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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 및 수질의 부영양화 감소를 위해 독일 비료법 개정 -
- 친환경 비료, 독일 시장 진출 용이 -
□ 독일의 비료법
○ 독일 비료법 개정, 2030년까지 부영양화 수치 37% 미만 목표
- 질소비료는 식물 생장에 도움을 주지만 과다 사용시 토양이 산성화되고 수질 및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환경적 문제를 야기함.
- 그동안 과도한 질소비료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토지산성화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독일 정부는 새로운 비료법을 개정
- 2018년 1월 1일부터 토지 헥타르 당 일정량 이상의 질소비료 사용은 제한되며, 대기중으로 발산되는 가스량까지도 엄격하게 통제
- 독일 연방 정부의 토지 산성화/부영양화를 줄이려는 노력에 따라 과도한 질소 비료가 투입되고 있는 지역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
부영양화 한계수치 상회 면적 비중
(단위: %)
자료원: 유럽환경청(EEA)
□ 비료 시장 동향
○ 독일비료시장
- 글로벌 비료시장은 지속 성장중인 반면 독일은 오히려 비료시장 축소 중
- 독일 농산물 산업협회(IVA)의 조사에 따르면 작물보호시장(식물보호를 위한 화학제품 포함)의 매출은 2017년 13억 8,500만 유로 달성, 전년도 14억 1,500유로에 비교하여 2.1% 감소
- 2018년도에도 지속적 감소세를 보여 2012년 수준(14억100만 유로)까지 시장규모 축소 전망
○ 판매동향
- 질소비료 역시 이와 비슷한 판매동향을 보이고 있음, 2016/17년 비료시즌에 비료 판매량은 1,660,000톤으로 2015/16년(1,710,000톤) 대비 3.1% 감소
- 그 중 특히 인산비료 판매가 전년도288,000 톤에서 231,000톤으로 크게 감소, 그와 반대로 칼리비료*는 430,000만톤으로 8% 증가, 석회비료는 2,670,000톤으로 10% 증가하여 전년도 감소치를 크게 보완함.
* 칼리비료(Kali): 칼륨을 유효분으로서 포함하는 비료를 말하는 것으로 독일의 칼리 비료 공업의 흥성이래 세계적으로 칼륨염이 공급되어 현재 사용되는 비료는 대부분 염화칼륨, 환산칼륨 2종
독일 비료 판매 동향
(단위: 백만 톤)
자료원: 독일 농산물 산업협회(Industrieverband Agrar e.V)
○ 기업동향
- 2018 년 기준, 독일 내 8개의 기업만이 질소, 인산염, 암모니아 비료를 생산
- 질소, 인산염, 암모니아 등 비료 수입 및 생산은 2015년도를 기준으로 꾸준히 감소 중
기업명 | 생산가능량 |
Yara Rostock | 1,500,000 t |
BASF Ludwigshafen | 975,000 t |
Yara Brunsbuettel | 600,000 t |
SKW Piesteitz Wittenberg | 600,000 t |
Domo Caproleuna Leuna | 300,000 t |
Compo Krefeld | 250,000 t |
AlzChem Trostberg | 145,000 t |
INEOS Koeln | 35,000 t |
자료원: Agrarheute 온라인사이트
□ 식물(작물) 보호 제품 동향
○ 작물보호제품 정의(독문: Pflanzenschutzmittel, 영문 Plant Production Products, PPP)
- 작물보호제품은 식물이나 식물 제품을 곤충이나 설치류와 같은 유해한 유기체 또는 곰팡이로 인한 질병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제품을 말함.
- 또한, 식물의 성장을 조절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도 식물 보호 제품군에 속하며, ‘살충제’라는 용어가 종종 식물 보호제품 대신에 사용되기도 함.
- 작물보호 제품은 하나 이상의 활성물질 및 기타 보조제(제품의 생산, 저장 또는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을 포함한 것으며, 제품자체는 분말 또는 과립형태 등으로 이루어짐.
○ 작물 보호 제품군 분류
- 독일에서는 식물 보호제품을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분류함.
- 제초제: 잡초를 제거하는데 사용
- 살충제: 곤충 제거에 사용
- 살균제: 곰팡이 병 제거에 사용
- 구충제: 달팽이를 제거하는데 사용
- 살생제: 진드기를 제거하는데 사용
- 쥐약: 유해한 설치류를 제거하는데 사용
- 생장조절: 생장과정을 제어하는데 사용
○ 작물 보호 시장 동향
- 자연환경에 최대한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 중
- 전반적으로 해충이나 생장에 도움이 되는 화학적 제품은 판매량이 감소추세이며, 독일 및 유럽연합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식물 보호제품 및 활성 물질을 규정하고 활성물질로서 승인 받은 제품만 EU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활성물질 승인은 (EC) No 1107/2009 규정에 근거 EU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EU 모든 회원국가에서 유효함.
작물보호시장 판매액
(단위: 백만 유로)
| 2016 | 2017 | 증감률 | 비고 |
식물보호시장 | 1,415 | 1,385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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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 582 | 594 | +2.1% | 순무 제초제 판매액은 재배면적과 비례하게 증가 |
옥수수 제초제 판매는 3% 감소 | ||||
유채 제초제 재배면적이 8% 감소 | ||||
살균제 | 598 | 569 | -4.8% | 곡물 살균제 판매액 6% 감소 |
유채 살균제 판매액 감소 | ||||
감자 살균제 판매액은 전년도 수준에 머무르되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
살충제 | 135 | 128 | -5.2% | 유채 살충제 판매량은 크게 증가 |
곡물 살충제 시장이 급격하게 감소 | ||||
그 외 | 100 | 94 | -6% | 생장조정제 시장 5% 감소 |
연체동물 살충제 판매량은 증가 |
자료원: 독일 연방 환경청 / 유럽연합위원회
□ 수입동향
○ 독일 수입 동향(HS Code 3101.00) 기준)
- 독일의 비료 수출입은 비슷한 규모, 2017년 독일 비료 전체 수출액은 27,155,881 달러이며, 수입액은 28,678,000달러
- Hs 코드 310100 기준, 상위 수입 5개국은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모두 유럽국이며 전체수입 증가추세
- 특히 프랑스 수입이 247.8% 증가
- 한국산 수입율은 전체시장에 비해 아직 미미하지만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성장중, 2016년 550%, 2017년 84.6% 증가
* HS Code 3101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동물성 또는 식물성분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주요 수입 대상국 (HS Code 3101.00 기준)
(단위: 1,000달러, %)
수입 국가 | 수입액 | 점유율 | 17/16 (%) | |||||
2015 | 2016 | 2017 | 2015 | 2016 | 2017 | |||
- | 전체 | 22,978 | 25,625 | 28,678 | 100.00 | 100.00 | 100.00 | 11.9 |
1 | 네덜란드 | 11,366 | 11,147 | 14,009 | 49.46 | 43.50 | 48.85 | 25.7 |
2 | 벨기에 | 5,563 | 7,015 | 8,280 | 24.21 | 27.38 | 28.87 | 18 |
3 | 오스트리아 | 3,024 | 3,349 | 2,595 | 13.16 | 13.07 | 9.05 | -22.5 |
4 | 이탈리아 | 1,482 | 1,692 | 1,478 | 6.45 | 6.60 | 5.15 | -12.6 |
5 | 프랑스 | 361 | 253 | 880 | 1.57 | 0.99 | 3.07 | 247.8 |
6 | 중국 | 31 | 102 | 296 | 0.13 | 0.40 | 1.03 | 190 |
7 | 노르웨이 | 231 | 462 | 253 | 1.01 | 1.80 | 0.88 | -45.2 |
8 | 스위스 | 124 | 159 | 146 | 0.54 | 0.62 | 0.51 | -8.1 |
9 | 캐나다 | 115 | 64 | 139 | 0.50 | 0.25 | 0.48 | 117.2 |
10 | 덴마크 | 36 | 60 | 94 | 0.16 | 0.23 | 0.33 | 56.7 |
..... | ||||||||
19 | 한국 | 2 | 13 | 24 | 0.01 | 0.05 | 0.09 | 84.6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독일 수입 동향(HS Code 3002.90 기준)
- Hs 코드 3002.90 기준, 상위 수입 5개국은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이며 미국산 수입이 전체 수입의 32%를 차지
- 상위 수입국 중 아일랜드(327.8%)와 폴란드산 수입(1852%)이 크게 증가
* HS Code 3002 인혈, 치료용, 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명역혈청과 기타 핼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 독소, 미생물 배양체(효모제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주요 수입 대상국 (HS Code 3002.90 기준)
(단위: 1,000달러, %)
수입 국가 | 수입액 | 점유율 | 17/16 | |||||
2015 | 2016 | 2017 | 2015 | 2016 | 2017 | |||
- | 전체 | 300,226 | 374,504 | 392,966 | 100.00 | 100.00 | 100.00 | 4.9 |
1 | 미국 | 76,176 | 127,847 | 126,017 | 25.37 | 34.14 | 32.07 | -1.4 |
2 | 네덜란드 | 62,323 | 62,822 | 64,117 | 20.76 | 16.77 | 16.32 | 2 |
3 | 프랑스 | 49,509 | 54,115 | 53,122 | 16.49 | 14.45 | 13.52 | -1.8 |
4 | 덴마크 | 33,468 | 37,780 | 34,315 | 11.15 | 10.09 | 8.73 | -9.1 |
5 | 아일랜드 | 6,817 | 5,536 | 23,682 | 2.27 | 1.48 | 6.03 | 327.8 |
6 | 스위스 | 8,915 | 21,932 | 19,792 | 2.97 | 5.86 | 5.04 | -9.8 |
7 | 영국 | 8,332 | 7,871 | 12,693 | 2.78 | 2.10 | 3.23 | 61.3 |
8 | 오스트리아 | 8,284 | 9,057 | 10,870 | 2.76 | 2.42 | 2.77 | 20 |
9 | 벨기에 | 17,583 | 18,365 | 9,929 | 5.86 | 4.90 | 2.53 | -46 |
10 | 폴란드 | 478 | 398 | 7,770 | 0.16 | 0.11 | 1.98 | 1852 |
..... | ||||||||
23 | 한국 | 404 | 330 | 435 | 0.13 | 0.09 | 0.11 | 31.8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관세율
- HS Code 3101.00, 3002.90 기준 관세율은 0%로 확인되나 수/출입 안도라, 스위스, 아이스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검역 필수사항
□ 유통구조
○ 비료 제조업자가 농경인과 직거래를 하거나 협동조합 또는 도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소매업자/최종소비자에게 유통하는 구조
○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경인은 협동조합으로부터 구매가능
유통구조
자료원: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 전망 및 시사점
○ 연방정부는 부영양화 한계수치를 상회하는 면적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7%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환경 친화적인 비료의 사용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독일 및 인근 유럽국에서는 환경 및 식물 보호와 효과적인 농산물 재배를 위해 화학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미생물이나 천적용법 또는 개량된 비료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대학연구소나 농산물관련 기관에서 이런 식물보호활성화 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
○ 따라서 친환경적이면서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식물병에 대한 저항성을 활성시키는 비료는 독일시장 및 유럽시장 진출에 용이할 것으로 전망됨.
○ 시장 진출관련 연방유기농업 조사 위원회(Federal States on Organic Farming)관계자 인터뷰
Q: 독일로 친환경 비료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등록 규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나? A: 비료의 성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선 특정 비료가 유럽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물보호제품(Plant Production Products, PPP)에 해당되며 보호작용을 하는 활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면 수출에 앞서 유럽에서 활성물질로 승인을 받아야한다. 활성물질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독일의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정청(Bundesamt fue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약자 BVL)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물보호제품(PPP)가 아닌 일반 비료는 비료관리과(Duengemittelverkehrs kontrolle)로 문의하면 수출절차 및 요구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독일은 특히 친환경을 추구하기 때문에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인체에도 해가 가지 않는 제품임을 검증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점 유의하여 사전에 철저한 자료를 준비할 것을 당부한다. |
□ 관련 전시회 정보
전시회 | | |||||||||||||||||||||||||||||||||||||||||||||
홈페이지 | ||||||||||||||||||||||||||||||||||||||||||||||
기간 | 2019년 11월 10일 ~ 16일 (2년마다 개최) | |||||||||||||||||||||||||||||||||||||||||||||
장소 | 독일, 하노버 | |||||||||||||||||||||||||||||||||||||||||||||
규모 | 총: 2,802 업체, 52개국 참가 | |||||||||||||||||||||||||||||||||||||||||||||
전시품목 | • Tractors • Tillage, sowing and drilling • Forage harvesting • Transport vehicles • Harvesting – grain, maize, rape • Plant protection • Forestry machinery and equipment • Workshop supplies • Mobile equipment • Manure spreaders • Fertilizer spreaders • Harvesting – root crops • Tyres and wheels | • Agricultural electronics, measuring & weighing systems, GPS • Farmyard equipment and grassland care • Systems, components, spare parts • Farm inputs – seed, fertilizer, etc. • Used machinery trade • Machinery for municipal applications, landscape care etc. • Renewable energies • Harvest processing / conservation / storage • Irrigation and drainage • Field vegetable cropping, special crops • Management, organisations, consultancy etc. | ||||||||||||||||||||||||||||||||||||||||||||
참가자 정보 (2017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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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17년 박람회 전체 참가업체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트렌드와 새로운 제품을 알기 위해, 제조업체와 미팅을 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시장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참가하였다고 가장 많이 답함. 또한 방문객 86%가 Agritechnica 2017 전시회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 |
자료원: 유럽환경청(EEA), 독일 농산물 산업협회(Industrieverband Agrar e.V), Global Trade Atlas, 독일 연방 환경청, 유럽연합위원회, Agrarheute 온라인사이트, 관계자 인터뷰,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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