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전두환 과 노무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비교

[sharks]

레이건 .전두환 과 노무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비교

인플레이션으로 정액 소득자의 임금이 30%로 오르고 물가가 100%올랐다고 한다면 근로자는 앉아서 70%를 현금을 도둑 맞는 것이다. 임금은 물가에 비해 느리게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 임금이 다소간 상승한다 할지라도 실질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긍극적으로 소득이 기업가에게 전이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부의 불균등이라는 관점에서 경제 정의에도 배치된다.
로널드 레건 미국 대통령은 배우로서 인기 보다는 국가 지도자로서 그가 행한 경제정책 때문에 더욱더 칭송 받는 대통령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레건 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주었다면 그 인플레이션 잡은 덕분에 국민들로 부 터 인기와 영광을 누린 미국의 대통령이다. 1979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3.3%로 1976년 4.9% 대비 무려 3동안 8.4%로 치솟았다. 화폐가치는 끝없는 추락으로 이어지고 실업률은 6%대에 육박했다.
1979년 물가는 1년 전에 비하여 12.7%나 올랐고 1980년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평균12.6%로 상승하여 상상을 초월했다. 자신들이 받는 급여와 저축은 앉아서 도난 당하고 있어 미국인들은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었다.
선거 당일 레이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59%는 인첨뮌抉?때문에 그에게 투표하였다고 답했다. 당선 이후 레이건의 강력한 인플레이션 퇴치 정책으로 인하여 1982년 인플레이션은 3.8%로 급 강화 되고 1990년까지 6.1%를 상회하지 않아 그의 경제정책은 성공적이었다. 지미 카 터 대통령시절의 예측 불허의 경제 정책의 패턴에서 벗어나 경제 질서 회복과 미래에 대한 예측의 가능해졌다.
대 공항 이후 양당의 어느 지도자도 레이건 대통령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력을 능동적으로 대처한 위대한 정치인은 없었다.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경제 전문가도 아닌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미국민의 용기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그가 영화배우 출신 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퇴치한 그를 그 어느 누구도 레이건 대통령을 딴다라 라고 폄하하지 않는다. 미국인은 그를 초 냉전시대에 공산주의를 몰락으로 이끈 대통령으로 보다는 인플레를 퇴치하고 국민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낸 훌륭한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두환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군인이었지만 역대 대통령이 이루지 못했던 단임제를 실천에 옮긴 대통령이었으며 경제 정책에서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신화적인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재임기간 중 그가 내건 경제정책은 안정과 시장 친화 정책이었다.
일국의 지도자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여 안정기조 정책을 추구하면 근로자의 봉급동결뿐만 아니라 기업인에게는 자금의 동결로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기 쉽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경제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안정기조 정책에 제1의 목표를 삼았다. 이러한 결과 대한 민국은 1988년 올림픽 유치와 더불어 100억불 흑자를 이룩한 대통령 되었으며 단군이래 선진국 진입을 예측케하였다. 그의 경제정책으로 온 국민들이 따스한 햇빛을 맛보았다.
그의 재임기간인 1980-1990년 우리나라 GDP성장률은 10.1%로 세계1위였으며 공업성장률은 12.1%로 세계 5위였다.

1965-1980년 박정희 전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우리나라 GDP성장률 9.6%로 세계9위와 비교한다면 오히려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가 박정희 대통령을 능가했다.
동기간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는 기간 중 한국의 지도자는 미래를 예측하고 안정기조에 정책을 폈다는 것은 오히려 전두환 대통령이 인권을 부리 짖던 지미 카 터 대통령보다 경제 정책면에선 칭송 받아야 할 일이다.
.
1965년 우리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76불로 유엔 가입 120개 국가 중 인도 다음으로 꼴찌였다. 국가예산의 80%를 미국의 원조로 채워졌으며 하루 3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국가였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가난에 찌든 대한 민국이 세계 제26위의 강국으로 끌어 올린 것은 박정희, 전두환 양 대통령의 공로라 해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두 분의 대통령은 우리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정신과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가능성에 대한 도전의 식을 고취시켜주었다.

반면, 김영삼 정부는 어떠한가? oecd가입으로 외환관리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기업이 외자를 유치하고 그 돈으로 흥청 망청 하다가 결국 IMF로 가지 않았는가?
어떻게 이룩한 우리 나라 경제인가? 춘궁기에 먹을 것이 없고 끼니를 걱정하던 나라가 아닌가? 우리 국민에게 배부리 먹이기 위해,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의 수천 미터 땅굴 속으로 우리 젊은 광부를 내다 팔고, 죽어가는 시체를 만져 가며 돈을 벌어야 하는 간호원을 서독에 팔아 그 돈으로 우리의 산업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전선 없는 전쟁터 월남전에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팔아 우리 경제를 일으키려 했을 때 야당의 김영삼 김대중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반대했고 마치 그들만이 이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가? 그런 전직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이룩하여 놓은 경제 건설을 지키지도 못한 체 망쳐 놓기만 했지 않은가? 김대중 대통령은 관리소홀로 우리 알짜배기 기업인 삼 성(53%), 포철(55%). 외환은행(82.3%), 제일은행(73%), 현대자동차(56%) 등 이 모두 50%이상의 주주가 외국인으로 우리 국부를 외국으로 내다판 대통령이 되었다.


삼성발표에 의하면 2004년 삼성이 100조원의 흑자를 냈다고 한다. 그러나 삼성주식53%가 외국인이 주주이기 때문에 단순계산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뼈빠지게 번 돈 53조원은 외국인은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잘 잘못을 따진다면 김영삼, 김대중 2분 대통령이 저지른 국부유출은 전두환 전대통령이 과연 재임기간5 년 동안 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업인으로 부 터 받은 2400억 원(소유 부정축재 자금으로 처벌했지만) 몇 백배이다. 아니 몇 천 배가 될지도 모른다. 그들이 다시 우리기업에 주식을 되돌려 주지 않는 한 매년 이득금의 절반 이상은 그들이 가져가는 셈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아쓴 정치자금은 새 발의 피인 셈이다. 전 대통령이 받은 그돈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있다.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펼친 경제 정책으로 인한 우리 국부유출은 해마다 해외로 유출된다.


2004년 1800억불을 수출했다고 한다. 수출해본 들 무엇 하겠는가? 한국의 유수기업은 과점주주가 외국인이고 보면 우리는 겨우 인건비나 받아쓰고 이득은 그들이 가져 갈 테니 말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김영삼, 김대중 전직 대통령은 우리 경제사에 다시 펼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남겨놓고 떠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해선 왜 관용을 베푸는가? 노벨상을 받아서인가?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어느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인가?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의 대통령이 민주화에 받침이 되었다면,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발전에 크나큰 족적을 남겼다. 새로운 시각에서 객관적 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현 노무현 대통령은 어떠한가? 그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고 군사정부시절 탄압받았던 민주인사를 지원한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대통령 당 선후 그는 사회 부의 분배를 통하여 사회 정의를 실천하려고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 7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소비위축의 주요원인과 대책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가구의 90.4%가 생활형편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응답은 전체의 60.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환위기 때와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가구 수는 대한상의가 작년 8월 실시한 같은 조사 때의 45.5%보다 14.9%포인트나 늘었다.

또한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은 13일 내놓은 ‘2004년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에서 의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04개국 가운데 29위로 2000년(29위) 수준으로 후퇴했다.
반면 대만(4위), 일본(9위), 홍콩(21위)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오르며 한국을 크게 앞질렀다. WE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거시 경제 환경지수는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35위로 밀려났다. 또 정부 등 한국의 공공부문 경쟁력도 지난해 36위에서 41위로, 한국의 강점이었던 기술경쟁력도 지난해 6위에서 9위로 각각 후퇴했다.

선진국 사례에서 국민소득 10.000불에서 20,000불의 선진국의 진입은 8.6년이 걸린 반면 한국의 국민소득은 1996년 10,000 이후 9년째 제자리 걸음이다가 최근 미국달러의 화폐의 평가 절하로 국민소득이 조금 호전되었다. 객관적인 경제지표만 보더라도 그렇게 칭찬할 만한 지도자는 아니다.
이처럼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추락한 것은 주로 정부의 정책실패, 경기침체 심화, 정치제도의 후진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보수냐 진보냐,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과 기업인과 노동자로 갈라놓은 2분 법적 사고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 옳은 일이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총화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편애와 분열을 조장한다면 이는 통일에도 도움이 되지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기업인을 배척하는 반 시장친화 정책을 펼쳤다. 이로인해 기업은 해외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다음 지도자가 일끌어 갈 정부에 많은 부담만 지우게 되었다.

<이미 무덤 속에 파묻힌 이념을 들추어 보도의 전가처럼 휘둘렸던 노무현 대통령>

그는 취임후 이미 역사 속에 파묻힌 마르크스의 낡은 분배이론을 꺼내어 국민을 호도 하였다.
국부론을 저자이며, 경제학의 시조 아담 스미스는 한 사람이 하나의 펜을 만드는 것보다는 열 사람이 분업과정을 통하여 펜을 생산하면 한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도 양보다 수많은 양을 생산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본론은 서술한 마르크스는 그렇다 할지라도 생산성 향상에서 얻어진 이득은 기업가(생산자)에게 돌아가지 결코 노동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자가 잘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배가 잘 이루어 지는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고 반격한다.
이 두 경제 이론 모델에 의해 4반세기 동안 냉전시대가 지속되었고
이 이념전쟁 와중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의 경제학자 슘페터는 두 사람의 논쟁을 이렇게 고쳐 주었다. 설령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노동자가 잘살 수 있도록 분배를 잘하더라도 정해진 노동 시간 내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업가는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생산 방식, 기술혁신을 통한 품질 개발, 판로 개척, 생산 조직의 개선을 통하여 좋은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 노동자는 보다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면 서로가 이익이 된다. 더불어 기업은 생산성 향상 (total productivity)에서 얻은 이득을 다시 노동자에게 더 많이 분배하면 노동자도 잘사는 사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는 기업가의 몫이지 노동자의 몫이 아니다 라며 기업가 숭상 정책을 폈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붕괴는 내적 모순이 낳는 경제적 실패 즉 공항에 의하여 붕괴된다고 설명했지만,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붕괴 원인을 정부의 간섭 등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본주의 경제 모델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훌륭한 모델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반대로 마르크스의 경제 모델을 채택한 구 쏘련 과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은 먼저 역사의 장막 속으로 사라져 버렸거나 휘청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좌파적 성격을 띈 노무현 정권이 집권 이후 이미 마르크스와 함께 무덤 속에 파묻힌 낡은 그의 경제 모델 속에서 찾아낸 분배라는 검을 휘두르며 소외계층과 노동자 계층을 유혹하여 사회주의 경제이론으로 못사는 계층을 호도하였다. 한 손에는 개혁과 청산이라는 완장을 차고 또 다른 손에는 분배라는 빨간 깃발을 들고 기업가를 적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지난 4년간의 대한민국의 채무는 341조로 늘어났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과 역대 정권들이 피 땀 흘려 모아 놓은 아주 작은 경제적 파이를 더 크게 만드는 정책보다는 나누어 갖는 분배 정책으로 선회하여 결국 빚만 더지게 되었다.

이제 우리 대한 민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수많은 국가들처럼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서 둔지 선진 문명 국가로 발돋움해야 하든지 하는 중대한 운명의 기로에 서있다. 역사 속에서 전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라는 대 명제 아래 지도자가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대답은 자명한 것이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국가의 미래를 밝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몇분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교훈을 얻었다.

진정 누가 국가를 위해 일했던 분이었던가? 그리고 미래의 지도자를 누구를 선택할것인가는 우리들의 몫이다.





로스안젤레스에서

김홍래 (e-mail : thankhim1000@yahoo.co.kr)

[hhalen70]

김대중 이라니 그 무슨 망발이오? 떡사마 개대중이라 불러야 함이 당연하지 않겠소?.. 자유대한민국 전두환 각하 만세>!!!

[기요미]

ㅋㅋㅋㅋ 맞습니다,,,~!!!

[봉화관]

이 나라에 절대 살게 해선 안되는 양김씨. 지금이라도 저들을 처벌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자꾸 나라 안되는 쪽으로 투표를하니 큰일입니다. 그 세월을 전두환 대통령 각하처럼 했다면 지금 이나라는 벌써 선진국 일텐데...

[아이러브]

김대충(蟲) 입니다. 좀먹는 벌레죠. 이북 김일성이 양자로 삼은 김정일의 형되는 사람이죠. 벌레같은놈 명도 질기네요.

[기요미]

ㅋㅋㅋㅋㅋㅋㅋ맞고요,,,,~~!! 억수로 맞습니데이..

[오페라]

전두환각하님이 계속 우리나라를 이끌었더라면 좋았을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