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에서는 공개재판 부분이 틀린건가요?</p><p> </p><p>2)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정당한'이 틀린거죠?</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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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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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5.05.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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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문상 공개재판은 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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