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
검찰 증거 3건 모두 위조
관련자 사법 처리에 협조해달라
19일 황교안 법무, 새누리 김진태, 새누리 김회선 의원 발언 요약하면
중국이 거짓말...사기다 이 얘기.
-조백상 선양 총영사-
"주한 중국대사관은 위조란 표현을 썼지만 절차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자료로 표현하는 게 맞다"
-황교안 법무장관-
"결국에는 중국에서 두 종류의 문서가 온 게 아닌가 보고 있다"(위조는 없다는 뜻)
-김진태 의원-
"중국은 선진국이 안 된 국가" 중국은 북한과 형제국가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갖고 서로 다른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p.s
이 발언은 진짜 코미디. 그런 식이면 북한과 짜고 치는 고스톱 중국에 간첩 증거 달라는 검찰은 뭘까요?
우리나라 수출 1위 중국 아닌가요?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 우리가 1위 아닌가요?
상식 이하 발언이고 중국 폄하 또는 비하로 보일 수 있는 발언
주특기 종북 운운을 중국에 할려다 또 사고 쳤다는 얘기.새누리 사과 필수!
-김회선 의원-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손보기'를 하다가 발생한 사건일 수 있다
중국은 공문서 위조 전모 파악 후 회신.
누가 주체인지 이미 다 알고 있죠
"중국, 공문서위조 전모 이미 파악"
'서울시 간첩사건' 국정원 위조 가능성 커져
조작 사실 드러나면 중국도 사법처리 가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문서 위조 논란과 관련,
중국 정부가 내부 조사를 통해 진상 파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9일 "주한 중국대사관측이 지난 13일 서울고법에 회신을 하기 전에 중국 공안부가 내부 조사를 통해 공문서 위조 과정 전모를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국 공안과 오래 사법공조에 관여해온 한 인사는 "중국정부가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공식 회신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위조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위조 과정에 대한 파악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위조에 가담한 조작의 핵심 주체에 대한 조사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형법 제282조에 따르면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죄질이 나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국정원 출신 영사가 중국에서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국 형법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다.
출처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97266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식 입장 자의적 해석하고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 지속이면
문서 위조 관여 국정원 소속 영사 인터폴 적색 수배 가능성 제기
중국 정부가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보낸 회신 공문을 보면 중국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3일 서울고법에 대한 회신에서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의 공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예상 밖의 후과를 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에 착수해 국정원 출신 영사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경우 '적색수배'를 내릴 수도 있다.
출처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97169
종박 새누리가 보지 않을려는 진실이 뭘까요?
진실 1 법무장관과 외교장관 해명은 180도 다른 애기. 누가 거짓말? 둘 다 진짜 몸통 감추기 유력
법무 장관은 문건1~3 모두 외교 경로 통해서 받았다
외교 장관은 문건 2만 관여고 그것도 중국과 공식적 접촉은 아니다.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 -
1. 출입경 기록
2. 출입경 기록 발급을 했다는 확인서
3. 변호인 제출 출입경 기록 틀렸다는 확인 공문
법무부 장관 , 외교부 장관,선양 총영사 설명은 이렇습니다. 서로 책임 전가!
17일 법무부 장관 -외교부 통해서 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
18일 외교부 장관 - 문건 2만 관여.
중국이 위조라고 하는 검찰 증거 제출 문건과 동일한지 질문에 대답 회피
19일 선양 총영사- 자기 결재로 나건 문건은 2번. 1&3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직원이 했냐고 하니 대답 회피
19일 법무부 장관 - 문건 1은 문건 2에 첨부 (질의 응답 과정에서 첨부 아니라고 인정)
문건 2는 외교부 통해 받았고
문건 3은 국정원 통해 받았고 선양 영사관 영사 증명 있다.
문건 1~3 전부 외교 경로로 온거다.
진실 2. 조잡한 수준의 위조 증거 추궁에 법무장관은 답변을 못했죠.
국회 법사위에서 여러 의원들이 조작 증거 질문 .법무장관은 .............
2.1 검찰이 동일 문서 2번 제출했는데 도장 위치도 문서에 적힌 팩스번호도 다 제각각
팩스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하나는 결번이고 하나는 팩스가 아닌 일반 전화번호.
2.2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한글 한자 병용 도장 사용하는데 한자만 있는 도장 사용
진짜는 공무원 도장 파란색, 공증번호는 빨간색 한글 한자 병용. 가짜는 그런거 일절 없음
변호인이 제출한 문건에는 한글 한자 선명. 검찰 제출 문건에는 한자만
2.3 발급 권한이 없는 곳에서 발급. 검찰이 특정한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 출입국 기록을 회신
2.4 부서 명칭도 없는 부서 명칭. 있지도 않은 명칭의 도장과 명의의 중국 공문서
법조계 관계자
"모든 의혹이 결국 국정원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가는 형국"
출처 세계일보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19202407614
첫댓글 저거 무마할라고
또 얼마나 많은 국익이 날아가겠나.
국민들 세금으로 입막음 할테니..지돈 아니라고 마구마구 퍼주겠죠..
조작의 산물 닭그네와 걱정원은 꼭꼭 숨어라!
이건 정상적 국가라고 부를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x팔리네요
이럴때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은 그냥 사실그대로 불고 벌받는거다.
숨기려고 할수록 태산처럼 커질꺼다.
나중엔 니들 목숨으로도 해결안될거다.
전 세계에 타전 되고 있는데,, 귀태년 꼬라지 보기 조오타아~~~
대한민국,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