡으로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서면합의’ 조치를 받았다고함

- 미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이 미국의 강화된 규제 수준에 맞추려면 현지 직원을 추가 채용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고함

5. 지난해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 가격은 3684만원이라고함

6. 세계적 금융그룹인 미래에셋컨소시엄이 전남 여수 경도(관광단지)에 사업비 1조원을 투자해 오는 2029년까지 아시아 최고의 레저휴양시설을 건설키로함

7. 2020년부터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역에서 자율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지도록 행복도시(73㎢) 내부 도로 전역(연장 360㎞)에 자율차 운행이 가능한 정밀 도로지도를 만든다고함

[ 사회종합 ]

1. 오늘 10일 경기와 강원에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예상됨

2. 특검이 2월 말 1차 수사 기한이 끝난 뒤에도 30일 수사를 연장한다고함

- 연장 여부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임

3. 특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함

4. 지난 7일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분신한 정원스님이 9일 저녁 숨졌다고함

5. 사고 난 차량의 터진 에어백을 재활용한 이른바 '재생 에어백'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함

- 국내 손해보험사가 유통시키고 있는 사고로 대파 난 차량에 주로 사용돼 정상차량으로 둔갑된다고함

[ 국 제 ]

1. 유럽 전역을 뒤덮은 한파로 난민과 노숙자 등 30여명이 사망했다고함

2. 영국에서 폭스바겐 디젤 자동차 소유자 수천명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절차를 시작함

- 영국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한 배출가스 조작 디젤 차량은 120만대라고함

3. 일본에서 한국식 성인용 VR방인 ‘성인 VR 콘텐츠 감상’ 시설이 등장함

- 이용 요금은 1시간에 550엔(약 5,700원)으로 샤워도 가능하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올해 성주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 포대가 미국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미군이 보유한 사드 요격 미사일 자체가 부족해, 당초 사드 1개 포대가 6기의 발사대와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는 국방부의 설명과는 달리 6개 미만의 발사대로 구성돼 군사적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재연될 전망임

-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수를 감안하면 48개의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더라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현실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요격 미사일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떠넘길 수 있다고함

2. 복지부는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 관련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지난 2016년 1월에 발표됐지만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계속 미뤄 오다 최근 특검에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갑자기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나섬

3.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씨가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직원 두명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려 한화그룹 상무급 임원 3명이 현장에서 피해자 1인당 500만원씩 현금으로 합의를 봐 기업이 개인적인 문제에 개입해 업무상 배임 논란에 휩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