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생활법률]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잘못 이체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 계좌이체, 오입금반환, 채권가압류,

[서사무장]

사건내용에 따르면, 송모씨는 언니의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착각해 이모씨의 계좌로 2천5백만원을 송금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돈이 계좌에 입금됐을 때 수취인인 이씨와 해당 은행 사이에는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 이씨는 계약에 따른 예금 채권을 은행에서 얻은 것"이라고 밝히며 원심을 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송씨는 부실채권정리업체가 이씨의 돈을 압류하는 것을 저지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된 돈이 압류됐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