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이 시각 국회 통과된 법안들 (예보법 빈약한설명추가)

[45kg만들자]

논란&화제되고 있는 법안들은 색칠해놨긔

통과안	내용		시행일 (대략)
상법 개정안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유한책임회사(LLC), 합자조합(LP)이 포함으로 변경.		내년 5월
	주식의 다양화.- 의결권,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
	사업기회유용금지-자기거래 제한범위를 배우자 등 친·인척 및 계열사로 확대
	집행임원’제도도 도입
제약산업 육성 및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6개월 후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권 부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 조세감면 혜택 제공
과학기술인 정년 65세	연구원 정년을 61세→65세
환원촉구결의안
1인 창조기업육성법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업을 영위하는 자 (제2조).		9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제8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제9조),
	교육훈련 지원(제10조),
	보증제도 수립운용(제15조).
	조세특례 및 식품산업진흥법상 전통식품품질인증 특례 등
의료분쟁조정법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적용(형사처벌 특례)		내년 4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무과실 보상
	입증책임전환 규정이 삭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치와 감정기구를 별도로 함
농협법 개정안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판매·유통) 부문 분리
	중앙회-농·수협 단위조합과 농업인 교육, 지도
	경제지주-농축산물 판매·유통·가공 등 경제사업
	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매각& 문을 닫을때: 5천만원 한도내 예금을 보장		내달 1일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6개 금융업권
	-연간 각각 예금 보험료의 45%(연간 7100억원 추정)를 갹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사용목적을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한정)에 포함.
	저축은행은 특별계정에 100% 납부
	정부 출연금 포함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원사업자
	원사업자(대기업)의 법 위반사실이 명백, 중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고발 조치
	대기업의 기술 및 특허 침해 사례- ‘기술 요구’와 ‘기술 유용’으로 나눔
	-각각 1배수와 3배수의 손해배상이 가능
	대기업이 애초 정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지 못함
지방세법 개정안	화력발전에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유통하는 사업자가 자체적인 등급 분류		이르면 7월
게임법 개정안	정상적인 게임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불법 프로그램 등) 를 규제
	PC방 등에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처벌을 면하게 하는 양벌 규정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안	10월 ‘주간보호’를 제외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로 시행.		10월
	서비스 신청대상 1급 장애인에 한함.
	만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제도로 편입
사회복지사 처우 및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내년 1월1일
지위향상법	신분보장 강화-국가와 지자체가 노력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 실태조사 3년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조사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자살예방법	중앙 및 지역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과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지원
대한노인회 지원법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활동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헌법기관을 비롯해 각종 단체, 오프라인 사업자 등 350만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부여		9월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대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
	라이프사이클(수집-이용-제공-파기) 단계별로 보호기준을 적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권을 명시해 자기정보결정권도 보장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 침해행위-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
일본 과거사 정치 촉구결의안	양국 정부가 과거사 정리에 책임있는 자세로 반평화, 반인도 범죄행위를 청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과거 일본의 한국 주권 침탈과 식민 지배, 그리고 침략전쟁 과정에서 저지른  반평화, 반인도적 범죄행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실적과 성과를 매년 평가
	실적 부진 지역지식재산센터-경고, 예산 중단 및 축소, 나아가 등록까지 말소
공직자보호법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기업단체의 불이익 조치시
	-부패행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를 금지하는 신분비밀보장조치
산업발전법 개정안	졸업유예기간 이후 추가로 5년간 조세·금융 등의 부담완화기간을 도입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시 중견기업으로 분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가능
산업융합촉진법	융합 신제품에 대해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6개월 안에 인증		올 하반기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한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확대		9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일자리 정보제공 및 연계 등을 추가, 서비스 지원
학원법 개정안	학원비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로 정의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외국인 강사 채용시- 범죄경력 조회서, 건강 진단서, 학력 증명서 등 제출 의무화
	온라인 학원(인강 등)∙입시 컨설팅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시행일은 다를수 있음. 그 외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기사에 나온 내용만 간추린 것이라 없는 법안도 있음

퍼가실 분은 출처 밝혀주시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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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 산만한 글로 인해 이해 안되시는분께 비루한 제머리를 짜내어 설명드리자면

6개금융업권은 마이너스통장같은 특별계정을 만드는거긔.

이것은 6금융권이 이번 부산저축은행 구조조정 같은 저축은행 망스멜이 왔을때 돈 메꾸는데에만 쓰이는데, 이 계정에 들어가는 돈이 6금융권에 있는 보험,예금으로 메꿔지는거긔.

금액은 매년 예금과 보험료의 45%를 필히(100% 써있는거 보이지라?) 납부해야하는것이고, 이 돈으로 a은행 b은행 서로 돌려가며 막는데 쓰인다는거긔. 니꺼 내꺼 내꺼 니꺼 

정부도 출연금으로 포함시킨다고는 하지만 돈이 없어 이짓하는것이니 명목상만 저리 붙여놨을뿐 실제론 국민들 보험금과 예금으로 땜빵한다는거긔.

그렇게되면 내 예금등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최대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한다고하나, 실질적으로 그마저도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것이긔.

여기저기 삽질하느라 돈이없어 똥줄이 타는지 일처리가 빨라, 이것은 바로 다음달인 4월부터 시행되긔.

[캉캉치마]

지금이 다음달인 4월인데....거의 다 끝나가는데...시...시발....ㅠ...

[춥다추워]

서민들 돈 끌어모아서 있는 놈들 몰아주겠다는 심보가 확보이네.. 아무리 내가 바보여도 알겠다 씹빨 ㅡㅡ; 근데 이거 조회수 왤케 안습이야 ㅠㅠㅠㅠ아 정말

[헐이거슨모다모다성시경]

존나 돈없다면서 제약산업 세금감면뭐냐고 ㅋㅋ 빡친다고 ㅋㅋ

[멋진두글자이름멋두]

시발 서민들 피빨아먹으면서 지네 배떼기 채울라고 개새끼들이 시발 아오!!!

[메카페카]

하유.... 이게뭐니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