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헌법 29조 2항 이중배상금지는 국가배상법에서 삭제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안 봐도 되는건가요?</p><p> </p><p>아니면 여전히 헌법에 남아있는 부분이라 이중배상금지 자체는 인정이 되는건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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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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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5.05.2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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