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복&국격&경제을 다 망친 문재인정권 3.6년 정책 28대 실패 백서"

[아팟치]

"한국인의 행복과 국격을 추락시킨 문재인 정권3.4년의 23대 실책백서"

1.한국인의 세계행복도가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2020년의 순위 61위로 7단계 급락!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행복을 실현 내지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관념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포함하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 행복한 사회적·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로서, 개개의 구체적 권리로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문화적·기술적 창조의 보호, 인간 고유의 개인적 영역에서의 권리(명예권·성명권·초상권 등), 자유로운 생활 영위, 생존권 등이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2020년3월, UN의 전 세계국가의 156개국의 행복도 순위 발표에서 한국의 행복도 순위는

최근 한국의 행복도에  5년간의 순위 변동은 살펴보면,

2015년/47위 -> 2016년:58위 -> 2017년:56위 -:> 2018년:57위-> 2019년:54위로 평균 50중반대에

랭킹되었으나, 문재인정권 집권 2017년 이후부터 세계행복 국가 순위가 전년도 54위로 떨어졌다.

이번 해 발표한 UN행복랭킹연구소에서 한국의 행복도 순위는 61위로 전년도 54위에서 7단계나

급락하여 국가의 국민들의 행복의 평가는 세계 156개국에 비교해 한국 행복도 순위는 전년도 평균 50위 대에서 2020년에는 60대초반으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문재인 정권 집권 3.4년은 국가행정의 목적이

국민행복의 척도로 볼 때에는 우리나라의 온 국민들에게  이 정권이 출범한 후,

귀중한 국민의 행복도를 해마다 지속적으로 막아 버렸다는 실정에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2019년도의 행정안전부가 2019년 자살사망자는 1만3670명으로 전년보다 1207(9.7%) 늘었고

연도별 안전사고 사망자는 2017년보다 5.4%(1465명) 증가한 3만111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자살자 수는2015년 3만1582명. 2016년 3만944명(11.0%), 2017년 2만9545명(1O.4%) 등

연속 줄다가 2019년엔 증가세로 안타깝게도 돌아섰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의 평균에 2배를 웃도는 최악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행복과 희망의 나라로 가는 길에 암초를 맞고 있다는 상징적인 통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행복을 실현 내지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관념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포함하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 행복한 사회적·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로서, 개개의 구체적 권리로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문화적·기술적 창조의 보호, 인간 고유의 개인적 영역에서의 권리(명예권·성명권·초상권 등), 자유로운 생활 영위, 생존권 등이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같은 소중한 국민의 행복 가치를 망각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국가경제력이 세계10위 안에 있으며, 세계무역량도 세계 7위에 이르러는 데 비해보면 한국인의 행복도 61위의 큰 폭 하락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이를 크게 반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도 고양에 국가적인 역량을 총체적으로 개선, 발전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성과 측정을 제1의 과제가 국민들의 행복이라는데 촛점을 마춰고 국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권으로 자칭하고 코로라19의 K방역을 자화자찬하지만 정권

행적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유아독존에 생존 걸고 있는 듯 하나 정작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행동과 언행 그리고 절대 있을 수없는 분열의 정치와 독선의 정쟁을 서슴없이 전개한다.

불평등지수<피케티지수>, 문재인 정권 3년간 8.7배로 높아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이후,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훨씬 커지면서 경제 주체들 간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2013년 '21세기 자본'이란 책을 통해 세계적인 학자로 떠오른 프랑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고안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이후 피케티지수현황에 따르면, 2017년 7.9배였던 피케티지수는 2019년 8.7배까지 상승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피케티지수는 7.6-7.8배 수준에 머물었다.

우리나라의 피케티 지수는 5-6배 수준인 선진국은 물론,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 버블이 정점이던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에선 부동산이 다른국가들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GDP(국내총생산)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 작년에는 4.6배로 상승했다.

일본, 프랑스, 호주 등은 2.4배-2.8배, 캐나다와 네들란드는 각각 1.3배-1.6배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2019년 가계의 순자산은 전년보다 596조원 늘었다. 또 가계가 보유한 주택 시가초액은 2019년

4725조원으로 전년보다 325조원 증가했다. 즉 가계 자산 상승분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 행복도의 제고에 관심 없이 민주주의를 3권분립을 포기한 채, 국회원의 숫자나 행정,사법권력을 장악하여 전제주의화 시키며 독선, 독재에로의 권력에 매몰한다면 국민들은 썰물처럼 정권의 신뢰와 기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귀기울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1.7년의 남은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권력자들은 특별히 유념해야 할 줄로 믿는다.

국민의 행복의 가치를 불의, 부정, 불공정의 불행으로 이끄는 정권의 인물이나 대통령의 내각각료

들의 능력이 무지하거나 국민의 권력을 정권의 입맛에 마추는 우매한 정권 통치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우선하지않고,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국민에 초점을 맞추어 보편적인 도덕성과 위선과 허의의식 그리고 무지, 무능한 인물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배제할 수 있는 자정 기능을 상실한 국정운영 하지않은지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한다. 이유는 그들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위임받은 권력으로 공복을 자처하고 국록을 받기에- 

이 정권이 배출한 대표적인 인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 윤미향의원 등은 불공정과 불의한 각료로 인정하는 이인영, 김현미, 김은혜, 이정옥, 박능후 장관 등은 현업에 무지하고, 무능한 자 등으로

그리고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을 국민의 행복인 공정, 공의, 공익, 국가 미래에 걸림돌이 된다며 과감히 교체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는 동안의 화려한 구호나 청사진을 펼치기보다는 그간 시행해온 북한탈핵전략, 탈원전의 붕괴, 자유 기업가 육성, 시장경제활성화, 부동산 집값 인상 등  다방면의 국민들이 실정, 실책이라는 정책에서의 국민행복을 우선시하는 방향의 큰 폭으로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로써 추락한 국민행복을 상승시켜야 한다.

최근 국회와 온 국민 및 50여만명의 국군장병에게 논란되는 추미애장관의 아들 서0휘일병의 미복귀 사건으로 파생되는 황희의원의 당직사병 현병장을 범죄자를 몰거나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서0휘 일병을 안중근의사를 모욕하는 황당한 불의를 정의로 바꾸려는 거짓, 허위 주장에 국민들의 상식과 공정심이 통하지 않는 언동으로  대부분의 상식적인 국민들의 행복을 잠식시키는 비정상적 사회이며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통치력을 상실함에 분노하고 실망하는 국민의 행복를 갈가먹는 국가의 현실적 단점이다.

왜 이 문재인 정권 아래서 세계 행복의 랭킹이 7단계나 떨어져는 원인을 정권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게 나라야?. 이 나라가 니꺼야?'라는 외침이 전국 휩쓸고 있고, 특히 , 코로나19가 창궐함에도 수도 서울의 종로 광화문 4거리를 전국에서 상경하여 가득 채운 수백만 명이 8.15광복절에 성난 민심으로 모였다.심지어 오는 10.3 개천절 집회를 시도 계획하는 국민들은 부정, 불의, 불공정을 되풀이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항변을 위해 전국에서 모여더는 것이다. '국민의 힘' 김종인 위원장이 언급한데로 3.1절 독립운동을 연상하는 서울에 운집한 국민들의 항거임을 정부는 인식하고 이같은 국민의 행복을 떨어뜨리는 사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

런던정경대(LSE) 교수이자 토니 블레어 수상 정부에서의 경제자문을 역임한 '리처드 레이어드'교수는

그의 저서 '행복의 함정'에서 "개인이 아무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들 자기가 처한 국가사회가 불안

하고 경기가 나빠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면 진정 행복해지기가 어렵다'고 한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그러나 우리공동체 한국의 국가사회의 상황과 조건은 한마디로 세계국가 간의 우리나라의 국가경제경쟁력은 10위권 안이지만 한국의 행복랭킹은 156개국에서 2020년에 문재인 정권 3년차에 61위로 떨어져 7단계 내렸서,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더 어렵게 만든다. 아울러 '리차드 레이어드'교수는 행복을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보고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정부를 비롯, 온 국민이 공동체가 합심, 노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치에 3년간의 적폐 청산의 미명하에 오히려 신 적폐를 키워온 내로남불의 사례를 많이 보여주었고, 최근 문대통령 자신도 협치나 협력을 다짐하는 담화를 하고 그 다음날 정부여당

권력을 앞세워 국회를 마비 시키거나 코로나19로 헌신을 다해온 의사와 간호사를 분열시키려는 의도의 SNS으로 발표한 메시지를 사려 깊지 않게 남발하여 온 국민의 행복을 낮춰는 잘 못된 시도는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온 국민들의 개개인 행복를 경쟁이나 분열 분위로는 사회 공동체가 행복과 안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순위는 한국은 20위, 스위스-캐나다-일본-독일-호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1위는 스위스가 미국 시사 잡지 ‘US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서

전 세계 2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0 최고의 국가(World Best Countries)’를 설문조사한 결과 73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4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스위스에 이어 2위/캐나다, 3위/일본, 4위/독일, 5위/호주,  6위/영국,

7위/ 미국, 8위/스웨덴, 9위/ 네덜란드, 10위/ 노르웨이로 10위권역에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한국은 지난 2019년(22위)보다 두 계단 오른 20위였다. 시장 투명성과 노동 시장 수준을 평가하는 기업가 정신(8위)과 국력(9위), 경제 발전 가능성(11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사회적 안전망과 소득 불평등 수준을 평가한 삶의 질(23위), 관광지로서의 매력도를 측정한 모험과 문화유산은 각각 55위와 30위에 그쳤다. 이 매체는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등과 협력해 2016년부터 최고의 국가를 선정해 왔다. 설문은 기업가 정신, 삶의 질, 시민의식, 국력 등 9개 범주 65개 세부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국력에서 1위를 차지한 미국은 종합 순위에서는 7위를 차지해 2016년 첫 조사(4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CNN은 “미국은 신뢰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2020년 대선 레이스가 시작하자마자 중요 지표의 점수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인기리 방영 중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남한과 북한에 각각 사는 두 주인공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에서 만나 인연을 이어 나간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문득하게 되는 그곳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쏜 꼽히는 국가는 스위스이다. 이런 나라는

삶의 질, 시민사회 성숙도, 국력, 문화 영향력 등 9가지 항목을 두루 평가해 ‘세계 최고 국가 순위’를 선정했는데,

대한민국은 2020년 ‘세계 최고 국가 순위’에서 지난해 보다 2단계 오른 20위를 차지했다.

각 평가 항목 중 ‘기업가 정신’ 8위, ‘국력' 9위, 경제발전 가능성 11위를 받았다.

반면 ‘기업 친화적 환경’과 ‘모험 관광’ 항목에서 각각 31위와 55위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미세 먼지 등의 영향으로 환경이 질 관련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어느조사 기관에서 '살기 좋은 나라 선정에 한국이 17위에 올랐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이를 자랑으로

삼아 보도자료를 올렸지만 오히려 국민의 행복도가 61위로 폭락했다는 UN기관의 발표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추후 국민 행복을 위해 청와대가 무엇을 해야할지를 검토하고 반성?안을

국민에게 홍보해야지  않나?  한국국민의 행복도 61위로 추락한 것은 언급 안하고, 살기 좋은 나라 17위라는 것만 자화자찬식 청와대 홍보태도도 국민의 뉴스 공정감을 의심하게 한다.

국내 네티즌들은 "남과 비교하는 것부터 문제" "자살율 1위 고령화속도 1위"나라가  "동남아 국가가 오히려 행복지수 높다" "살기 좋은 나라 앞에 돈 많은 면이 빠진 듯?" "부자들은 25위, 서민에게는 125위" "오래살기 꺼려지는데 뭔 헛소리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처] 미국 시사 잡지 2020.8.15.- ‘US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참조.

2.문재인 정부는 2019년, OECD(국제경제개발협의회)

                           회원국 36개중, (명목)경제성장율-1.4%로 34위로 최고하락!

회원국 36개중, (명목)경제성장율-1.4%로 34위로 최고하락.-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은 1953년 6.25동란이 끝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66.5$(약7.7000원)였고 2018년에는 3만3434$로

65년 만에 503배로 경제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대통령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자 최근 3대 대통령의 집권 시,

평균 경제성장률을 2008년부터 2020년도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집권 시,2008년/2.3%, 2009년/0.3%, 2010/6.3%, 2011/3.7%, 2012/2.3%로 [5년간 평균 +3.06%],

박근혜 대통령 시2013년/2.9%, 2014/3.3%, 2015/2.8%, 2016/2.9%로 [4년간 평균+2.9%],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시 2017년/3.1%, 2018/3.1%, 2019/2.0%, 2020/-0.8%(OECD예상)로 4년간 평균+1.85%을 나타냈으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경제성장률 평균 1.85%로 저조한데다, 다가오는 임기내 경제성장률도 2020년과 2021년에도 하방할 것으로 높게 전망된다.

2019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정부가 4차에 걸쳐 전망치를 계속 낮추어 잡기도 했고, 하반기에는 정부가 민간주도경제에 정부주도 경제성장률 2.0%에 집착하기도 했던 수치이다. 한국은행이 2019년 10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다시 낮추었다. 올 들어 1월 2.6%, 4월 2.5%, 7월 2.2% 10월 2.0%로 예상치를 낮추어 오다가 연말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더 낮아진 네 번째 하향 조정은 2.0%로서 내년 성장률도 여전히 2%대 초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OECD에 따르면, 2019년의 회원국 36개국중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 1.4%로 34위를 떨어졌다. 반면 미국(4.1%), 영국(3.4%),독일(2.5%)은 한국보다 훨씬 높고 심지어 일본(1.6%)도 늘어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추월했고, 명목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OECD국가 중 16위(5.5%)였으나, 2018년 29위(3.1%)에 이어 2019년(1.4%)은 18계단 낮아진 34위로 떨어졌다.

(명목성장률은 경제성장률(실질)에 물가 상승률을 더 한 것으로, 국민 체감 경기 상황을 잘 반영함)

2018년도 한국은 1.9%로 미국 2.3%, 중국 6.2%, 호주 1.8%로 금년도 2.0%이다. KDI(한국경제개발원)의 2020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1.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OECD는 -1.0%에서 -0.8%로 2차 수정안을 올렸다. KDI는 향휴 코로나19 확산 범위와 기간에 따라, 한국경제의 회복전망도 달라질 가능서이 크다고 봤다. 또 미-중 간 대립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국기업 신용등급이 2019년에는 3곳이 나빴지만 2020년에는 13곳으로 4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변동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방증으로 보아할 것이다.

3. 문재인 정권 3년, ‘재산세 폭탄’사실로, 서울시 39%나 폭등!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서울시 각 개인과 법인에 부과한 재산세가 39% 폭등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재산세가 이 기간 40%이상 오른 구가 서울시의 25개구 중에 10곳이 넘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는 물론 이른바 마용성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뿐 아니라 영등포, 양천,

강동, 동작, 등도 크게 증가한 재산세 고지서로 ‘재산세 폭탄’이 현실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9월14일자로 2017년부터 연간 기준으로 서울시 재산세 부과된 재산세를 분석 결과로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 평균 상승률은 48.7%, 마포, 용산, 성동구는 45.8%에 달한다.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재산세 대폭 오른 것은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데다, 정부가 재산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 가격과 개별 공시지가를 올린 것이 영향을 끼쳤다.

공시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재산서 증가율도 단기간에 높아진 셈이다.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타 송지영 세무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 은마 아파트 전용 84m2의 재산세는

2017년 166만원에서 올해 338만원으로 늘었다. 동작구와 영등포구도 재산세가 2017년 대비 각각 40%올랐다.

동작구 사당동 사당 우성2차 아파트 85m2의 경우, 2017년 재산세가 67만 원 선 이었지만 올해는 114만원으로 약 7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가격이 이 기간 3억6300만원에서 5억3500만원으로 뛴 것이 영향을 끼쳤다. 재산세 상승률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다른 구들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또 중구와 강서구, 은평구, 서대문구도 이 정부 들어 3년 새 재산세 30%가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광진, 중랑, 노원, 관악구 등도 상승률이 20%대에 이른다.

4. "한국 공기업은 적자 재정에도, 흥청망청 인건비 7조원 늘고, 이익은 25분의 1도 안돼!",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수익사업이 목적인 270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의 올해 인건비2016년에 비해, 무려 7조2000억원을 늘렸다. 바로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32%나 급증한 것이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될 것’이라고 무책임하게 소리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손익과 무관하게 신규채용인력을 기업의 이익에 비례하지 않고 무작정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공공 기관 직원 수는 2016년 33만 명에서 2020년 올해는 42만 명으로 약 9만 명(27%)이상 늘렸다. 그 결과 경영성과는 저조하고 운영 자금은 악화해 이 기관들의 당기순이익 총액이 2016년에 15조원에서 2019년 지난해는 6000억 원을 벌어도 모자랄 판인데 6천억 원을 수직 적자로 폭락했다. 이 정권의 정부 공무원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02만 명이었던 것이 2019 작년 말로 110여만 명으로 3년 만에 8만 명 이상을 불렸다. 그에 비례해 공무원의 인건비도 크게 늘어만 간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는 감소되고 생산인구는 급감하는데 비해 공공 인력만 비대해지는 기현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행정고위관리들과 청와대는 마이동풍으로 불구경하는 것만 같다.

심지어 지자체와 교육기관은 인구와 학생 수가 줄고있는 데도 거꾸로 공무원을 늘리고 교육공무원 수를 넓히는데는 무감각한 곳이 속출하고 있다. 어느 ‘시골 면사무소는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다’는 농담도 오가는 실정이다. 아무튼 정책 실패로 민간 부문에서는 일자리가 수십만개 사라져 젊은이들의 취업난은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는데, 엉뚱하게 공공분야에서는 성과없는 고임금의 공무원의 자리만 늘고 있다.

9월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의 출범이래,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7년/-1.0%, 2018년/-0.6%, 2019년/-2.8%, 2020(본예산-3.5% 4차 추경)-6.1%로 금년도 국가재정 적자는 -40조원 육박해가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지출도 무섭게 불어나고 있으며, 기초연금수급 대상이 향후 10년간 330여만 명이 급증할 태세고 기초연금 소요액도 내년 19조원에서 20141년에는 52조원으로 2.5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는 추산이다. 현재 국가 예산은 10%에 해당되는 세금을 기초연금에 써야 한다. 2022년 예상 국가 재정적자는 거의 1000조원에 이럴 것 같는 것으로 국난이라고 했던 한국의 외환위기 시에 재정 적자가 -4.6%을 훨씬 넘겼다. 나라가 갈수록 경제 소득은 빈곤하데 지출 학대에 매진하니 나라가 버텨낼 수가 없다. 공적연금이나 공공 부문 인건비는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가 불가능하다. 이러 함에도 정부와 정당 책임자들은 틈만 나면 설익은 뉴딜 정책을 내세우거나, 임기 내 천문학적 빚을 펑펑 쓰면서 자신의 소득을 나눠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선거 때마다 선심성 자금을 뿌리려고 미리 프플리즘에 몰두하는 어리석은 일을 준비하는 자들이 한심한 지경이다.

누가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며, 책임감있게 나라 곳간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면

자신있게 답할 사람이라도 있는지. 이 문재인 정권의 남은 1.7년의 비싼 국록을 받는 사람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지고 반성을 해야 한다. -우리의 불쌍한 미래의 자손들에게 말이다!

5.문재인 정권의 재정중독으로 세입보다 지출 속도 급증,적자재정 곧 1000조 육박!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할 정부의 ‘재정 적자 중독성‘ 맛들인 결과,

적자성 채무는 2020년 511조에서 2024년 900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정부가 국회에 ‘2020-2024년국가재정운용계획‘를 보고했다.(2020.9.8.자)

2020년/511조2000억원(본예산), 2021년/593조1000억원으로 늘고,

2022년/691조6000억원, 2023년/795조7000억원, 2024년/899조5000억원으로 매년 본예산만 100조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계획에서 2021년 정부총지출은 총수입보다 72조8000억원을 많고 2024년에는 88조1000억원의 적자재정을 계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총선거를 대비하고 코로나 방역을 앞두고

'국가재정을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랑을 총동원하라"며 추경이 늦어지면 마치 민생경쟁가 망할 것처럼 다그쳤다. 마치 "네 돈이면 이러하겠냐"란 말이 안 나오겠나? 

지난 6월경,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세워 공공일자리 30만게/공급된 일자리 21만명 예산 1조2060억원을

배정했으나 실집행예산은 2564억원으로 5분1인 21%도 집행이 안되고 3차 추경에 9만개 일자리

의 예산도 남았다. 이러한 실재 현황에 예산이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4차 추경을 또 세워 예산 804조을 들려

추경 일자리 2만4000개를 추진하는 것이 말이 된는가?. 이런 결과의 요인으로 전액국비지원 방식 문제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 갱쟁에서 우려된다.

이에 단국대 김태기 교수는 ‘정부가 재정중독에 빠져 복지 분야 확대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하루라도 빨리 재정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를 핑개로 본예산에다 추가 4차 추경 7.8조원에

9000억원을 선심성 포플리즘 예산을 증액시키는 국가의 부채를 늘렸다.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의 국가 재정무 추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비

국가채무비율(%)와 국가채무(조원)> 2017년/36.0%/660.2조원, 2018년/35.9%/680.5조원,

2019년/37.7%/723.2조원, 2020년/43.9%/846조원(4차추경포함)으로 국가재정의 위기를 목도하면서도

이를 애쓰 무시한 문재인 정권은 무한정 재정확대가 마치 코로나 난국에 사다리로하고 착각하여

선심성 프플리즘의 예산 확대 집행으로 국가의 장기적 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6.한국의 재정적자가 1997년 외환 위기도 -4.7%인데, 2020년 재정적자 비율-6.0%로 사상 최대

정부가 4차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9월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래,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7년/-1.0%, 2018년/-0.6%, 2019년/-2.8%, 2020(본예산-3.5%.1

4차추경)-6.1%로 금년도 국가재정 적자는 40조원 육박했다.

이는 외한외기의 최대국난시에 -4.7%에 비해 높고,

국내총생산 846조9000억 원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최대 43.9%에 위기의 재정을 지출하면서도 선심성 프풀리즘 9000억원의 예산을 끼워 넣는 악성재정 운영에 문재인 정부가 섣불리 국가재정을 적자확대로 운영하기에 이른다.

지난 7월 통과된 추경에서 행정안전부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들기로 한 사업의 집행

률이 21%에 그쳤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가짜 일자리가 작년말로 80만개에 육박한다.

대부분이 60세이상 용돈 벌이다. 산불 감시원이며 새똥 닦기 요원, 산불 감시원, 교통 안전 지킴이, 오토바이

소원 감시원까지 등장했다. 하루 몇 시간 자리만 지키면 월30만원 안팎을 준다며, 올해도 95만개, 내년 100만개

세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 집권 2017년 이후 3년간 미집행 추경예산만 해도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전액 국가가 전액 부채를 내어 조달하는 이번 4차 추경에서도 통신비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씩 총

9300억원을 뿌리겠다고 국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수천억원의 빚을 낸 세금을 소요된 돈을 마치

자기 노름 돈 탕진하듯 순시간에 날려버릴 것이라면 '네돈이면 이러겠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조선일보가

9월 17일 지적했다.

이날, IMF아시아태평양담당 이창용 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변화와 금융의 역활' 콘퍼런스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0% 수준으로 낮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아 여력이 있으니

팍팍 써도 된다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국장은  앞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일'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0.0%에 불과해 재정여력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하나,

이창용국장은 "현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 재정 지출 증가는 불가피한 점은 있지만 공적 영역의 일자리 확대 쪽으로 재정 정책을 펴는 건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왜야하면 이렇게 한번 늘어난 일자리는 다시 줄어들지 않아 재정적자를 구조적인 지출을 늘리는 것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기 부양 효과는 크고 장기 재정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확대한 재정을 활용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수준의 복지제도를 유지해도 2050년이면 국가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게 된다"며 "어차피 증세를 피할 순 없기에 복지와 증세 간 타협점을 어느 수준에서 찾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처럼 이 정부가 재정을 무작정 쓰고 보자는 우려와 아무런 재정운영에 억제 장치가 없는 현 정권의

무지에 대한  경고로  명심해야 할 것이다.

7."사상 최악 청년실업율 25.4%로 역대급'고용쇼크'-실업자 100만명이상, OECD 37개 중 5위(2009)에서 20위(2019년)하락시킨 정부의 일자리정책 대실패(No-13).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초, 앞으로 정부는 일자리정부라고 자칭하고, 청와대 상황판

매일 점검하겠다고 온 국민에게 공포했으나 소득주도성장정책 추진에 최저임금 과속 인상, 반기업정서와 정책. 이념과잉 외교정책 추진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탓이다. 정부 일자리와 경제 정책의 실패으로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일자리를 국세예산 70조원을 낭비했으나 그 성과는 한심할 지경이다.

전국민이 궁금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표가 된 청와대일자리 상황판은 어디에 있는지도 보여주지 않는 헛구호로 여기기에 이르렀다. 더우기 취업자 수가 세금 알바가 다수인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79만명이 줄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42만명 늘었지만 상당수는 집에 머문 채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을 '일시 휴직자'로 분류해 취업자 숫자에 포함시켰다. 물론 통계분식을 통해서 밝혀진 실제 취업자 감소 폭은 100만명을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고용의 질도 악화돼 주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15만명이나 감소한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34만명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도 20년만의 최저치인 9만여명 느는 데 그쳤다. 알자리 실태가 심각한 위기에 정부는 낙관론 일색인 데다 심지어 문재인대통령은 "3분기부터 한국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의 성찬은 좋으나,오는 엄동설한이 가까워오는데 일자리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는 청년들 앞에서 이 말은 해보라. 무슨 소리를 할까.

실질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4%로 관계 통계 작성 이후 최악 수준이고 역대급 최고 고용참사이다

경제협력기구 (OECD) 37개국 중 유난히 한국 청년들의 취업난에 실업난이 극심하게 나타났다.

한국경제고용원이 OECD 국가들의 청년(15-29세) 고용지수를 조사 보고했다.

전년도 OECD국가 중 한국의 청년실업률 순위는 2009년 5위로 낮았는데, 2019년 20위로 크게 밀려 났다.

주요국가로 미국 8.1%포인트(14.5%-6.4%)로 낮고, 영국 6.5%(14.4%-7.9%)포인트, 독일 5.3%포인트(10.2%-4.9%), 일본은 4.4%포인트(8.0%-3.6%) 낮아져 우리나라(10.6%)와 크게 대비가 된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434명에서 2019년 433만1000명으로 9000명(0.2%) 감소하고 있는데도

청년실업자는 3만6000명(10.6%)이 증가했다. 이같이 OECD 국가 중 청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실업자가 증가한 나라는 한국, 그리스, 이탈리라 3개국뿐이다.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어나도록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신규채용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한국 청년 실업난 해소의 핵심”이라 강조했다.

최근(2020.10.16) 통계청 발표한 '9월 고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1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9만2000명이 줄었다. 취업자 감소폭은 4월 47만6000명을 점정으로 5월 39만2000명, 6월 35만2000명, 7월

27만7000명, 8월 27만4000명 등 축소되는 흐름이었지만 8월은 5월 수준으로 다시 악화됐다.

코로나 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내수 경기가 악화된 영향이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은 4만9000명 취업자가 늘었으나, 하지만 나머지 연령대의 취업자수는 모두 줄었다.

60세 미만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81만1000명 줄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3만7000명)이후 가장 감소폭이 큰으로 보였다. 특히 청년 고용난이 심각했다. 20대와 30대 취업자는 각각 19만8000명, 28만4000명 줄었다. 20대 고용률은 1년 전보다 3.1%포인트 떨어진 55.5%에 그쳤다.

9월 기준 사상 최저였다. 9월 기준 사상 최저였다. 20대가 많이 취업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소비 위축

으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엔 계약 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 근로자도 9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용근로자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매달 30만-40만 명씩 늘었던 점을 감안하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 공용 충격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청년을 비롯 중년, 노년의 일자리를 정부가 추진하는 불완전 땜질식의 정부

자금으로 투입되는 국민세금을 전용하는 잘못된 임시노인 일자리와 중년, 청년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부세금낭비 정책은 지양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아래서 기업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입국의 자세 전환이 시급하다. 문재인 집권 3.5년에서 정부가 보여주기식 숫자 늘리기 위주의 일자리로는 국민도 국가도 장기적이고 안정된 근로활동 환경이 지속화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생산 및 수출 시장이 잠식된 암울한 국내외 경제환경을 간신히 버티는 국내

기업들이 이런 난리통의 국내외의 경영환경의 악화에 기업의 활성화하려는 정상적인 기업의 경제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주도로 중, 대기업을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입법을 당사자와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나 협력 없이 마치 전쟁하듯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최근 부동산3법을 강제 개정하여 온 국민을 아파트고가화와 임대세입자의 전세대란을 만들어 놓은 이 정부의 한심하고 무도한 입법조처에 규제만능의 정부 무능을 철저히 경험하는 국민이다.

이로써 한국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일자리 확대가 선순환하는 정부 정책이 정상화해야 하며, 불필요한 기업 규제 강화의 법규 제정으로 기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지혜를 먼저 정부의 정책 당국이 모색하여 서민의 일자리 안정화에 심혈을 기우려야 한다.

2020. 10. 18     명지대언덕에서-

(한국행복&감사리더십 원장 배광석 엮음)

9.-한국 청년 56%가 '불행하다'고-

2019년 1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9월에 전국15세-34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56%가 "불행하다"고 했고, '행복하다'는 22%에 그쳤으며 그 중간 지점은 22%라고 했다.

수도권은 여성일수록 58%가 불행하다고 답했고 남성(53%)보다 높았다.

행복하다는 응답은 여성이 19%로 남성(26%)보다 낮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8%가 불행하다고, 부산,울산,경남(51%), 대구..경북(52%),광주,,전라,,제주도(48%) 지역보다 높았다. 그렇다면 이들은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란 질문에 과거(3년 전), 현재, 미래(3년 후)의 삶에 대한 행복감(10점 만점) 조사에서 과거의 행복감(4.99점), 현재는 5.11점, 미래는 6.13점으로 집계된 것을 보아,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여긴다는

응답이 49%로, 보수적(24%)이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고, 현실적(61%)이라는 응답이 이상적(20%)이라는 답변보다 3배 이상 많았다.

10. 문재인 대통령이 3년이 던진 한국은 울분사회를 분노사회!

-한국인 43.5%가 만성 울분의 심리 상태-

2019년 서울대 보건대학교(유명순 교수)의 심리분석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43.5%가 만성적인 울분을 느끼며, 특히 젊은 층일수록 '울분'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더불어 한국의 1990년 이후 뉴스 보도를 분석해본 결과, 9.700여 건 정도가 기사 제목 혹은 본문에 '울분'을 담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울분을 유발하는 현실적인 사건들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울분이 무엇인가? 대표 연구자인 유명순 교수에 따르면 '사회적 부당함'에 대한 감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를 느끼지만, 그것에 대해 적절한 되갚음을 할 수 없어 퇴적된 답답함이 무력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2019년의 막바지에 이르러 우리는 '분노사회'에서 '울분사회'로의 이행을 목도하고 있고, 청년세대는 분노하였고 그들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개선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절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감정에 문재인 대통령은 10월22일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란 키워드를 27번이나 되풀이하며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겠다' 외침은 조국을 전 법무장관으로 취임시켜놓고 수백만명의 광화문집회의 성토에 놀라, 사퇴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송두리째 진흙 땅에 던져버린 사태로 국민들을 울분에서 분노사회로 몰아갔으며 여기에 조국 자녀의 입학부정의에 한국 청년들은 크게 분노하여 울분사회로 급하게 이 정권의 불공정으로 인해 몰아넣었다.

11. 한국은 점차 빠르게 고령화로 잃어버린 일본 30년을 닮아가는 문재인 정권의 3.5년에 고령화 대책 실패(NO-10).

-한국인 65세 이상 인구, 작년 800만명 돌파, 평균연령 42.6세로 역대 최고-

2018년,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역대 최저 증가율을 보였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42.6세로 가장 높았다.

2019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4만9861명으로 집계됐고, 전년 대비 0.05%(2만380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2008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 증가인원이다. 2010년 1.49%(74만2521명)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이다. 2008년 37.0세를 기록한 후 평균연령은 꾸준히 높아져 2014년에 처음으로 40세를 넘겼으며 2018년에는 42.1세를 기록했다. 15-64세 생산 가능인구(3735만6074명)는 0-14세 유소년 인구(646만6872명)는 16만1738명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전년도보다 37만6507명 증가해 802만6915명을 기록했으며 고령층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격차는 156만43명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새해를 맞게 됐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국가와 가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심화되는 시기다. 게다가 노인인구는 늘어나면서 노인빈곤률 45%까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12월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 현황과 시사점에 의하면, 2015-2017년 덴마크,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OECD 14개국의 빈곤율 평균이 14.8% 정도이나 한국은 OECD 36개국 중 최하위의 3배가 높은 44%에 달해 하위권인 멕시코(24.7%)와 터키(17%)에 비해서도 큰 격차를 보여 세계10위 경제력을 무색시켰다.

또한 은퇴 후인 65-75세 연령에서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서구에 비해 연금도입이 늦어져 연금의 순소득 대체율이 45%로 OECD국가 평균 62%에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한국 노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32.2%)과 고용률(31.3%)은 OECD 35개국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12.6%)과 고용률(12.3%)에 비해 노인빈곤률은 2.5배가량 높은 것은 노인 복지제도의 부족과 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바로 가르킨다.

한은 "한국의 고령화에 수출 둔화로 잃어버린 일본 30년 닮아간다"

한국은행은 최근(2020.10.20),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의 모습이 일본식 장기침체 흐름과 일부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한국도 고령화를 겪는 데다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점에 유사하다는 분석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성장세는 둔화 배경이 잃어버린 일본의 30년과 흡사하다. 우선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1991-1999년은 7%, 2000-2009년은 4.9%, 2010-2019년은 3.3%등으로 낮아진다.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도 1891-1991년은 4.5%에서 1992-2002년에 1.0%, 2003-2007년에 1.7%, 2008-2011년 -0.6%, 2012-2019년 1.1%로 하락 추세다. 일본이 침체를 껵은 원인은 1995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든 점이 꼽혔다.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면서 내수가 위축됐고 성장잠재력도 약화됐다. 한국도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후 감소하고 있으며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한국의 상품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실질 기준)은 2001-2010년 10.6%에서 2011-2019년 4.1%로 떨어졌다. 한은은 연평균 잠재성장률도 2011-2015년 3.2%, 2016-2020년 2.7%,

2019-2020년 2.5%로 하락했다. 한은은 우리경제가 일본식 침체에 직면한 것을 막으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국가와 가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12.세계국가 중에서 초저출산에 가장 빠른 한국의 고령화:

우리나라는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초저출산 국가임과 동시에 노령인구 증대로 초고령화 사회에로 진입하였다. 2018년 0.98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2년 연속 1.0명 미만을 기록하였고 출생아 수도 2018년 32만 7000명에서 2019년 30만 3.000명으로 감소했다. 이런 출산률은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가 한국이며, 다음으로 스페인 1.31명, 이탈리아 1.32명, 그리스 1.35명 등의 합계출산률이 낮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의 유일무이한 국가이다.

우리나라 초저출산 지속의 인구학적 요인은 주출산 여성 연령대의 상향이동과 출산률 저하, 주출산 여성연령의 인구 감소가 주요 요인이다. 주출산 연령대의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서 평균적인 초산연령이 높아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가임기간이 감소하여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감소했다. 구체적 연령대는 2010-2019년 동안 여성 25세-29세 인구가 22.8만명으로 감소(-1.48)했고, 30-34세 연령의 인구는 38.5만명 감소(-2.47%)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초저출산과 더불어 기대여명의 증가 현상과 출산, 육아의 교육비 증대 및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에 따른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층의 출산 기피현상이 겹쳐 출산아 가정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회현상에 기인하고 있으며, 우리사회 환경의 행복도가 급격히 추락하였기 때문이다. 이같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장단기적 정책이나 시급한 대책 없이 지역 지자체에서 출산금 몇 100만원의 지급만으로 국가비상대책을 소흘히 하는 점은 심각한 정권의 무능력과 무지의 소산이며 이를 위한 장기간 연구 대책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장래에 대한 무대책에 일환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aging socity)에 접어든 데 이어, 오는 2018년에 14.3%를 섬어서는 고령사회(aged socity)에 들었다. 또 오는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3%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ty)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교령사회의 노인인구가 초고령사회로 집입하는데 고령화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 데 걸린 소요 기간이 불과 7년이나 앞당겨져 다른국가 별로 소요기간을 비교해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이에,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 영국이 47년, 독일이 40년, 일본이 24년 걸린 데 비해 우리나라는 7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OECD 주요국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총인구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2017년에 유소년 인구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늘어났다.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1∼2인 가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전체 여성 중 절반 이상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발간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07만6000명(13.8%)을 기록해 675만1000명(13.1%)인 0∼14세 유소년인구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 73.4%를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은 "한국의 고령화에 수출 둔화로 잃어버린 일본 30년 닮아간다"

한국은행은 최근(2020.10.20),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의 모습이 일본식 장기침체 흐름과 일부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한국도 고령화를 겪는 데다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점에 유사하다는 분석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성장세는 둔화 배경이 잃어버린 일본의 30년과 흡사하다. 우선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1991-1999년은 7%, 2000-2009년은 4.9%, 2010-2019년은 3.3%등으로 낮아진다.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도 1891-1991년은 4.5%에서 1992-2002년에 1.0%, 2003-2007년에 1.7%, 2008-2011년 -0.6%, 2012-2019년 1.1%로 하락 추세다. 일본이 침체를 껵은 원인은 1995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든 점이 꼽혔다.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면서 내수가 위축됐고 성장잠재력도 약화됐다. 한국도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후 감소하고 있으며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한국의 상품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실질 기준)은 2001-2010년 10.6%에서 2011-2019년 4.1%로 떨어졌다. 한은은 연평균 잠재성장률도 2011-2015년 3.2%, 2016-2020년 2.7%,

2019-2020년 2.5%로 하락했다. 한은은 우리경제가 일본식 침체에 직면한 것을 막으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국가와 가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해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는 1960년 아랫부분이 두터운 형상에서 올해는 중간부분이, 2060년에는 윗부분이 두터운 모습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2017년에 총인구는 전년대비 0.39% 증가한 5천14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오는 2032년부터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연령은 2014년 40세를 넘어선데

이어 2017년에는 42세로 높아졌고, 2033년에는 50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약 10년 전인 2005년보다 4.2년 증가했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79.3년, 여성은 85.4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6.1년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문재인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 소비를 위축시켜-

2020년 1월14일 ‘니어’재단포럼에서는 한국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투자, 소비를 위축시

킨다고 진단하였고부정적 변수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으면서 장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이다.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현 정부 경제정책이 경제학 이론에 부합하지 않고 구체적 목표도 설정돼 있지 않다."며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워지자 가계와 기업의 소비. 투자. 고용 등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정책 불확실성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EPU'Economic Policy Uncertainty)지수는 지난해 1-11월 평균 257.3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에 2019년 경제성장률을 다시 추가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IMF은 2020년 코로나 국난 속에서 경제성장률을 -0.8%로 내다봤다.  이환석 조사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0%에서 2020년과 -0.8%, 2021년 2.4%로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잠재성장률 수준이 하락하는 것을 감안하면 2021년 성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품수출은 세계교역 난조와 코로나 위기의 경제환경 그리고 미중교역 전쟁 등으로 내년 중 수출 증대는 위험할 전망이다.  통관수출의 경우 IT 부문은 반도체경기 회복에 힘입어 증가로 전환되겠으나, 비IT 부문은 석유류제품 단가 하락 지속 등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8만명, 내년 24만명, 2021년 20만명으로 내다봤다. 당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코로나 위기에서 시장환경은 최악이다. 이에. 서비스업 고용은 난조이며, 정부의 노년층 일자리·소득지원 정책 지속, 정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제조업 고용 부진이 코로라 장애로 험로가 되겠으나 건설업 고용은 공사물량 축소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환석 조사국장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570억달러, 내년 560억달러, 2021년 52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코로나 방역 이전에 전망 했어나 이의 실편은 기대난망이다."고 말했다. 향후 성장경로의 상방리스크로 △정부의 확장적 경기대응정책 △미·중 무역협상 타결 등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완화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기조 확산을 들었다. 하방리스크로는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교역 부진 지속 △홍콩 시위사태 격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중국의 내수 부진 심화를 꼽았다.

한편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2020년 2.3%, 2021년 3.3%를 전망했으나, 수출 -10.3%나 줄어 10년만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물가상승률은 54년만의 최저인 0.4%에 그쳤어 마치 일본형 디플레이션을 우려를 낳게하는 경제적 악재를 나타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512조 예산을 통과시꼈으나 오는 4.15총선을 앞둔 포플리즘에 편성해 국가예산 -60조원의 빚을 낸 정부와 대통령은 한국경제가 좋다고 호도하거나 정부 내 기획재정부마저 1%대 저성장률을 우려하는 가운데 문재인대통령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경제가 나아 진다' '경제가 좋다''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부동산이 안정화하고 있다','부동산 문제만큼 자신 있다' 등 허구, 허망한 구두선에 국민들의 경제성장에 열망은 실망이 앞선다.-2020. 9. 17 수정 보완  

14. “한국의 내년 지방세 49.5%로 올라, OECD 37개국 중,

                                  -평균소득세 최고 세율 43.3%보다 6%포인트나 높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소득세율을 개편하려는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철저히 검토, 보완의지가 없이, 건너 뛰면서 과세표준 10억이상에 해당하는 인구가 대략 1만6000명이므로 별 문제가 될것이 아니라는 정부 담당 관료들의 태도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2017년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에 대해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세율을 높인 것이다. 경제부총리가 발표문에서 세법 개정안은 180여 국회의석의 압도적 다수석을 활용해 정부가 예고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은 확실시 된다.

한국의 지방세를 포함한 실세 소득세율은 놀랍게도 49.5%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37개국의 평균소득세 최고 세율 43.3%보다 6%포인트 가량 높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인 국가들의 모임 “30-50클럽”에서 일본,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보다 높다는 것이 문제이다. OECD국가의 2010년 이후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 최고세율의 증가율을 조사한 한경(9.16, 8.31일자)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11%포인트 상승해, 리투아니아의 12%를 제외하고는 가장 인상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경쟁력은 10위, 무역수출량 7위, 국제투명성수위 30위, 한국세계행복도 순위 61위로 평가된 사실을 감안하면 특히, 한국의 고소득층 조세부담률은 이미 최고 수준이다.

소득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11.4%를 차지하는데 전체 소득세의 41.8%를 납부하는 실태이며 소득 상위 1%의 조세부담 비중이 미국 38.4%, 일본 38.6%, 캐나다 23.4%에 비하면 한국의 41.8%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소득의 36.8%를 차지하는 소득 상위의 10%가

전체 소득세 납부액의 78.5%를 급격히 가중하게 부담 시키고 있다.

미국이 70.1%, 영국과 캐나다가 각각 60.3%, 55.2%로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졌고

2018년 기준 소득세 면제자는 722만 명이고 전체 근로자의 38.9%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2017년 41%에 비하면 약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근로소득자의 약 40%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근로소득세 면세율이 2.1%인 영국, 15.5%의 일본, 30.7%의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소득세 면세율 40%은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조세 원칙의 '래퍼곡선' 이론에 의하면

정부의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적정세율 수준보다 낮을 때는 세율증가가 조세수입을 증가시키지만,

적정세율을 초과해 세율을 계속 높일 경우 경제주체들이 자유경쟁의 일할 동기가 줄어들어

생산과 경제 활동이 위축하시거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절반을 무조건 세금으로

국가에 빼앗긴다는 피해나 기피의식이나 조세 회피의 탈세 유혹을 갖게 될 것이다.

어느 국가든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의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납부하는 세금이 증가하게 마련이지만, 세금이 급속하게 한국의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이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선진국가의 비해 국가 서비스는 부족한 상태에서 소수 특정계층의 조세 부담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과세형평성 보장의 조세 원칙을 벗어나며 국민의 총화의지의 강화에도 어긋나는 국민의 조세 제도의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의 과세 기본 원칙를 확립해야 한다.

즉 정부의 또 다른 신뢰 상실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에

정부는 크게 유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가재정의 곳간지기역을 잘 감당해나가야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여당의 국채증대 요구에

국가재정과 적자재정의 우려로 한국경제의 부채 증대를 우려, 견제하는 액션을 치하는 듯했으나,

언젠가 부터는 국가채무의 급증이나 적자국채를 방만하게 집행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   지난달 ‘경제 사령탑이 역할을 잘해간다’는 대통령의 이례적인 칭찬에 자신이 고수한 국가재정의 부채증대를 염려해서 여당에 대해 견제한던 때와 달리, 최근 국가국채 적자발행의 규모를 신속히 증대 시키는 현상에 대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의 혼선과 한국경제전문가들의 우려와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2020년 4차 추가경정 예산과 2021년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볼 때, 년도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17년/18.3조원, 2018년/10.8조원,

2019년/34.4조원, 2020년/104.9조원, 2021년/89.7조원을 발행했고,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적자국채가 쏟아질 것이라는 한은 국공채 금리(10년물)는 지난주 연1.58%까지 치솟았다. 이 국고채 금리 급등은 시장 금리에 영향을 줘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올리고 결국은 가계 이자부담을 가중시켜 국민들의 소비까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한국행복&감사리더십센타 원장 배광석 엮음. 2020.9.17)

15“서울APT값 상승 58%, 구매기간 22년으로 6년 늘어,

                                                               -문재인 집권 3.5년에 서울APT값 실책백서(6)”

최근 9월13일, 한국감정원이 3년 사이 서울 아파트 값이 4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주장한 52% 상승률보다는 낮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 승인 통계’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내세운 11%보다는 훨씬 높다.

지난 8월23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서병수의원은 대정부질문서 김현미국토부 장관에게 “국내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고 있는가”라고 묻자 “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현장을 지켜보던 통합당의원들이 심지어 “장난 하냐? 장난치지 말라”,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의 발언 직후,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경실련이 밝힌 집값이 52% 상승, 재산세만해도 8.429억 원으로 27배 폭증시킨 사실을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인식과 한참 동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언론이나 부동산학계에서는 정부가 집계한 서울 집값 상승률이 민간 통계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작 한국 감정원이 실거래가만으로 집계한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 값은 정부 주장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것이다.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성울 아파트 실거래지수’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 2017년 5월의 지수 93.8%에서 2020년 5월 지수는 134.6%로 43.5%가 올랐다. 이 지수는 감정원이 실제 신고한 아파트 거래 사례들로 만드는 통계이다. 2009년 12월부터 매달 발표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30일)과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있기에 거래 시점과 통계 발표 시점 사이에 3개월 정도 차이가 온다.

감정원은 이 통계의 작성 목적에 대해 “정확한 시장 동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은 정부에서 주로 활용하는 감정원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지수는 97.3%에서 110.5%로 13.6% 오르는 데 그쳤다. 매매가격지수는 감정원 직원들이 실거래와 공인중개업소 호가 등을 토대로 ‘거래 가능한 가격’을 추정해

만드는 지표다. 같은 기관의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매매가격지수 상승률(24.9%)이나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51.8%)이 오히려 감정원의 상승률에 더 가깝다.

정부는 감정원의 통계가 KB 등 민간 통계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감정원 통계가 ‘실거래가 기반’임을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회에서 ‘감정원은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해서 거래가 가능한 시장 가격을 반영하고 있고, KB는 호가를 조사해 반영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역시 ‘KB는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는 호가 중심이고, 감정원 통계는 조사원이 실거래가로 측정한다’고 했다. 한지만 실제 본인의 경험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미국 LA 사는 사촌여동생 목사내외가 한국에서 매매한 인천 포스코 아파트 가격을 신고하고 이를 반영하는 한국은행도 KB 국민은행 2000년도 가격시세표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 부동산 매매 가격의 수익률을 계산해서 20년간 순익과 과태료를 지급한 경험이었다.

이번 감정원이 발표한 실거래 통계는 KB지수 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다.

이같이 일반 소시민의 부동산 가격 번동도 KB 국민은행의 집값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한 국가의 국토부장관으로 부동산정책을 23번씩이나 변경해 가며, 서울아파트 인상 시세고 모르고 탁상공론했던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는 발언을 하고도 무엇이 잘 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이를 감정원의 통계라고 주장하는

명색이 문재인정부 집권 후 최장기라는 김현미 장관의 인식에 아파트값 상승에 기진맥진하여

매매커녕 전셋집 구하기도 전전긍긍하는 국민들로부터 무지하고 무식한 장관직을 통해서 비싼 임금의 국록을 낭비하는 김현미 장관은 물론 그녀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에 혀를 찰 뿐이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실거래가라는 단어의 늬앙스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는 마치 ‘정부 통계는 정확하고 민간통계는 부정확하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며 “실거래가 기반 통계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정작 필요할 때에는 매매가격지수를 앞세우는 것은 국토부장관의 자기 입맛에 맞는 통계만 애써 골라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완벽한 통계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거래가지수 역시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나 신축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높았던 달의 상승률이 평소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의 한계가 있다. 특히 요즘처럼 아파트 거래량이 적을 때에는 적을 때에는 실거래가지수를 월별로 산출하는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주택시장은 워낙 규모가 크고 특이 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벽한 통계란 있을 수 없으나,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인정하고 다양한 통계를 두루 활용해야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낼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2020.9.16. 조선일보 참조)

지난 5월 기준으로 경실련은 서울시민의 소득 5분위별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구매 기간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 중간 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가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 구매에 걸린 시간은 최초 13년에서 최대 16년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선 최소 13년에서 최대 15년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초 16년의 기간이 걸렸지만, 올해는 22년으로 6년이나 더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만을 보았을 때, 문재인 정권 3년의 서울 집값 상승률은 43%-52%로 급격히 올렸다는 부동산의 집값 상승을 만들어 냈다는 것과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의 서울 아파트 구매기간이 13년-16년인데 비해, 문재인 정부는 22년이 소요되고 6년이나 늦어졌다는 데 주목을 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 8억4400만원--4년새 58%

최근 2020년 10월13일,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서울 아파트 거래가 평균 실거래가는 8억4400만원으로

작년 8억원에 비해 5.5% 올랐다. 문재인 정부 집권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58%로 급등했다.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로 평균 실거래가가 17억6200만 원이었다.

이어 서초구 16억5800만원, 용산구 14억5500만원 순이었다. 경기도 과천시는 13억5300만원으로

서울 송파구(12억5100만원)을 제쳤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역에선 상승률이 크게 뛰었다.

강북구는 지난해 4억6800만원에서 5억3700만원으로 14.8% 올랐고, 은평구도 5억2300만원에서

6억으로 14.7% 올랐다.

경실연, 서울 비강남 아파트 땅값, 문재인정권 때 가장 많이 올라(3.3평당, 2289만원).

최근(2020.10.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연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 땅값은 문재인 정부들어 3년간 6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땅값 상승률(23.6%)의 2.6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날 밝힌 정부별 비강남 아파트 시세(3.3평,만원)비교에서

김영삼 대통령 집권시(상승폭137만원), 김대중(694만원),노무현(1.471만원),이명박(-296만원),박근혜(667만원)

문재인(5.995만원)으로 경실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비강남 지역 땅값은 3.3평당 371만원을 올랐지만, 문재인대통령 집권 후, 2289만원으로 급등했다고 분석, 보고했다. 한 때 높다고 난리난 노무현 정부 시절 상승액인 3.3평당 1.471만원(79%)보다 더 많다. 비강남권 평균 공시지가는 1990년 평당 305만원에서 2020년 2088만원으로 30년간 6.8배 올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짐권633만원과 문재인 집권 511만원에서 가장 많이 상승시켰다.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 10억이상이 22.8%로 비강남권에서 크게 올라.  

문재인 정권아래서 서울에서 10억원 넘는 아파트가 거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강남.서초구 등 강남권은 물론 성동, 광진구에서도 올해 거래된 아파트 절반이 10억이상이다.

노원,강북,관악구 등 4년 전만 해도 10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제로'였던 지역에서도 문재인 부동산 난맥상의 광풍이 불든 이제는 1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속출해 판매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아래, 서울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며 아파트값이 '상향 평준화'시킨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고위층들은 한가하게 꽃노래를 부르며 '부동산3법의 정책 효과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안정세'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10억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은 올해로 22.8%로 급증했다. 정부가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규제를 잇달아 내놓으며 이 지역들에서 '거래절벽'

이 나타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강남.서초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 서울전체 거래량의 10%수준이었지만 올해는 7.3%로 급감했다.

불평등지수<피케티지수>, 문재인 정권 3년간 8.7배로 높아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이후,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훨씬 커지면서 경제 주체들 간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2013년 '21세기 자본'이란 책을 통해 세계적인 학자로 떠오른 프랑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고안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이후 피케티지수현황에 따르면, 2017년 7.9배였던 피케티지수는 2019년 8.7배까지 상승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피케티지수는 7.6-7.8배 수준에 머물었다.

우리나라의 피케티 지수는 5-6배 수준인 선진국은 물론,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 버블이 정점이던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에선 부동산이 다른국가들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GDP(국내총생산)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 작년에는 4.6배로 상승했다.

일본, 프랑스, 호주 등은 2.4배-2.8배, 캐나다와 네들란드는 각각 1.3배-1.6배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2019년 가계의 순자산은 전년보다 596조원 늘었다. 또 가계가 보유한 주택 시가초액은 2019년

4725조원으로 전년보다 325조원 증가했다. 즉 가계 자산 상승분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지난 8월 이후 서울 매매시장 안정화된다'는 입장이나 김현미 국토부장관, 홍남기 부총리의 국감에서 지난 9우러14일에서 '서울은 7주 연속 아파트 매매지수가 상승률 0.01%이고 강남 4구는 9주 연속 보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직 서울아파트 시장을 안정세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다.

함영진직방팀장은 "10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하락하긴 했으나 이는 정부 규제로 강남권이 위축된 영향이 더 크다."며 "비강남권에서 10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아지며 제2강남이 되고 있는 점은 주택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 교수는 "코로나발 경기침체가 영향으로 서울집값이 당분간

더 오르진 않겟지만 정부가 공언한 '원상회복' 수준 가격으로 내려가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서울 전세값 고공행진, 집값마저 끌어올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1주 만에 상승폭을 더 키웠다. 전세를 찾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전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11월 첫째주(2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전주 대비 0.2%를 기록했다고 5일 발표했다. 거래량 감소와 혼조세로 10주 연속 같았던 오름폭(0.01%)이 더 커진 것이다. 서울에서는 9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가 몰린 중랑구(0.08%), 강북구(0.03%), 노원구(0.03%) 등이

강세였다. 중앙구 면목동 용마금호타운 전용면적 84m2는 지난 7월 6억원대에 진입한 뒤 최근 6억6900만원 신고가 매매됐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4단지 전용 84m2도 지난달 신고가인 8억6000만원에 손바뀜했다.

강남구(-0.01), 서초구(0%), 송파구(0.01%) 등 강남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한다.

전국 상승폭도 0.13%에서 0.17%로 확대됐다. 전국 상승폭도 0.13%에서 0.17%로 확대됐다. 수도권은 0.11%에서 0.15%, 지방은 0.15%에서 0.19%로 상승폭이 커졌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23번 수정 정책안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시행한 임대법 3법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도 총체적인 부동산 전,월세 및 매매 상승에 대한 부동산 대책이나 재대로된 정책를 수립 못해

서민들은 물론 전국민들의 집값 상승은 물론 전세값도 끝없이 상승 시켰어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총체적인 부동산 정책의실패를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권의 3.7년의 기간에 국민들의 집값 매매와 전세값 끝없는 상승의 혼란을 조장하였고, 중장기 주택 대책의 수립에 절대 미흡하여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감을  상실하였다.

또한 탁상공론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지적에 전정권의 잘못이라거나 현실 시세 인식없이 변명에

급급하지만 말고 보다 더 세밀하고 시의 적절한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면밀히 수립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2020.9.21, 10.13, 10.20, 11. 2, 5 수정

                                       <한국 행복&감사리더십센타 원장 배광석 엮음>

16.“소득주도성장에 멍든 중소기업체의 코로나 위기로 33%파산위기,

                               -문재인정권 3.5년에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 백서(7)”

그간 문제인 정부 3년간 자화자찬해온 소득주도 성장의 최저임금 급상승의 33%과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정책은 평가로 OECD 36개국 2019년 경제성장율 2.0%로 거의 최하위 수준의 34위로 추락한 국제경제 성적표는 한마디로 낙제수준에 일자리 정책도 77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초라하게 노인 일자리를 나타낸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빈곤을 이루어낸 경제정책당국은 물론 문제인 대통령은 크게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근본적 대책 수립에 매진해야할 터인데 오히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자화자찬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금년 초,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오정근 회장은 “‘소득주도빈곤’정책은 걷어내야”하라는 시론을 발표하고 “재정 풀어 단기, 노인 알바만 양산하는 경제허리 40대는 실업굴레에 허덕이는 현사을 타파하기에 최저 임금과 근로 시간 등의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을 확 바꿔야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작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5개 고용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합동으로 발표하면서 “정부 정책 덕분에 작년이 ‘일자리 V자 반등의 해’가 됐다”고 자화자찬을 쏟아냈다. 지난 7일 대통령 신년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고용참사가 지속되고 있다.

연간 신규 취업자 수는 2017년에 31만6000명을 기록하는 등 30만~40만 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최저임금을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올렸다. 2019년부터는 일을 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는 명목상의 근로시간도 근로시간 계산에 포함하도록 해, 2019년 실제 최저임금은 2018년에 비해 33% 오른 셈이 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한국보다 1인당 소득이 두 배나 많은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주로 분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매월 고정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연봉 5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임금수준은 높은데 생산성은 낮아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권리금도 포기하고 나간 빈 가게가 속출하고, 산업공단 가동률은 60%대로 추락하고 있다. 견디다 못한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 2018~2019년 2년 연속 해외투자액이 500억달러가 넘었다. 이러니 일자리가 생길 리 없다. 결국 매년 30만~40만 명 증가하던 신규 취업자수가 2018년엔 9만7000명으로 재앙 수준의 대폭락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놀란 문 정부는 2017~2019년 일자리 예산과 일자리 안정자금 77조원을 집행하는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세금주도 일자리’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증가한 일자리도 대부분 이런 일자리다. 여러 가지 허드렛일을 보조하는 ‘세금주도 일자리’에 재정을 투입한 결과,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지난해 37만7000개 증가했다. 올해도 74만 개 노인일자리 예산을 반영했고, 새로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결국 이런 노인일자리를 제외하면 지난해 일자리는 7만6000개 줄어든 셈이다. 특히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가 21만5000개 감소했다. 산업별로도 제조업은 8만1000개, 금융업은 4만7000개,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도소매업에서는 6만 개가 줄었다. 이들 자영업자는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률 3.8%는 2018년과 같은 수준인데 이는 2011년 이후 최악 수준이다.

고용률이 소폭 개선된 것은 노년층이 세금주도 일자리에 새로 진입한 결과다. 연령별 탄력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판매원, 주유원, 경비, 중소기업 자문 등 노년층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적지 않다. 이를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두 봉쇄하고는 월 30만~40만원 정도의 세금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으니 노년층 생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청년 고용률도 다소 개선됐다지만 지난해 17시간 미만 취업자가 30만 명이나 증가하는 등 단기알바 증가가 주된 배경이다.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소득주도빈곤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을 빈곤으로 추락시키는 이런 정책은 조속히 폐기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규제를 혁파해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폐지하고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도 업종·지역·연령별로 차등 적용해 일자리 참사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체 코로나 장기화로 3곳 중, 1곳은 파산위기로-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월22일에 전국 50곳의 중소기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발표 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체 3곳 중, 1곳은 향후 1년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 기업의 34.0%는 현재와 같은 위기가 계속될 경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6개월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는 응답 비율은 2.0%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상경영대책을 묻는 말에는 ‘일상경비축소’라는 답이 2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력감축(21.5%), ’사업구조조정‘(20.4%),’임금축소‘(7.5%),’휴업‘(7.5%),’자산매각‘(6.5%)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수출 부진 등으로 금년 하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이상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7.5%나 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지속 기한을 묻는 말에는 1년이라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앗다. 2년(30.%), 1년6개월(16.0%), 6개월(4.0%), 3년(4.0%), 3년 이상(4.0%)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국내판매부진’(27.9%), ‘운영자금부족’(23.3%)

,‘인건비 부담’(22.1%)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선 절반이상이 넘는 58.0%가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만족하다’는 답변은 10.0%에 불과하다.

정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한다”면서 ”자율구조정 지원 등 중소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의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 본 바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로정책, 최저 임금 시급 33%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면밀한 정부지원 대책이 크게 요망되고 있으며 우리국가 경제에 중간 허리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활성화 대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벤쳐기업부라는 장관급 국가기관의 존재 가치가 무엇으로 어떻게 재대로된 정책을 수립해야할 텐데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쓸데없는 신촌거리 이벤트로 연애인 초청경비로 낭비하는 것 등으로 수억을 낭비하는 짓은 일반 소시민에게도 그 존재에 회의감을 줄 뿐이다.  - (한국행복&감사리더십센타 원장 배광석 엮음 2020. 9. 23)

17.“외국기업 탈한국 173개로 급증,-한국기업CEO 세계최고 7년구속법 제정 중,

                                                         -문재인 대통령 집권 3.5년, 한국경제CEO정책 실패백서(17)”

2019년 한해 한국을 떠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수가 전년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어제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철수한 외투기업은 2016년 58개, 2017년 80년, 2018년 68개 등 연간 100개를 밑돌았으나 지난해 173개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로 국내에 투자한 기업이 56개에 불과해 전체 외투기업은 177개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2013년 이후 최대다. 철수 기업의 국적은 일본이 45개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35개, 홍콩이 17개, 케이맨제도 10개, 네들란드 8개, 중국 7개, 싱가포르 7개, 독일 5개등 국가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

철수 이유는 기업마다 차이가 다르지만 첫째 높은 인건비, 둘째로 까다로운 기업규제 법등

종합적인 기업환경의 악화로 급격한 외국기업의 탈출이 보편화되고 있다.

올초 발생한 중국 코로나19 발발 이후 각국이 경쟁적으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번 통계는 지난해 것인 만큼 코로나 핑계만 댈 수도 없다.

그러나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여파로 근로시간 52시간 규제, 최저임금 33%의 급격한 인건비 인상 등 외국기업의 수익 창출을 방해하는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코트라(KOTRA)가 외투기업의 경영 애로를 조사한 결과,

그들에게 ‘경영환경에 ’만족헌다‘는 26.7%에 불과했다. 2013년(45.6%)의 절반 수준이다.

불과 몇 년 사이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한국이 외국기업들에 ‘점점 매력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는 서글픈 이야기다.

이는 장래가 불투명한 홍콩을 대신할 아시아 금융허브 도시로 도꾜, 싱가포르, 상하이 등이

거론되는 반면 서울은 후보에도 오르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2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규제개혁 만족도가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8.4점, 2017년 68.8점, 2018년 70점으로 매년 오르다가 2019년에는 67.9점으로 하락했다.

그런데도 21대 여당 독식의 국회는 문을 열자마자 기업을 옥죄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안을 비롯 부동산과 금융관련 규제 법안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외국투자기업 유치는커녕 남아 있는 기업마저 모두 쫓아내겠다는 것인지 알바가 없다. (한경 9.13일자 사설참조 정리)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한국GM자동차에 대해 고용부가 “2년 전 패쇄한 군산공단의 협력업체 근로자 1400여명이 희망퇴직으로 떠났는데, 협력업체 근로자만 본사 다른 공장에 뒤늦게 고용하라는 것이다. 아주 처음 일이다.

6년간 누적 적자가 3조원에 달하는 한국GM은 지금 40여건의 노동 관련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이 과거 공용부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하다가 이후 법원 판결과 고용부 해석이 바뀌면서 문제가 된 사안이다. 노동관련 소송에 외국기업인 한국GM이 담보로 공탁한 금액만 480억 원에 달하고 앞으로 1500억 원을 공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경까지 온 한국GM 입장에서 한국 공장을 유지하고 싶은 정이라도 남았겠는가? 하지만 정부의 고용부도, 법원도 내 알 바 아니라고 오리발이다.

한국GM은 10년간 국내 공장을 유지한다는 등의 조건 아래 정부가 산업은행 자금 약 8000억원을 지원하면서 눌러 앉혔다. 국민의 세금과 다름없는 돈인데다 실업자 양산을 막는다는 구실로 국민의 세금을 투자했던 것이다.

이 ‘좀비 같은 기업’에서 노조는 돈 더 달라며 떼쓰고, 정부는 이해 못할 고용 압박으로 목을 조이고 있다.

한국GM의 외국인 사장은 불법파견협의로 고발당해 출국 금지 신세이다.

마치 기업하려 한국 땅에 온 한국GM의 외국인 사장은 “누가 한국서 CEO 하겠나?”고

항변한다. 심지어 한국의 외국인 CEO가 한국에 인질처럼 잡혀 있는 현실에 본국 GM본사에서는 “한국GM사장에 발령 나면 전과자가 된다”며 한국 근무를 기피한다고 한다.

한국 GM노조는 자동차 생산 속도가 시간당 28대에서 30대로 높이니까 생산 라인을 정시 시킨다. 현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생산 차질이 또 빚어지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 배경에는 이 같은 막무가내식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었다.

경영 악화가 해마다 누적되는 한국GM의 년도별 판매량과 영업 손실을 보면 한심할 지경이다.

2014년 63만1136대/-1192억원 손실, 2017년 52만4774대/-8385억원, 2019년 22만8417대/

3323억원, 이상 같이 한국GM은 매년 평균 5000억 원을 적자를 내다가 지난해 3300억 원으로 적자폭을 간신히 낮추었고 올해는 어떻게든 손익분기점을 넘기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코로나19 위기 사태가 터지면서 올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8월까지) 감소했다. 해마다 파업의 연속에다 올해도 파업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 GM은 판매량은 계속 줄어들고 6년째

적자 사황인데도 노조원들의 ‘성과급 2200만원 달라’는 요구로 한국GM은 침몰 직전에 몰였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우리의 경직된 고용 시스템을 기업들이 근근히 견뎌냈지만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한계 상황으로 내몰려 다 같이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항구 자동차부품연구원 연구위원은 “위기 상황에서 불법파견 소송비용까지 계속 증가한다면 GM측 입장에서는 결구 철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국적의 GM에서 유능한 글로벌 CEO로 인정받던 한국GM의 ‘카젬’CEO는 한국의 경직된 노동법 체계와 비현실적인 정부의 간섭 명령, 예측 불가능한 사법 시스템이 국내외 기업 경영을 파멸로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외국기업인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경영계와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기업경영 전반에 조그만 한 문제가 생기면 처벌부터 하고 보자”는 “처벌 만능주의”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6개월), 일본(6개월), 독일(1년), 영국(6개월)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사업주 처벌규정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을 뿐 아니라 징역 하한선까지 만들어 놓는다. 세상에 사업주의 산재 처벌수위가 한국이 선진국 뿐 아니라 후진국 중에서 징역 상한선 미, 일은 6개월인데 한국은 세계 최고의 7년을 규정하는 한국기업체의 망국을 선도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회 180석을 가진 여당이 한국기업체의 CEO를 사법의 족쇄로 감옥으로 가둬고 기업 폭망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개시된 것이다. -참으로 기업 망국을 바라는 이 정부의 액션을 기대하시라!                    (한국행복&감사리더십센타 원장 배광석 엮음, 2020. 9.25)

18. "소상공인 90%가 2020년 하반기 매출하락-문재인 정권의 소상공인정책 실패 백서"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생산이란 미명하에 급격히 올려놓은 2017년 최저임금을 시급 6.470원을 2018년. 2019년, 2020년에는 시급 8.590원에 30%이상의 직격탄을 맞아 가장 어려움을 겪엇다. 세계 최고의 미국의 GNP가 년 3%의 57.900$ 나라인데도 부국인 미연방 50여개의 주 중에 버지니아 주, 앨라버마 주, 인디아 주, 앨라스카 주 등을 비롯, 20-30개 주 정부의 시급이 7.25$(8.480원)으로 금년도 우리나라의 GNP 년 2.0%의 27.100$에 2.1배가 높은데도 시급 8.590원으로 한국의 시급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한국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의 경제의 암혹기를 정부가 과도하게 조장한 것이라고 탓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욱이 중국에 전염시킨 코로라19를 제대로 단절, 수습하지 못한 채, 정부는 K방역 운운하면서 자화자찬을 하였으나 한국의 코로나19로 오늘 9월29일 현재 사망자가 407명, 확진자 23.699명으로 오늘도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코로나 감염의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는 작년에만 OECD 36개국 중 최하위인 34위로 마감하고 근 70여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경제성장률 2.0%로 간신히 유지하고 수출무역수지는 -10%나 감소하여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국가경쟁의 추락고 금년초 엄습한 감염환경과 최저임금의 고상승의 소득빈곤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유지한 한국의 소상공인 90%가 금년 하반기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조사, 발표하였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9명이 코로라19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9월27일,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1021명을 대상으로 벌인 ‘코로나19 위기 대응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감소했다’는 응답은 89.2%였다.

‘증가했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매출이 줄어드는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 하강 영향’을 꼽은 응답자가 40.1% 가장 많았다.

사업 아이템과 경영방식이 코로나에 부적합‘(31,8%), ’소비자의 대면접촉 기피(17.6%)‘가 뒤를 이었다. 올 하반기 매출 전망에 대해선 ’감소할 것‘이라는 대답은 87.4%, ’증가할 것 1.1%‘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유용한 지원책은 자금 지원이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활용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7명(69.1%)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한 지원 제도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횔비 지원(56.4%)이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48.8%),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 (26.6%)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3분의 1은 가장 도움이된 지원제도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33.1%)를 꼽았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운영 자금(58.3%)을 지목 했다. 이어 ‘세금감면(22.1%)’, ‘방역,위생 안전(7.4%)’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으로

종전의 소득성장 주도로 빚어낸 제반 최저임금 잠정 동결, 52시간 근로제의 해제, 각종 금융제도의 제제요건 풀기 그리고 생활주거, 상점 임대료의 중장기 대책 등의 총체적인 경제안정대책을 수립,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 각종 제도의 보완 정책을 과감히 시정해야만 이 코로나 위기에 앞으로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 본다.(한국행복감사리더십센타 원장 배광석 엮음 2020.09.29자편)

19. 한국인의 고령화가 문재인 정권 3.5년에 더욱 심각해 진다(10).

1.한국사회 최고 난제인 급속한 고령화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국가 및 사회문제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3.5년이 넘어서는데도 정부의 정책 대안이 거의 전무하고 시급한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이 별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뚜렷한 장기적인 대안 인식없어 정년연장, 노인빈곤화, 노인 자살자 증가, 노후연금의 안정화 등에 대한 초,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거나 이를 발표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21세기에 들어서 거의 모든 OECD국가들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문제에 직면해 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한국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오히려 한국의 노령화의 추세는 매우 위협적이다.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그 급상승세가 가히 재앙의 수준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고령화 진도사항을 고령화 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등으로 3단계로 그 진도를 구분하고 있다.

2013년 통계청 추산에 의하면, 한국의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으로 고령인구는 전체 총인구의 7%에 도달한 사회를 가르친다. 이 점에서 한국 통계청에 제시한 노인인구 비율이 7%로를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바 있다.

고령 사회(Aged society)는 전체인구 중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7년 추산되고 있다.

끝으로 한국인의 초고령사회는 노인인구 14%가 넘어설 때인데,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앞으로 6년 후인 2026년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국가별 고령화 속도를 살펴보면,

①-일본(고령화 1970년-고령사회 1994년-24년 소요기간),

②-프랑스(고령화 1864년 -고령 1979=115년 소요기간),

③-영국(고령화1929년- 고령1975년=46년 소요),

④-미국(고령화1942년-고령 2014년=72년 소요),

⑤-한국(고령화 2000년-2017년=소요 기간 17년) 등으로 서구 선진사회에 비해 한국 최고 단기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국가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충분하고 알찬 장단기 대책 수립이 요긴하다.

고령화 사회는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 생기는 평균수명이 늘어나 생기는 선진국형 사회이지만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고령사회로 변하는 데 상당 기간 소요되어 그에 대한 준비도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고작 17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루어졌다.

2.한국 자살자수, OECD회원국 중 자살율 연속 1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는 우리나라가 무려 14년째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겠다고 문재인정부는 2018년 1월, ‘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라고 거창한 구호로 2022년까지 자살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자살률은 26.6명으로 2017년(24.3명)보다 오히려 늘어났으나, 정작 경제적 원인으로 인한 자살자 수는 2016년 3034명에서 2018년 3390명으로 더 늘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율은 9.5% 증가한 26.6명이었다. 2013년 28.5명을 기록한 뒤 매년 줄어 2017년 24.3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는 반등했다. 참고로 자살율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9(19.2%)후 최고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중 자살율 순위도 2017년 2위에서 지난 해 1위로 올랐다. 특히 중장년에 접어들면서 가족 또는 경제 문제 등의 짐을 짊어지게 되는 40대 남성의 자살률은 2017년 38.7명에서 지난해 45.35명으로 17.31% 증가해, 모든 연령대 남성 가운데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은 점차 늙어만 간다.

-65세 이상 인구, 작년 800만명 돌파, 평균연령 42.6세로 역대 최고-

2018년,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역대 최저 증가율을 보였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42.6세로 가장 높았다.

2019년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4만9861명으로 집계됐고, 전년 대비 0.05%(2만380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2008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 증가인원이다.

2010년 1.49%(74만2521명)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이다. 2008년 37.0세를 기록한 후 평균연령은 꾸준히 높아져 2014년에 처음으로 40세를 넘겼으며 2018년에는 42.1세를 기록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3735만6074명)는 0-14세 유소년 인구(646만6872명)는 16만1738명 감소 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전년도보다 37만6507명 증가해 802만6915명을 기록했으며 고령층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격차는 156만43명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새해를 맞게됐다. 앞으로 206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4%가량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반면에 노령 인구 2명 중 1명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잇는 것으로 통계청 조사에 밝혔다.

3. 급속한 저출산과 노령화에 따른 빈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국가와 가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심화되는 시기다.

한국에서의 노인을 가장 괴롭히는 뭐니 뭐니 해도 빈곤이다.

게다가 노인인구는 늘어나면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가 한국이다. 노인빈곤율까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12월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현황과 시사점에 의하면, 2015-2017년 덴마크,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OECD 14개국의 빈곤율 평균이 14.8% 정도이나 한국은 OECD 36개국 중 최하위의 3배가 높은 44%에 달해 하위권인 멕시코(24.7%)와 터키(17%)에 비해서도 큰 격차를 보여 세계10위 경제력을 무색시켰다.

또한 은퇴 후인 65-75세 연령에서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의 노인층은 자산인 부동산이나 아파트는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점이 감안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통계이긴 하다. 그래도 우리 사회 구석 구석에서 도로 위에 위험을 무릅쓰고 ‘폐지줍는 노인’이 낯설지 않을 만큼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는 매우 심각할 지경이다. 일하는 노인 10명 중 4명은 수입이 최저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실업율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대책의 일환이 된 노인일자리 1인 10일-15일에 월 20-30만원 수당으로 최하위 급료로 자행된다.

[일본에선 힘든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을 ‘과로노인’으로 지칭하는 일이 일반화돼 있다. 우리 사회에 최저 수입으로 연명하는 노인들에게 이런 현실이 되었는가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참아 몰랐다”고 한다. 자신이나 배우자, 자녀의 질병 등에 예상치 못한 중병이 생기면 자산이 어디론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증언이 공통적이다. 은퇴 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넘치다보니 몇 년 전부터 ‘하류노인’이라는 신조어가 유행된다. 통장 잔액이 많다고 하류노인의 위험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가 단절에 따른 사회적 고립이 더 큰 적이다. 여기에다 광장 젊은이들의 ‘꼰대’타도의 목소리로 지하철무료 요금반대 운동이나 정년연장을 절대 반대, 그리고 심지어 정부가 장기노년 거주주택에다 보유세를 폭탄 던지는 일만 확대되는 하 수상한 세상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구절을 곱씹는 어르신들이 많을 듯하다. 그래도 “일생의 일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행복을 찾을 필요도 없다”고한 칼라일의 말이 누군가에만 위로가 될 것이다.]-(한경 백광엽 논설위원 글 참조)

4.한국인의 만족도 /노인 4명중 1인만 만족해

최근(2020.9.29.), 통계청은 2020고령자 통계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노인 4명 중 1명만 “삶이 만족 스럽다” 밝히고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15%를 넘었고 공지했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전에 비해 삶의 만족도 5%포인트 가량 떨어졌고 성취감도 하락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60년에는 무려 43.9%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전남(23.1%)이 전체 시,도중에서 고련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시(9.3%)이다. 가구주 연령은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는 전체가구의 22.8%였다. 2047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49.6%)가량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삶은 길어졌지만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하락하였고,

작년 11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자신 삶이 만족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전년(29.9%)보다 4.9%포인트 하락한 25.0%였다. 전 연령대의 만족도(39.1%) 대비 15%포인트 떨어졌다.

한국 노인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자신이 이룩한 사회.경제적 성취에 만족하는 비율도 21.8%로 전년보다 3.5%포인트나 떨어졌다. 이 역시 전 연령대의 성취에 대한 만족도(28.3%) 대비 6.5%포인트로 떨어졌다. 노인층의 실업율은 3.2%로 전년 2,9%대비 0.3% 높아졌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준비가 돼 있는 고령자는 지난해 기준 48.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햇다. 주요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3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예금, 저금, 저축성보험(27.9%), 부동산 운용(14.6%)순이었다.

5.한국인 65세이상 무연고 독거노인 3년만에 56%

한편 65세 이상 무연고 독거노인의 죽음을 뜻하는 ‘노인 고독사’가 지난 3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층이 매년 8만 명가량씩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올해는 코로나 위험 유행까지 겹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건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가 2536명 중 65세 이상은 1145명으로 집계됐고,

2016년 735명인데 비해 3년 만에 55.8%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서구에 비해 연금도입이 늦어져 연금의 순소득대체율이 45%로 OECD국가 평균 62%에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한국 노령 층의 경제활동참가율(32.2%)과 고용율(31.3%)은 OECD 35개국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12.6%)과 고용률(12.3%)에 비해 2.5배가량 높은 것은 노인 복지제도의 부족을 가르킨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해결책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배가되는 실정인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싶패로 인한 경제력 하강으로 인한 뚜렷한 인구의 고령화과 저출산아의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 자살사망자는 1만3670명으로 전년보다 1207(9.7%) 늘었고 연도별 안전사고 사망자는 2017년보다 5.4%(1465명) 증가한 3만111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3만1582명. 2016년 3만944명(11.0%), 2017년 2만9545명(1O.4%) 등 연속 줄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안타깝게도 돌아섰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에 2배를 웃도는 최악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행복과 희망의 나라로 가는 길에 암초를 맞고 있다는 상징적인 통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행복의 지수는 단적으로 자살자 수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는 우리나라가 무려 14년째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겠다고 문재인정부는 2018년 1월, ‘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라고 거창한 구호로 2022년까지 자살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자살률은 26.6명으로 2017년(24.3명)보다 오히려 늘어났으나, 정작 경제적 원인으로 인한 자살자 수는 2016년 3034명에서 2018년 3390명으로 더 늘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율은 9.5% 증가한 26.6명이었다. 2013년 28.5명을 기록한 뒤 매년 줄어 2017년 24.3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는 반등했다. 참고로 자살율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9(19.2%)후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중 자살율 순위도 2017년 2위에서 지난 해 1위로 올랐다. 특히 중장년에 접어들면서 가족 또는 경제 문제 등의 짐을 짊어지게 되는 40대 남성의 자살률은

2017년 38.7명에서 지난해 45.35명으로 17.31% 증가해, 모든 연령대 남성 가운데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은 점차 늙어만 간다.

6.65세 이상 인구, 작년 800만명 돌파, 평균연령 42.6세로 역대 최고-

2018년,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역대 최저 증가율을 보였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42.6세로 가장 높았다.

2019년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4만9861명으로 집계됐고, 전년 대비 0.05%(2만380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2008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 증가인원이다.

2010년 1.49%(74만2521명)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이다. 2008년 37.0세를 기록한 후 평균연령은

꾸준히 높아져 2014년에 처음으로 40세를 넘겼으며 2018년에는 42.1세를 기록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3735만6074명)는 0-14세 유소년 인구(646만6872명)는 16만1738명 감소 했다. 또한 은퇴 후인 65-75세 연령에서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서구에 비해 연금도입이 늦어져 연금의 순소득대체율이 45%로 OECD국가 평균 62%에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한국 노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32.2%)과 고용율(31.3%)은 OECD 35개국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12.6%)과 고용률(12.3%)에 비해 2.5배가량 높은 것은 노인 복지제도의 부족을 가르킨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전년도보다 37만6507명 증가해 802만6915명을 기록했으며 고령층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격차는 156만43명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한 해를 맞게 됐다.

7.초고령화로 국가와 가정 경제 몰락 위기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국가와 가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일본인구연구소는 우리나라와 만찬가지로 중,장기 노인대책의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제도와 의식을 재정립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선진국형 노인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보았으며, 이 같은 대책으로는 노후연금 정책, 저출산 장려 정책, 정년 연장과 재취업 지원 등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복지, 요양 시설의 확충과 실버 산업 육성 등이 절실히 개선,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에도 치밀한 대비가 요구된다.

                  (한국행복&감사리더십센타 원장 배광석 엮음,정리 2020.10.12)

20. "2020년 저출산의 인구감소에 시작하는 문재인 정권 3.5년에 저출산 대책 실패 (N011)

1년 중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1월에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3만명 아래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1월 중으로는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 금년이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감소한 첫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3월25일 통계청 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81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3만340명)에 비해 11.6%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5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1월 사망자 수는 2만847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 늘어, 같은 달 출생아 수보다 1653명 더 많았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3개월 연속으로 사망자 수가 태어나는 아이들 수보다 많았다.

1.- 믿었던 1월 출생아마저 3만명 아래로, 내년부터 내국인 감소 -경제 충격 '본격화'

금년 통계청은 2040년까지 인구 구조 변화를 담은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10월 15일(어제) 발표했다. 이번 전망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는 올해(7월 기준) 5005만 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내년 5002만9000명으로 약 2만 명 줄고, 2022년엔 4999만 7000명으로 약 5000명 선이 깨진다. 2030년에는 4980만18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으로 10년간 25만 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한국은 2018년과 작년 출산율이 1명에도 못미쳤다. 경제협렵기구(OECD)회원국중 유일한 0명대 출산국이다.

반면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한다.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은 올해 173만명에서 2030년 212만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같은 기간 3.3%에서 4.1%로 올라간다.

내국인으로 분류되지만 '뿌리'가 외국인의 귀하자와 이민자 2세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증가세가 더 빨라진다.

이런  '이주배경인구'는 올해 222만 명에서 2030년 299만 5000명, 2040년 351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4.3%지만 2024년엔 5.0%가 되고, 2030년엔 5.8%, 2040년 6.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OECD에 따르면 외국인이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으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도 2024년께 부터는 다인종 국가가 되는 것이다.

2028년까지는 늘어난 외국인이 총 인구 감소를 막아준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국인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 총 인구도 꺽인다. 그 결과 총인구는 2028년 5194만2000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85만 5000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1994년부터 몇몇 해를 제외하면 1월 출생아 수가 한 해 중에서 가장 많았다. 그런데 올해 1월에는 출생아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522명이나 줄면서 3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1월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올해도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질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통계청도 지난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서 "2020년 출생아 수는 29만2000명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7년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내려앉은 지 3년 만에 다시 20만명대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2002~2016년 15년 동안 연간 출생아 수 40만명대를 유지한 것과 달리 최근 들어 출생아 수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다.

지난 1월의 인구 자연감소는 1월 중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월별 통계로는 2017년·2018년 12월, 2019년 11월과 12월에 이어 다섯 번째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올해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자연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통계청은 2016년 말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선 2029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봤지만, 지난해 "2020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며 시점을 9년이나 앞당겼다. 저출산은 갈수록 심화하는데 고령 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의 둔화로 올해 사망자 수는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사망자 수(2만8471명)는 2018년 1월(3만1550명)에 이어 둘째로 많았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올해 사망자 수는 32만3000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3만1000명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월세 살면, 결혼도 출산도 힘들어 진다.

최근, 한경연구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의 결혼 가능성이 자가 거주자 대비 65.1%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거 형태는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쳐 월세 거주 무자녀 가구가 첫째 아이를 낳을 확률도 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월21일, 내놓은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노동 패널의 최신 자료를 활용해 주거 요인과 출산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 거주보다  전세와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 거주와 비교할 때 전세로 사는 사람의 결혼 확률은 23.4% 감소했고, 월세 거주자의 결혼 확률은 65.1%

줄었다.

거주 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주시 첫째 자녀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에 비해 약28.9% 감소했다. 월세 가구가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자가에 비해 55.7% 적었다.

다만 한자녀 가구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할 때는 거주유형에 따라 결혼과 출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완화를 위해서도 부동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성 한경연구위원은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늘리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거 부담을 줄이려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3.불평등지수<피케티지수>, 문재인 정권 3년간 8.7배로 높아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이후,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훨씬 커지면서 경제 주체들 간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2013년 '21세기 자본'이란 책을 통해 세계적인 학자로 떠오른 프랑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고안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이후 피케티지수현황에 따르면, 2017년 7.9배였던 피케티지수는 2019년 8.7배까지 상승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피케티지수는 7.6-7.8배 수준에 머물었다.

우리나라의 피케티 지수는 5-6배 수준인 선진국은 물론,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 버블이 정점이던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에선 부동산이 다른국가들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GDP(국내총생산)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 작년에는 4.6배로 상승했다.

일본, 프랑스, 호주 등은 2.4배-2.8배, 캐나다와 네들란드는 각각 1.3배-1.6배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2019년 가계의 순자산은 전년보다 596조원 늘었다. 또 가계가 보유한 주택 시가초액은 2019년

4725조원으로 전년보다 325조원 증가했다. 즉 가계 자산 상승분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것이다.

4. "저출산 해결하려면 보육 환경 개선해야"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14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10조5858억원을 썼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미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은 0.92명까지 떨어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6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 내년에는 0.86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육 환경의 악화로 '딩크족(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주변 부부들이 겪는 육아의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제는 아이 하나라도 낳을 수 있도록 보육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2020. 3, 26일자 참조)

5- 정부, 저출산의 근본 원인과 신속한 대책수립

1. 저 출산의 근본원인들-

1)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러한 여권의 신장은 저출산율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 독신의 증가와 높은 이혼율 :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급속하게 바뀌었다. 결혼에 대한 강제가 많이 약화된 지금,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는 의식도 많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높아진 이혼율도 저 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3) 양육비 부담의 증대 : 고가화된 양육비 중 교육비는 저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4) 자녀 양육의 사회적 지원의 부족 : 직업이 있는 여성들을 위한 탁아소 시설이 부족하여 아이를 기르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저출산이 더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

5)사회 전반의 개인주의화 심화 : 아이를 낳아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자는 것 보다는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자는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저 출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ex) 딩크족, 싱크족, DINS족(Double Income No Sex)

6) 주거, 교육, 경제 환경의 열악: 결혼 후 출산할 수도권의 안정된 주거 정책이 불안한데도 신혼가정의 신혼집이 현실적인 부부의 경제적 수입으로 현 정부의 고가화된 주거비 급상승에 매입하거나 아파트 당첨의 기회가 절대적 불평등하고, 출산아를 위한 보육비의 지원 경비가 가중, 각종 출산 관련 의료비 지출 심화에 대한 혜택이 부족으로 저출산 대책은 헛돌고 있음

7) 기타

- 여성 관심도의 다변화

-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 자녀보다 자신의 요구나 성취에 더 많은 관심

- 맞벌이 가족의 증대

-출산 의료비 대폭 절감

-해외 인구 유입 대책 수립

6-저 출산의 문제점과 대책

1) 산업인력의 감소 : 기술직이나 연구 개발직 뿐 아니라 육체노동을 하는 제조업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사람들은 산업 현장에서 기계가 노동자를 100%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노동력의 감소는 국가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노인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 :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다. 노인 비율의 증가는 노인복지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각종 세금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3) 저 출산의 대책

저출산 대책

(1) 출산 지원 : 정부는 급속히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연분만 보험진료 본인부담 전액 지원, 미숙아 치료시 모든 보험 진료비 지원, 풍진검사와 선천성 기형아 검사의 보험 급여,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방안 검토 계획 등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출산 장려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건강보험 지원 방안은 종합적인 출산장려대책의 하나로서 정부의 강한 의지와 본격적인 지원대책을 알리는 시작으로 볼 수 있다.

(2) 보육 지원 : 출산 후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부모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 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육아휴직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 있다.

(3) 교육 지원 : 무엇보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부모들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 교육 인적 자원부는 이미 '사교육비 줄 이기'를 목표로 대학입학제도 개선에서부터 방과 후 교실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 중이다.

(4) 세제 혜택 : 정부는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늘리고 있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우려되어 왔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대해

안이한 대책으로 급급한다.

6. 시, 군간 출산장려금 30배 차이나.

지난 10월19일,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군에서 첫째 아이를 낳은 경우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양평군과 남한강을 두고 맞닿아 있는 남양주시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무려 30배 차이다. 그밖에도 안산시와 화성시는 첫째 아이의 경우 장려금이 각각 100만원과 0원이고, 여주시와 이천시는 셋째 아이의 경우 10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지급해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수원'부천'화성'파주'의정부'김포'이천,구리'안성'포천 등 10개 지역에서는 첫아이를 낳아도 장려금이 없지만, 경기도 이외 나머지 시.군은 30만-2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저출아를 해결하는 듯한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 출산장려금이 국가세금이  15년간 20조원을 투입하고도 올해부터는 한국은 매 년, 한국의 출산아가 줄어들어 사태를 맞이해도 한국 인구감소에 대한 뚜렷한 경고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는 물론 우리사회의 각계 지도자들의 국가 장래에 대한 미래 비전을 망각하고 있다.

현재도 심각하고 막중한 인구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에 손을 놓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고

한국인의 저출아 대책이 있으나마나한 저급한 대책에 머물고 있고, 지역 읍, 면, 군 단위별 구체적이고 현실적 저출산의 대책이 전국적으로 개선되도록 정부가  시급함을 인식하고 각종 재정 대책을 최우선으로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며 국가 존립의 기초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2020. 10. 15-16. 22 보완. 명지대 언덕에서-

                                        <한국행복감사리더십센타- 배광석 정리, 엮음

21-“인구가 줄어도, 방만한 공무원 인건비는 4.6조원이나 대폭 확대,

                                              문재인정권 3.6년 공무원증원 정책 실패(NO-13)"

-정부의 지방공무원 5년간 5만여명 증가

정부의 공공부문 확대 정책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이 최근 5년간 47.0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재정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현실적 국가재정에 결함이 우려가 나온다.

1년 중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1월에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3만명 아래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1월 중으로는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금년부터 인구는 년 출산율 0명 수준에 자연 감소 시작

전문가들은 2020년 금년이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 감소한 첫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3월25일 통계청 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81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3만340명)에 비해 11.6%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5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1월 사망자 수는 2만847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 늘어, 같은 달 출생아 수보다 1653명 더 많았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3개월 연속으로 사망자 수가 태어나는 아이들 수보다 많았다.

금년 통계청은 2040년까지 인구 구조 변화를 담은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10월 15일(어제) 발표했다. 이번 전망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는 올해(7월 기준) 5005만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내년 5002만9000명으로 약 2만 명 줄고, 2022년엔 4999만 7000명으로 약 5000명 선이 깨진다. 2030년에는 4980만18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으로 10년간 25만 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한국은 2018년과 작년 출산율이 1명에도 못미쳤다. 경제협렵기구(OECD)회원국중 유일한 0명대 출산국이다.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통계청도 지난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서 "2020년 출생아 수는 29만2000명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7년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내려앉은 지 3년 만에 다시 20만명 대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2002~2016년 15년 동안 연간 출생아 수 40만 명 대를 유지한 것과 달리 최근 들어 출생아 수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다.

-올 1월 인구 자연감소 2020년부터 감소 시작

지난 1월의 인구 자연감소는 1월 중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월별 통계로는 2017년·2018년 12월, 2019년 11월과 12월에 이어 다섯 번째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올해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자연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통계청은 2016년 말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선 2029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봤지만, 지난해 "2020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며 시점을 9년이나 앞당겼다. 저출산은 갈수록 심화하는데 고령 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의 둔화로 올해 사망자 수는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사망자 수(2만8471명)는 2018년 1월(3만1550명)에 이어 둘째로 많았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올해 사망자 수는 32만3000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3만1000명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인구 10곳 중 7곳은 인구가 줄었다.

지난 9월28일, 국회 입법 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공무원 정원은 2014년 29만5587명에서 2019년 34만6236명으로 5만 명 넘게 늘어났다. 지방 공무원 증가율은 2015년 2.27%, 2016년 1,74%에서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인 2018년 4.34%, 2019년에는 4.63%으로 크게 뛰었다.

반면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시, 군, 구 중 상당수 (73%)는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가 빠르게 줄어 고령화 인구들로 수명이 늘어나는 잇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간인 2017년-2019년 사이에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지자체 227개 곳 중 160곳이었지만 정작 이 기간에 지방 공무원 정원을 줄이 곳이 한 곳도 없이 방만한 공무원 증원 실상이 조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3년 연속 공무원 수가 같았던 서울 성북구, 경기도 안성시, 충남 공주시를 제외한 223개 지방지자체 공무원 정원을 줄인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공무원 수를 늘렸다. 지역별로 보면 3년간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대구 서구는 연평균 인구 4.22%의 감소한 데, 비해서 공무원 수는 같은 기간 1.9%씩 늘렸다. 강원도 고성군 인구는 3.23% 줄었지만 공무원은 3.46% 증가했다. 연간 10% 넘게 공무원을 늘린 곳도 경기도 화성시(연평균 13.6%), 경기도 시흥시(12.8%) 등 두 곳이나 됐다.

지방공무원 수를 규제해온 ‘기준 인건비’제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2년차인 2018년부터 대폭 완화되면서 지자체들이 빠르게 몸집을 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력 조직 운영 권한이 크게 강화된 지자체는 신규 조직을 대거 신설하거나 인원을 충원했다.

충남도 서천군 문화진흥과 모시소곡주 팀엔 한산모시와 소곡주 관리, 개발을 위한 팀장 1명에 주무관 6명을 배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와 보행 친화 과제 발굴, 매월 워킹데이 운영 등을 맡은 부산시 행정자치국 걷기 좋은 부산추진단에는 공무원 17명이 소속돼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겨우 공무원이 결혼중개업 관리와 불가사리 수매사업까지 한다. 그리고 전국의 교육 공무원과 초중고의 학교 교사 수급도 국민 인구 감소에 따른 장단기 수급 조정의 인건비 운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지방세 걷어 월급도 못 줘는 지자체 증원

문제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에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자체 통합재정” 자료에 따르면 시.구, 군 226곳 중 절반(113곳)은 지방세를 걷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시 단위 지자체 15곳(20%), 구는 29곳(42%)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군 단위 지자체는 10곳 중 8곳꼴(총 69곳, 84%)로 인건비가 지방세 수입을 넘어섰다. 전남도 구례군은 공무원 인건비가 41억 원이었지만 자체 수입으로는 22억 원에 불과했다.

자체 수입으로 부족한 인건비 지급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메우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보통교부금이 감염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당장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조정이 불가능한 계속비용이라 앞으로 지자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29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 원 증가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무분별한 공무원 늘리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재정 수입도 해마다 저조해 한국의 국가부채가 1000조에 이르러 적자재정을 감당해야할 것이다.

-무분별한 공무원 확대 일자리 정책의 폐해 누적

문재인 정권의 2017년 집권 이후 무분별한 공무원 수 증원을 인가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제의 공무원의 임금의 인상 및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를 통한 각종 후생 복지 경비는 급격히 누적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과는 달리 고수익 공무원 증원에 공무원 연금을 감당해야 할 각종 공무원 인건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은 뻔하다.

장,단기적 공무원 증원으로 일자리 확대로 착각하고 중장기 국가운영에 고려없이 방만 재정 확대 정책을 방치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이 국민 전체의 소득의 저하는 물론 국민세금 부담이 극대화는 되고 있다.

앞으로 국가 재정의 무작정 상승을 당연시하는 현 정권의 재정 운영이 전국 지자체의 불안한 재정수지의 불균형과 국가경제성장이 0%대로 추락한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국가재정운영의 -100조원 결핍되는 현상을 직시하고 불요불급한 국가 예산을 지출을 과감히 차단하고, 전국 지자체의 공무원 증원은 물론 인건비 절감 대책을 시급히 재설정 해야 한다. 다가오는 초 재정절약 시대를 예견하고 이런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는 현 문재인 정권의 무제한 재정확대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궁핍화와 국가재정 파탄을 독촉하는 위험한 국정운영을 초래할 것이라는 국내외의 전문가의 지적 사항을 개선할 용단을 지금이라도 시급히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2020. 10. 20

                                          (한국행복&감사리더십 원장 배광석 엮음)

22.세계 최고 세율에 징벌적인 가혹한 한국의 상속세,문재인 정권의 상속세 정책의 실패백서(NO-13).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한국의 상속세율이 적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유족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줬으니 상속세도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60%지만 벨기에의 80%보다는 낮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벨기에의 명목 상속세율은 80%여도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30%가 적용되며, 가업을 상속할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3%에 그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도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상속세율이 80%를 웃돌았다. 하지만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인간의 자연심성이고 특히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세율을 낮춰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경제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라 지금은 크게 낮췄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실제 상속세율은 30~45%에 그친다. 한국은 자녀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실제 세율이 60%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계서 가장 가혹한 한국 상속세…"어떻게 한방에 60% 떼가나"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세계재정사무국(IBFD)가 조사한 결과로서

뉴질랜드와 호주 그리고 카나다는 세율 0%이고, 덴마크 15%, 네들란드 20%,

벨기에 30%, 독일 30%, 스페인 34%, 미국 40%, 프랑스 45%, 일본 55%, 한국 60%로 세계 최고의 가혹한 상속세를 거둬드리고 있다.

세 번만 상속하면 경영권 상실해-

1조원의 기업 가치를 지닌 회사를 운영하는 창업자가 한국에서 기업을 물려주면 자녀가 갖게 되는 기업 가치는 40%(4000억 원) 남짓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한 번 더 상속하면 16%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두 번의 상속 과정을 거친다면 80% 이상을 정부가 가져가도록 돼 있는 게 한국이다.

기업 경영권은 지분율이 50% 이상일 때 탄탄하다. 하지만 펀드 등의 발달로 33% 이상이면 그럭저럭 경영권 방어는 할 수 있다는 게 최근의 분위기다. 마지노선은 20% 수준으로 여겨진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중소기업들은 상속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창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중심으로 상속세 때문에 승계를 하지 못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극단적으로 어떤 기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모두 주식으로 물납한다고 가정하면 세 번 상속 후 100%였던 지분은 6.4%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낮아진다. 추 본부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제도가 있지만 기본 세율이 높고 조건이 까다롭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편법 부추기는 낡은 법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세율과 공제액 등 전체적인 골격은 1999년 정해졌다. 최고세율 50%, 최고세율이 부과되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공제액 등도 이때 정해졌다.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따른 공제 등이 일부 변경됐지만 20년간 큰 변화는 없었다. 올 들어 할증률이 30%에서 20%로 낮아져 최고세율이 65%에서 60%로 인하됐다.

과거엔 높은 상속세율에 대한 근거가 있었다. 전산시스템 미비로 개별적인 소득 파악이 어려워 소득세 부과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 파악률이 100%에 가깝게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이 같은 논리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히려 이미 생전에 소득세 등으로 과세한 재산에 대해 또다시 상속세로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삼성 상속세 11조원, 국내 총 상속세 예상의 연간 27%로 차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예상 상속세는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한해의 상속,증여세로 정부가 걷은 세금은 8조3292억 원이었다.

올해도 연말까지 8조4166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상속.증여세 증가 요인을 감안해 2021년도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올해보다 8.1%가 많은 9조999억원으로 잡아 놓은 상태이다.

국가 전체 세입예산 282조8174억원의 1%에 육박한다. 정부가 삼성그룹 상속세라는 변수를 만나 세입 예산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세입 예산 수정 등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더 파악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 고이건희회장의 상속세를 낼 이재용 부회장등 가족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나눠 납부할 것이란 예상으로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 세금 납부 때 내야할 총액은 6분의 1만 내고 나머지를 5회 분할납부한 방식이다. 이같이 삼성 그룹이 위의 방식을 적용하면 내년 4월까지 우선 2조5000억 원가량을 내고 2026년 4월까지 남은 금액을 나눠 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는 내년도 상속,증여세 세입의 약 27%, 지난해 상속세 수입 3조1542억 원의 80%에 해당한다.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상속세 회피 노력이 점점 더 정밀해지고 고도화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들이 상속세를 순순히 내기보다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쓴다는 것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상속세 회피 노력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덜 걷힐 수도 있다”며 “세금을 인하해서 기업 활동을 독려하면 일자리와 세수를 모두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기업인들의 상속세 회피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13년 세계적 명품 그룹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프랑스의 높은 소득세와 상속세로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출처: 한국경제지 상속세 관련 기사 정리편)

                                                  2020. 10. 25

23-"6억 이하 재산세, 공시가격 급상승으로 2배로 뛴다.

                                                        -문재인 정권3.7년에 부동산과세와 재산세 정책 실패 No-15"

"중산층 세부담 끝내 외면한 정부와 여당"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토지는 2028년, 단독주택은 2035년에 90%에 도달한다.

공시가격이 상황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세부담 일부를 완화해주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인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 가격 반영률 인상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영률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이 69.0%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반영률은 매년 평균 3%포인트씩 오른다. 반영률 90%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을 공용 주택 10년, 단독 주택 15년, 토지 8년 등으로 다르게 제시했다.

가격별로도 차등을 뒀다. 15억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 90%로 오른다. 9억 미만은 이보다 5년 늦게 2030년 90%가 된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상항으로 고가 아파트는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눈덩이 불어난다.

한국경제제신문에 의한 결과로 시세가 33억원 가량인 서울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면적 84m2를 소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907만원에서 반영률이 90%가 되는 2025년 4754만원으로 5배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시가격 올해만 17.4% 올리고 재산세는 중.하위층에게만 찔끔”

공시가격 인상과 맞물러 당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논의 끝에 6억원 이하로 최종 정리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세금 감면액은 미미하다" "고가 주택 보유자부터 서민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는 처음 계획과 달라진게 없다" 등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6억이하 재산세, 깎아줘도 결국 2배로 뛴다".

세무 전문가가 모의 계산을 해보니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내년엔 재산세 부담이 소액 줄어들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오르는 2030년 재산세 부담는 올해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 인하 혜택이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못 따라가 결국 서민층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게나 개구리 다루 듯한 서민과 중산층 우롱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질적인 세 부담은 줄지 않고, 공시가격 6억원 기준으로 국민 편으로

가르기만 심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은퇴자나 고령층은 보유세 부담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개인별로 최대 18만원 정도다.

정부는 이번 인하 세율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한 뒤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소속 세무사는 “보유세가 크게 올라 소득이 없는 은퇴자 또는 고령자들은

주택 처분을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산세 감면에 따라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 -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 이하는 15만-18만원 감면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공시가격 4억원인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는 내년 재산세가 31만5950원에서 22만5670만원으로 9만280만원이 감면된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주택은 103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주택 1875만 가구 중 1086만 가구가 1주택인데 이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가 94.8%에 달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으로 연간 4785억 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했다. 이번 세율 인하는 내년 재산세 부과 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공시가격 반영률은 2030년 이후 계속 90%로 유지되지만 이에 따른 감면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공시가 인상 근거로 제시한 해외사례도 정부측이 거짓”

이날 국회의 유경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 가격 인상 근거로 제시한 해외사례가 거짓이거나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대표국가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을 거론했지만 모두 잘못된 사래라고 밝혔다.

유의원은 미국 뉴욕시는 부동산 감정가치를 1년에 6% 이상, 5년간 20%이상을 인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올해에만 14.7% 상승했다. 이와함께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프랑스의 종부세율은 0.5%로 한국보다 낮다.

아울러 프랑스는 부동산에 포함된 부채를 종부세에서 빼줘 실질 세율로는 한국의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유경준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고용지표와 양극화 지표 등 국내 통계, 일자리 통계 등도 왜곡을 일삼더니 이제와사는 해외 공시가격 사례까지 거짓으로 발표하는 범죄적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비판했다.

"재산세, 공시가 높여 부동산불로소득의 이념으로 청와대가 응징"

“이념‘을 중시하는 6억원의 정부와 ’표‘를 의식한 9억 원을 희망한 여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놓고 실랑이 벌였지만 청와대가 지향하는 6억 원 기준을 책정했다. 이른바 청와대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의지가 강한 결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2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9억원 상향’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6억원을 고수한 청와대와 정부 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6억-9억원 주택엔 6억원 이하는(0.05%포인트)보다 낮은 0.03%포인트 인하율을 적용하는 절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6억 원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 세금을 어떻게 깍을 수 있냐”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문제는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하고, 매매 중위 가격 역시 9억 원을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이 요즘처럼 폭등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 이하 1주택 보유자’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보편적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청와대는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을 환수 하겠다’는 주거 정의를 이념으로만 부동산 문제에 접근해왔다.‘며 ’이념으로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자‘ ’그럼 세금이라도 왕창 걷자‘는 식”이라고 했다.

                                              (한국경제 1.3면, 조선일보 4면 참조)

                                                             2020. 11. 5

                                            < 한국행복&감사리더십 원장 배광석>

24-"각종 코로나 지원에 생색내던 정부가 내년 부동산세, 각종 벌금, 과태료 6000억 증액,

                                       문재인정권 3.7년에 서민 벌과금 등으로 꼼수세수정책실패 백서(No-16)"

-국민이 봉인가, '서민 증세 없다던 정부'가 아닌가?

내년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각종 벌금 과태료 등의 부담액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법무부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벌금 과태료 몰수금 추징금 등 징수액이 1조8846억원으로 잡혔다.

올 들어 6월까지 징수액(6368억원)을 고려한 올해 전체 예상 징수액(1조2700억원)보다 6000억원 이상 많다. 내년 예상 징수액은 지난해 실제 징수액과 비교해도 6259억원(49.7%) 늘어나는 규모다.
경찰청은 ‘교통 딱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경찰청은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의 우편료를 363억6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7.7% 늘렸다. 이 예산은 통상 교통과태료 통지서를 보낼 때 쓰이는 비용으로 단속 강화를 통해 과태료를 더 걷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다 ‘기업규제 3법’ 중 하나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에 대한 과징금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도 예산을 사상 최대의 적자로 편성한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크게 올린 데 이어 각종 세외 수입까지 더 걷어들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민 증세는 없다”던 정부가 정작 꼼수로 증세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불평도 들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법무부의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에 비춰보면 합리적 근거 없는 대폭적 증액”이라고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내년 벌금. 과태료 더 걷겠다는 법무부

법무부가 감소 추세이던 벌금 과태료등 징수액을 내년에 50% 가까이 늘리기 결정했다.

올해 예상 징수액보다 6000억원이 더 많다.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대응해 사실상 우회적으로 '서민 증세'에

나선 것으로 지적되는 이유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을 6일, '2021년도 법무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법무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벌금 과태료 몰수금 추징금 등 세입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세입예산은 세금, 벌금,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들어오는 정부 수입을 편성하는 예산이다.

내년도 법무부 세입예산안에는 법금 과태료 물수금 추징료 등 징수액은 1조8846억원으로 잡혔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징수액(6368억원)을 고려한 올해 전체 예상 징수액(1조2700억원)보다는 6000억원

이상 많은 규모로 내년 예상징수액은 지난해 실제 징수액과 비교해도 6259억원(49.7%) 늘어나는 규모다.

법무부의 벌금 등 징수액은 2017년 1조4675억원에서 2018년 1조3381억원, 2019년 1조258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3년간 평균징수액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징수액을 1조3546억원으로 수정할 것으로 제안했고 법무부안보다는 5300억원이 적은 액수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 내년 '교통 딱지' 발부 40%로 늘어날 듯

벌금과 과태료, 과징금 등을 걷는 법무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가 내년에 징수액을 대거 늘린다.

내녀도 예산안에서 추진되는 증액 규모만 9000억원 안팎이다. '교통 딱지' 등 서민을 겨냥한 과태료까지 대거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 징수액은 더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벌금 과료 몰수금 추징금 과태료 징계부과금 과징금 등 세입예산은 총 3조4623억원이 잡혔다. 올해 예산액보다 7.6% 늘어난 규모다. 올해 예산안에서는 전년대비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벌금 등 전체 세입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법무부가 가장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내년에 1조8846억원으로, 올해 예산액 대비 19.4%, 올해 말까지의 실제 예상 징수액 대비 48.0%를 늘려잡았다. 

-법무부 연도별 벌금 과료 징수 현황을 보면-

2017년에 1조3424억원, 2018년 1조2158억원, 2019년에 1조1376억원, 2020년 1-6월까지 5761억원, 년 추산액

1억1522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에도 내년 예산을 6000억을 더한 예산으로 2021년에는

1조7158억원(예산안)으로 법무부 벌금과 과태료 징수안은 턱이 높여 제시한 것이라 문제다. 

경찰청은 과태료 등 세입예산을 내년 7970억원으로 편성했다. 명시적으로는 올해 대비 1.1% 감소한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그러나 경찰청 예산안과는 달리 올해 7000억원 규모였던 교통 과태료가 내년에 약 40%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3000억원 안팎 늘어나는 셈이다. 

교통 과태료 통지서를 보낼 때 쓰이는 우편료 예산이 내년에 37.7% 증액됐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경찰청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우편료 증가는 단속 건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교통 단속 증가는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무인단속장비를 5000대 이상 설치하면서 예견된 일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과태료 수입의 97% 이상의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부과된다.

공정위는 올해보다 5.4% 감소한 4204억원을 벌금 등 내년 세입예산으로 편성 했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합은 거래금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 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벌금 과태료 등 증액은 국민과 기업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며 "올해 예산 심사에서 무리한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코로나 지원으로 생색내던 정부가 사실상 준조세적 성격 벌금 예산 증세해-

벌금·과태료 같은 세외 수입은 국세 수입(내년 282조8000억원 예상)에 비하면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는 않다. 하지만 가뜩이나 경기 불황이 심각한 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돌아온다. 게다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코로나 지원으로 생색을 내던 정부가 뒤로는 알게 모르게 사실상 증세를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벌금·과태료 등은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만큼 조세저항과 같은 집단적 반발도 거의 없다. 손쉽게 걷을 수 있는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럴 리 없기를 바라지만 정부가 만약 이 같은 점을 악용하고 있다면 이는 정말로 국민을 ‘봉’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모두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 11월 4. 7일 1,4,24면 자료참조)

                                                  2020. 11.7

                                   <한국 행복&감사리더십 원장 배광석 엮음>

25-‘내로남불’로 전매 특허낸 문재인 정권 3.7년의

                                                          내로남불 정치로 국민 우롱한 실패백서(No-17)]

촛불 정권이 내로남불 정권으로

촛불 정권이라고 자위하면 2017년 5월10일에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의 3.7년 간을 지켜본 이 땅의 지식인들과 서민대중은 문 정권의 초창기 소위 집권 촛불을 높이 들고나선 문재인 정권이 도덕성의 기치를 높이든 채, 적패청산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박수를 받았고  남녀노소를 비롯한 전국민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가 대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큰 헌신을 기대하며 큰 희망에 부풀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아 갈 것으로 벅찬 기대감에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이제는 3년하고도 7개월을 넘겨가는 이즘에 왔서는 요란한 정의의 사도처럼 적패청산에 칼를 들고 요란한 노래를 부른 그들은 마치 도덕군자인양 문재인대통령을 앞세운 집권 3.7년 간에 오히려,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집권 세력들이 오만과 막말 그리고 막대한 국민 자산에 금융사고를 자초한 양대 펀드에 물든 정권층이 연류된 것 물론 신적패 청산의 주역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통탄스럽기만 하다.

어쩌면 내로남불과 무능, 무지, 무력한 문재인 정권이 신적패로서 다가오는 역사에 기록될 것만 같다.

오늘의 국정의 운영은 '니편과 내편'만을 분열시켜가는 반역사의 반개혁이 춤을 추는 위기의 한반도가

만들어가며 젊은이는 물론 늙은이에게도 아파트값의 급상승과 전세대란을 자초하고도 수습도 하지 못하는 

무능과 전 정권에 대한 내로남불에 열을 올리나 겸허한 자신의 실책과 무책을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다가오는 암혹한 미래의 전망이 앞에서는 이 땅의 젊은이와 후손들에게  슬픈 난국을 마주하게 한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들

국내외 친중반미반일 외교정책의 실패, 북핵 저지에 성과없는 위장쇼, 이념교육으로 학교전교조화, 옵티머스와 라임펀드의 여당,권력사태, 부동산 졸속임대3법 실패, 전국 아파트 급등, 전세대란, 임대주택사업자 입법철패, 친중반미정책 혼란, 코로나19 조기차단실패, 무능한 장차관 임명과 정파주의인사고과로 공무원의 능력저하, 세계 1위의 자살자수, 세계 1위 저출산 국가, 세계 최고의 노령자빈곤국, 세계 행복랭킹 54위, OECD36개국 최하위 경제성장율 등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급격히 전락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추진한 소득주도생산정책이란 허위정책에서 파생한 최저임금급상승과 주 52시간제 근로정책 아래 작년 경제성장율은 2.0%를 마추려 국세 70여억을 투입했고 무역수지는 역대최저 -10%나 추락했다. 오로지 청와대가 나팔을 불면 반일이념사상 주입이 총선에서 도움된다고 깃발을 높이들었으나 그결과는 고스란히 무역수지 저하로 귀결되었다. 통상일본정책과 우방미국과는  방위비 문제로 금년 한해가 다 되어가도 원만한 해결책도 못찾고. 북한 핵문제는 미북회담을 주선해 놓고도 중재에 실패해 도리어 "한국의 우리 공무원을 휴전선 눈앞에 끔찍한 총살에 화염으로 피살이 되어도 제때, 제대로 변변한 항의도 한번 못할 뿐 아니라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이란 자가 자국민 8.15광화문에서 반문정부시위를 해서 코로나를 6명(일방)에게 전염 사망시켰다고 안하무인식으로 자국민을 '살인자'라고 질책했으나, 정작 청와대는 코로나를 중국으로부터 조기 통제를 못 한 실책을 책임졌는지? 지금까지

코로나 전염으로 우리 국민 480명을 죽음으로 몰아온 문재인 정권은 이들의 살인자로서의 죄과는 누구가 지고 갈 것인가"라고 묻고 싶다. 친일 사상의 물들 꼰대라고 힐책 하지마라  본 저자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으로 일본 감옥에서 3년의 옥고를 감내한 반일사상으로 무장된 독립유공자 가정의 가장이다.

조로남불의 시대.

더우기 조국이라는 희대의 '조로남불'이라고 지칭된 조국과 정경심가정의 불법, 비리 사태를 목도한 상식적인 지적 판단의 능력이 가능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크게 실망한 나머지 수 백만명의 국민들이 전국에서 광화문으로 운집한  2019년 10월 3일 광화문 4거리와 청와대를 둘러쌓고 문재인 대통령의 불법 투성이의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저지하기 이르렀다. 이어서 청와대의 불법적인 울산시장 선출 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청와대 참모들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저지하기위해 5선의 국회의원 출신의 추미애를 함량미달인 법무장관으로 야심차게 선임하였다.

조적조, 추적추, 문적문 용어 탄생.

추미애 법무장관 역시 내로남불의 연임한 것처럼 조국이 과거에 남을 비판하고 비난한 말이 자신에게 한다고 “조적조”라 불렸는 데, 요즘에 와서는 추미애가 과거에 자기가 한 언행과 실수를 연발하는 법무부 장관이 된 추미애에게 적용돼 “추적추”로 불리고 심지어 이런 언어가 확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발언이 화근이 되어 “문적문”으로 불리우는 대표적인 발언이 다음과 같다.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으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않는 자세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울산시장을 불법적으로 선출시킨 8개부서가 합작한 사건을 검찰이 엄격히 불법 민주선거 조작을 조사, 기소하게됐다. 이에 놀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이 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국 운영에 마치 방해자나 훼방자로 몰아 세웠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위는 물론  검찰청법에서 보장하는 검찰청장의 권력 자체를 송두리채 밟아버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불법적이고 조직상의 검찰총장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갖가지 청와대와 법무부 그리고 여당이 장악한 국회가 일심동체가 되어 공공연히 압박을 가하는데 추미애장관이 적극 가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묵인하는 사항을 온 국민이 지켜 볼 수 있었다. 

이를 이름해서 야당과 일부 시민들과 언론은 추미애 장관의 무도한 검찰총장과 일부검찰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검찰개혁을 남발하여 검찰총장의 지휘권, 검찰권, 검찰특활비 사용을 문제시 하고 근거도 없이 정치인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비난하였고, 전국에서 '추미애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검찰 평검사의 400여명의 검란에 직면하였다. 이같이 온 나라에 검찰을 질책하고 있는 가운데도 권력이 우위라는 법무장관과 국민 주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검찰총장을 동시에 임명, 퇴임시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추장관과 윤총장이 갈등을 외면, 방임하는 국가 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묵언만으로 소일하는 대통령을 가르켜 ‘문적문’이라 부르거나 ”문도사“로 지칭되기도 한다.

내로남불의 국어사전의 뜻

“내로남불”이란 4자성어의 진정한 의미는 국어사전에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이라는 사자성어로 고입, 대입 시험에서 이따금 나온 글인데 이제는 문재인 정권 3.7년에 이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에 가까울 정도로 유,무식의 판단 기준되고, 매일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턴가 온 국민이 ‘내로남불의 정치“라고 하면 ”문재인 정권의 대표 정책이 아닌가고 묻는 사람이 늘어나고 바로 '내로남불 정치'“로 점차 각인되어 가고 있다.

진보논객 강만준 교수의 내로남불의 정권 비판

최근 인기 있는 진보논객 강준만(64) 교수의 신간 저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

권력자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고 “부패는 권력의 숙명인가?”라 적시하였다.

아울러 강만준 교수는 칼럼과 저서 등으로 사회 이슈에 관해 활발히 목소리를 내온 촛불 혁명이란 문재인 정권을 쌍수로 환영했던 진보 논객인 강만준 전북대 교수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의 현 집권세력에 대한 진보의 선각자인 강만준 교수의 비판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나 문화를 가르켜 그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의 사례를 일일이 정리해보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며 ”굳이 지적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게 내로남불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착한 권력을 선전하고 표방했어나 자신들에겐 그런 나쁜 DNA가 없다고까지 큰 소리친

문재인 권력 집단이 내로남불의 화신이 될 때 어찌해야 할까“라며

”권력이 권력을 죽이는 “권력의 역설”을 한국 사회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탄식하였다.

또한 “이들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훈장을 휘두르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는 이들에게서 겸손 찾기 어렵고 오만과 교만 만이 존재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여기에 그도 진보 진영의 교수이지만

진보 진영의 권력자들을 겨냥해서는 “왜 개혁을 외치던 이들이 이젠 개혁의 대상이 돼가고 있는가”라고 되묻는다라며 “그들이 개혁을 편 가르기로 이해했다”고 꼬집었다.

강교수는 “선한 권력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한다”며

“늘 다른 사람의 허물은 현미경으로 관찰하려 들면서 자신의 허물은 망원경으로도 보지 않으려는

독선과 오만이 상식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사태에 진보 진중권 교수 등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조국을 추종하던 진보진영과 문빠들이 중심으로해 작성된 ‘조국백서’가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보진영의 기수로 알려진 진중권, 서민 교수 외 2명이 조국사태에 대한 책을 출판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나의 친구들에게 ‘조국 흑서’의 일독을 카톡에 올렸더니 전국에 헡어져 사는 대학친구들이 매우 많은 기대를 했고, 그 기대는 신기루가 아니었다.

조국 흑서는 출판된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따온 제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19대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을 많이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시 문재인 후보는 사람들에게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라는 의미의 말을 많이 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많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 청와대와 여당에게 똑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이게 나라냐?, ”이게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이냐?“라고 묻고 있다.

이러한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사건은 바로 ”조국 사태“ 때문이다.

‘정치 논객으로 진보 진영에서 활약했던 진중권 전 교수가 조국과 현 정부를 비판하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백서를 마다하고 ”흑서“를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고,

왜 진보 진영의 교수가 보수의 입장에 진보를 비판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금태섭 전의원은 내로남불 민주당에 절망

금태섭 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의 탈당이유가

“민주당의 편각르거나, 내로남불 민주당에 절망했다”는 헤드라인으로 신문을 장식했다.

이를 보면서 조국흑서의 책 제호가 떠 올랐다. 사실 조국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은 국민들에게는 국민의 삶을 통해 받아들이기 힘든 중요한 사건이었다. 물론 “공직자의 도덕성”, “자녀 특혜 논란”, 등은 당연히 중요한 과제를 조국 자신과 가족에게 이득이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불의와 불법을 당당히 내로남불을 감행한 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겸손한 반성은 없고 오로지 내로남불의 오만한 주의, 주장에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국민들의 뇌리에는 이해가 불가한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어찌 이렇게도 도덕적과 윤리의식이 박약한 사람을 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이 감히 법무부 장관에 조국을 임명하였다는 사실에 상식적인 국민들은 비상식적이라 믿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성에 항거하며 도리어 “이게 나라인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하고 이 촛불 혁명나라에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로 되묻게 된 것이 아닌가?.

내로남불의 대표자 문재인대통령, 홍남기부총리, 윤은혜, 추미애, 박능후 장관들의 내로남불 취임사들!

강준만 교수가 내로남불에 사례가 헤아리 힘들어 중도에 포기한 문재인 정권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각료들의 취임사를 통해서 한 번 뒤돌아 보는 이들이 대국민을 향해 작심하여 발표한 주요 본인들의 취임사로 보는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내용을 저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환기시켜 나열해 본다.

-내로남불의 수장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제19대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에 취임식의 대국민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30개의 주요 약속을 자신만만하게 대국민에게 선포했다.

그러나 집권 3.7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시의 약속과 선서는 미사여구(아름답게 꾸민 말과 글귀)인

취임사에서 밝힌 대국민의 주요 30가지 약속은 모두 내로남불의 약속이고 나머지 딱 한가지는

유일한게 실천한 일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7년만에 나타난 그 중요한 취임사에서 본 30가지의 중요 약속의 결과는

오로지 위선과 거짓 30가지로 들어났다. 

*이를 참고로 취임사에서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30가지의 공약의 맞음(O)은 1건, 틀림(X)은

29건으로 집필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각 문항 끝에 표시하였고, 유일하게 맞음(O)항목은 제일 밑줄 30번의

항목에서 서술했습니다.

1) 2017년 5월10일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 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X)

2)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능력과 적재적소를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X)

3)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과 주요 사안은 직접 언론과 시민과 대화하겠습니다.(X)

4)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2번 강조),(X)

5)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어 가겠습니다.(X)

6)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눠가겠습니다.(X)

7)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X)

8)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X)

9)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X)

10) 튼튼한 안보는 자주국방력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X)

11)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X)

12)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X)

13)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내고, 대통령이 직접 대화하겠습니다.(X)

14)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정례적으로 수시로 대화하겠습니다.(X)

15)인사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등용하고 능력과 적재적소 인사 대원칙을 삼겠습니다.(X)

16)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X)

17)정경유착이란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X)

18)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X)

19)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X)

20)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X)

21)이번 선거로 전임 대통령의 탄핵시켰으나 저 새로운 모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X)

22)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X)

23)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다.(X)

24)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X)

25)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X)

26)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X)

27)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며 챙기겠습니다.(X)

28)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X)

30.문 대통령 약속: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O)

[국민 퀴즈!-질문: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세 글자로 줄이면-,정답: '문천지'랍니다.]

*대표적인 내로남불의 구체적 사건을 소개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바른 질문하면, 질문기자는 퇴사하고 해당 방송사는 폐업시키는 나라"

2019년 1월 ,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 회견에서 대정부 질의에 나선 경기방송 김예령 청와대

출입기자는 드디어 2020.2.26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잘 못한 원죄로 정부를 비판하다가 퇴직을 당하고 경인방송도 폐업의 길에 들어서게 만든 언론탄압 사럐 보기. 당시 김예령 기자의 질문 요지- " 대통령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실망한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실 경제가 얼어붙어 있고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 기조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고, 그 근거는 무엇인 좀 단도지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라고 했다고 방송국은 폐업케 되고 똑똑한 기자는 사직을 당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임을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30번 항만 유일하게 잘 지켜 주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TV로 국민에게 보여주며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 임명 하고서 신임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8개부서 비서관들과 경찰청, 시장 등 13명의 선거부정기획 혐의로 기소를 한 윤석열 총장의 수사검찰 간부 6명과 직제개편 명분의 769명이 재편성한 대학살로 갈갈이 유배시키는 방해, 은폐 시도의 희대한 검찰인사를 감행하는 것이 분명히 한번도 경험하지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않이신지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시장 부정선거에 청와대와 행정부의 조직간부들이 13명 기소됨"에서 보듯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의 대국민 선서에 30가지 약속에서 29가지는 내로남불로 대부분 결론이 났고, 단지

유일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만은 이루어졌다고 국민들이 이해한다는 점에서 한심하고 통탄할 지경이다. 

하루만의 사표 쇼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사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취임사에서 "국민은 소득, 고용, 분배 개선 등 경제활력을 확 높여 달라, 팍팍한 개인 삶이 더 나아지게 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감을 걷어달라고 한다"면서 "경제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에서 경제하려는 동기가 살아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데 아직 보완책은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의 재임 중에 국가 채무가 눙덩이처럼 불어나고, 부동산 세금 폭탄, 전세대란까지 막을 올려 놓았다. 도전과 혁신, 경제를 살린다는 엔진은 어디에 있는지, 막연한 졸속 임대3법으로 전세이민으로 전락했던 홍남기 부총리의 실정은 언제나 회복할 것인지 이 또한 내로남불이 아닌가?

무거운 감투를 받았던  사회부총리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

그녀는 "대한민국 첫 여성 부총리라는 중책을 맡았다. 국민의 삶을 희망으로 바꾸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거창한 취임 약속했다.  그러나 뚜렷한 교육미래의 대안도 없이 학력신장에

기여도 없이 전교조 교육으로 치닫고 있으며, 좌파 이념에 전도되어 학업 성취도가 매우 뛰어난 외국어고, 자사고 폐지만 기억에 남는 무능한 교육부장관으로 여겨진다.

좌충우돌의 추미애 법무장관의 취임사

문제 투성이 단임 전 법무부장관인 조국에 이어 등장한 민주당 대표에 5선 위원 출신인 추미애 법무장관의 취임사는 이랬다. 그녀는 "실추된 법무부 장관의 위상을 여러분과 드높이고자 합니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공약가는 달리, 역대 법무부 역사에 한번만이 사용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를 조자룡 헌칼을 휘돌리 듯 틈만 나면 감옥에서 출두한 사기범의 일방 주장으로 권언유착으로 몰아서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려고 조작 발언했으나 실패하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함하려는 옵티머스와 라임펀 사태에 사기법의 검찰술접대라고 요란을 떨어서도 아직까지 관련 검사를 찾지 못하고도 각종 총장 모함을 주도적으로 시도한  감찰권, 특활비 감찰을 휘두르면서 오히려 자가당착으로 추미애 장관 본인 스스로가 법무부 특활비가 문제가 확대되는 것으로써 '두루킹 사건' 발발을 도모해 자당의 경남도지사 김경수를 2년 실행을 이끈 추미애의 활동이 데쟈뷰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미애 장관에게는 추적추란 네임이 붙었고 결국 취임사는 법무부의 위상은 본인의 입으로 더 크게 실추시킨 장본인의 내로남불로 온 국민에게 가장 무능한 장관으로 여론조사에서 널리 인식되었다.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던 무능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50년의 포용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닦고 싶다"고 했다. 세금 퍼붓는 현찰 박치기 복지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본인도 잘 알 것이다. 중국 코로나 초기에 국회에서 "문 열어 놓고 모기 잡는다"는 야당의원의 질책에 동문서답 하듯 "모기가 별로 없다"고 했던 장관이다. 2020년 11월 5일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자가 전례없이 94명이 발생했다. 독감백신 사망자가 초기 양산되는 사태 때도 본인이 백신 맞는 모습을 공개한 것 말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무슨 역활을 했는지 국민들이 알지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보무당당한 현실망각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취임사

"부동산과 전쟁을 치루겠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의 아파트 시세가 56% 인상되었다는 경실련의 발표에도 자신은 감정원 시세로 14%라고 국회에서 자신만만하게 발표하고 무엇이 잘 못된지도 모르는 낯이 뻔뻔한 장관이 야심차게 발표한 23번의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의 집값은 요지부동이니 아니라 오히려 급상승을 가중시킨 그녀의 국토부에서 역활이 의문시 되고 있는데다, 뜬금없이 여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졸속입법한 임대3법은 임대 서민들에게 지옥열차를 강제로 태우는데 기여한 장관으로 오래 오래 기억될 가장 무지하고 무능력한 장관의 기록될 것이다.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성인지감수성을 높여준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패미니스트란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건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의

보궐선거를 국민세금 850억원을 투입해야하는데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취임사를 보면 가관이다. "좀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 평등 문화 확산과 사회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라고 취임사를 한 무능, 무지한 장관이기도 하다.

앞에서 본바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이며 내각 각료들의 내로남불의 취임사는

한마디로 잠꼬대처럼 들린다. 자기 본인이 취임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거문고 줄을 풀어서 다시 고쳐 매는 것처럼 심기일전 일하겠다"고 한 장관은 부끄러움을 아는지 모르겠다.

관가에 "취임사는 유통기한은 취임식 당일"이라는 말이라고 공무원 사회와 각 언론인의 입에서 희자된다.

그렇다면 매일 취임사를 본인이 쓰보지 않고 고심하지 않은 채 무조건 낭독한 취임식과 취임사는 불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임기내 그들의 취임사는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기록이요 대국민에 대해 우롱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현자 '필론'을 따라해보면 어떨까?

하루는 필론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 큰 폭풍우를 만났다.

승객 모두는 우왕좌왕하면서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필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았지만 ,

도무지 마땅한 일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배의 간판 밑의 짐칸에서 돼지 한 마리가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것을 보게됐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다.

"결국 현자인 '필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돼지 흉내를 내는 것뿐이었다."  괜스레 턱없이 분란만을 일으켜

사고나 치지 말고, 엉뚱한 정책을 양산하여 멀쩡한 국민의 자유시장을 휘젓어 혼돈을 말들지 말고 좀 조용히

잠잠이 주무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진석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의 진지한 조언이다. (조선일보11,9)

                                                   2010.   11.  10  명지대 언덕 위에서

                                              ( 한국 행복&감사리더십  원장 배광석 엮음)    

26."GDP대비 한국가계부채 세계1위에 부동산정책 실패로 문재인 정권 3.7년에 부채관리 실책 백서(No-18)"

“불어난 '빚투' 막차 탄 '영끌'…韓 가계부채 비율 '세계 최고'”

GDP대비 사상 첫 100% 돌파-증가 속도도 상위권에 속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 10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가운데 사실상 가장 높고, 증가 속도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월 23일, 글로벌 금융회사 연합체인 국제금융협회(IIF)가 세계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부제: 부채 쓰나미의 공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100.6%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8년 말 97.9%에서 작년 말 95.3%로 2.6%포인트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100%를 넘어섰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은 것은 국내외 관련 통계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GDP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개인의 주택 구매 및 전세자금 대출, 자영업자의 생계자금 마련 대출 수요 등이 크게 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정부 부동산 헛발질에 '영끌' 폭발…'부채 쓰나미' 몰려온다

1년새 7%P 가파른 상승, 올해 GDP 1조5600억弗인데 -3분기 가계 빚 1조5700억弗 추정

"민간소비 옥죄고 부실화 우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 10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가운데 사실상 가장 높고, 증가 속도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글로벌 금융회사 연합체인 국제금융협회(IIF)가 세계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부제: 부채 쓰나미의 공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100.6%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8년 말 97.9%에서 작년 말 95.3%로 2.6%포인트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100%를 넘어섰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은 것은 국내외 관련 통계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GDP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개인의 주택 구매 및 전세자금 대출, 자영업자의 생계자금 마련 대출 수요 등이 크게 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조사 대상국 중 지난 8월 항구 폭발 사고로 GDP가 급감한 레바논(116.4%)에 이어 2위였다. 세계 평균(65.3%)보다는 35%포인트 높았다.

최근 1년 새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도 한국은 7.0%포인트로 홍콩(10.6%포인트) 일본(7.8%포인트) 미국(7.7%포인트)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컸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의 과도한 가계 빚이 성장 여력을 갉아먹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은 올 3분기 기준 110.2%로 34개국 중 8위였다. 정부 부채 비율은 45.9%로 22위였다.

정부 부동산 헛발질에 '영끌''부채 쓰나미' 몰려온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6%…주요국 중 사실상 1위.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0%를 넘어선 핵심 원인 중 하나로는 올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포착된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 (영혼까지 끌어 모음)’이 우선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자 가계가 전방위서 빚을 끌어 모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결과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채무마저 급증하면서 급기야 ‘가계부채 비율 세 자릿수 시대’에 진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부채가 갈수록 과도해져 가계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역대급 가계부채 증가 속도

23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글로벌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3분기 말 100.6%로 사상 처음 100%를 넘어섰다. 영국(87.7%) 미국(81.2%) 일본(65.3%) 유로존(60.5%) 등 주요 선진국이 60~80%대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증가 속도도 빨랐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3분기 말(93.6%)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상승 속도가 빨랐다.

이번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가계부채를 올해 예상 GDP로 나눠 산출했다. IIF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올 들어 3분기 평균 환율 등을 고려할 때 IIF는 올해 한국 GDP는 달러화 기준으로 1조5678억달러, 지난 3분기 말 한국 가계부채는 1조5772억달러 안팎으로 추정했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 급증이 근본 원인

한국의 가계대출 비율이 100%를 돌파한 것은 코로나19로 올해 GDP가 작년보다 감소한 것이 물론 영향을 줬다. 보다 근본적 원인은 올 들어 급증하는 가계부채다. 한은이 발표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을 보면 8월 한 달에만 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후 가장 컸다. 올해 9월에도 9조6000억원 늘어 역대 세 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이는 치솟은 주택매입 자금과 전셋값을 조달하기 위한 수요가 몰린 결과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19년 1월 100기준)는 113.1로, 작년 말에 비해 9.9%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7.1% 올랐다.

경제학자들은 국내 부동산시장 과열 원인은 유동성이 아닌, 정부 정책 실패 탓으로 봤다. 한국경제학회가 8월 경제학자 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6%는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현금창출력이 나빠진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도 급증했다. 원재료 구매와 직원 급여, 이자비용을 비롯한 운영자금을 빚으로 충당한 결과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 3월에만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였다.

가계 유동성 위기도 높아져-

경제 전문가들은 이처럼 육중한 가계부채가 민간의 씀씀이를 억제하고 성장률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 빚·이자 상환 부담에 씀씀이를 자제하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임계치(80%)를 크게 넘어섰다. 그만큼 성장률을 훼손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가계는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은은 올 상반기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올해 실업률이 사상 최악이었던 외환위기 수준(일용직 실업률 전년 대비 12.3%포인트 상승)으로 치솟는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 47만3000~75만9000가구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 11. 24 (한경11.24일자 A1,5 참조)

27.대졸 실업률 악화 --10년새 OECD 14위에서 28위로 급락!

< 한국 청년들의 교육수준은 OECD 최고수준이지만,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의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및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OECD 국가들의 평균 청년 대학졸업자 실업률은 2009년 6.1%에서 2019년 5.3%로 0.8%p 개선된 반면,

한국은 5.0%에서 5.7%로 0.7%p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 순위는

2009년 OECD 37개국 중 14위에서 2019년 28위로 14계단 크게 하락하며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한편, 한국의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9년 60.6%에서 2019년 69.8%로 9.2%p 올라 OECD 평균(8.6%p)보다 크게 증가했다. 비교대상 시점인 2009년 이후 줄곧 OECD 1위를 차지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OECD 최고지만, 이들의 고용은 OECD 최하위권이다”라며, “대졸 청년실업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회․경제적 인적자본 손실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규제완화, 노동시장 체질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을 개선하고, 산업계 니즈를 반영한 교육 커리큘럼 등 산학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0년간 한국 청년 대졸자 실업률 OECD 순위 14계단 급락

2009년~2019년 OECD 내 한국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 순위는 14위에서 28위로 14계단이나 하락했다. 이는 OECD 평균 청년 대졸자 실업률이 6.1%에서 5.3%로 0.8%p 개선된 반면, 한국은 오히려 5.0%에서 5.7%로 0.7%p 악화됐기 때문이다. G5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 변화를 살펴보면,미국 2.8%p(5.2%→2.4%), 일본 2.1%p(4.7%→2.6%), 영국 1.5%p(3.9%→2.4%), 독일 1.4%p(4.0%→2.6%), 캐나다 1.1%p(5.8%→4.7%), 프랑스 0.6%p(6.4%→5.8%)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 대졸자 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하여 8개 국가 뿐이었으며, 증가폭 기준으로 한국(0.7%p)은 그리스(7.0%), 터키(1.7%p), 덴마크(1.5%p)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청년 대졸자 고용률 76.4%, OECD 37개국 중 33위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지만, 대졸자 고용률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2009년 73.9%에서 2019년 76.4%로 2.5%p 소폭 올랐으나, OECD 내 순위는 같은 기간 35위에서 33위로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한경연은 “한국의 청년 대졸자 중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준비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2019년 한국의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18.9%로, 이탈리아(23.1%), 체코(21.1%)에 이어 OECD 3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고학력 청년 실업은 일자리 미스매치에 기인

한경연은 한국의 고학력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고학력을 요구하거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증가속도가 대졸자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2009년~2019년 중 대졸자는 연평균 3.5% 증가한 반면, 고학력 일자리로 분류되는 관리자, 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수는 연평균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소위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고용도 연평균 1.3% 증가하며 대졸자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

                                                             2020.12.02

                                                          명지대 언덕에서NO20-"내년 1만6000명 '소득세 폭탄'…한 명당 2500만원 더 낸다!"

<정부, 소득세율 42%→45% 인상안 통과, 3년만에 OECD 36개국 중 7위로 고세율국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3년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또 올리는 것이다. 1만6000명의 고소득자 세 부담이 내년에만 총 3969억원 늘어난다. 한 명당 2480만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소득세 최고세율 순위도 14위에서 7위로 뛴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세율 국가가 된 것이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5년간 세수 증가 효과가 4조원에 육박하는 ‘알짜배기’ 증세다. 하지만 고소득층만 겨냥한 반복적인 ‘부자증세’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0년 이후 네 번째 소득세 인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의결했다. 12월 중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처음 발표했을 때 “안 그래도 소득세 인상 속도가 빠른데 더 올리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2012년, 2017년, 2018년에도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렸다. 하지만 ‘슈퍼 여당’이 버틴 국회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정부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등 일부 야당 의원이 반대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합동 공세에 밀렸다. 이번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과세표준(과세 기준금액) 5억원 초과’이고 세율은 42%다. 여기서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여기에 45% 세율을 매기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지방세까지 포함한 세율은 49.5%에 이른다.

소득세 인상은 근로소득, 종합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에 모두 해당한다.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 3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2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는데, 내년엔 30%포인트 중과로 강화된다. 여기에 내년 기본세율이 6~45%가 되니 3주택자 양도세는 최고 75%가 된다.

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1만6000명이다. 2018년 귀속소득 기준 상위 0.06%에 해당한다. 세수 증가 효과는 내년에만 3969억원, 2021~2025년은 3조9045억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수 감소가 걱정인 정부에 든든한 ‘세금줄’이 될 전망이다.

지금도 ‘세 부담 쏠림’ 심한데

이번 증세가 확정되면 한국은 세계적인 고(高)소득세율 국가가 된다. 2010년만 해도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OECD 평균(34.5%)과 비슷했다. 하지만 내년 한국(45%)은 OECD 평균(35.7%, 2019년 기준)을 약 10%포인트 웃돌게 된다.

OECD 36개국 중 최고세율 순위도 현재 14위에서 7위로 뛰어오른다. 45%는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와 같은 수준이다. 미국은 37%, 캐나다는 33%, 스웨덴은 25%다.

‘세 부담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18년 기준 소득 상위 1%가 전체 근로·종합소득세의 41.6%를 냈다. 미국(39%)은 물론 일본(35%), 영국(28.9%), 캐나다(23.6%)보다 현격히 높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최고세율이 비슷한데 세 부담 쏠림이 더 심한 이유는 중산층 이하에 대한 세금 감면·공제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2018년 기준 722만 명에 이른다. 전체 근로자의 38.9%가 면세자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소득 면세 비중이 40%에 이르는 비정상은 방치한 채 고소득자 증세만 반복하고 있어 세제 왜곡이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소득자도 소득 여건이 녹록지 않은 건 마찬가지”라며 “그런데도 정치적 계산으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자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어 조세저항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0.12.02   명지대 언덕에서

                                                      제공:한경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한국행복&감사리더십 원장 배광석 옮김>

                                                 (한국행복&감사리더십 원장 배광석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