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헌법 기출 질문입니다.

[vtwrvtw]

해설 읽어보면 행위규범일때는 최대보장, 통제규범일때는 최소나 최적보장으로 이해가 되는데,

필기는 행위규범은 최소보장, 통제규범은 최적보장이라고 되어있어서 왜 행위규범이 최소보장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해설에 따르면 최대보장이 맞지않나요?

7번 지문같은 경우 해설을 보면 정당한 보상이란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때 소극적인 이익이나 기대이익의 상실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윤우혁]

필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만 1일 한도액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