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강원일보)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 화진포 신호장역 승격 절실 DMZ 보존과 개발 지속 고민한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 화진포 신호장역 승격 절실 DMZ 보존과 개발 지속 고민한다.

강원일보, 김천열 기자, 2022. 11. 30.

고성군은 최근 북한의 도발로 저도어장 조업 중단과 통일전망대 출입통제, 평화의 길 운영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각종 군사시설 규제와 환경 규제 등으로 인구 감소 등 악순환이 반복, 지방소멸이 가장 심각한 위험지역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다.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철도는 지난 10월 18일 착공식을 하고 고성구간에서도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111.7㎞ 구간도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구간별로 설계가 진행 중이다. 고성에는 간성역, 화진포 신호장, 제진역이 들어서 이들 역사 주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역세권개발 용역이 진행중에 있지만 화진포 신호장의 화진포역으로의 승격이 절실한 실정이다. 속초에서 단절된 동해고속도로 고성 구간은 지속적인 건의로 내년도 사전타당성 용역비가 국토위에서 확정되었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등 앞으로 가야할 길이 먼 상황이다. 접경지역의 국가교통망은 경제성 논리만 주장한다면 신설되기 어렵다. 국가균형발전, 남북교류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그 동안 각종 규제와 발전 저해, 인구감소를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타면제 등 정부차원의 특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중삼중으로 얽혀 있는 접경지역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나 개별법령에 특례 조항으로 개발과 보존이 적절히 융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도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특례 반영에 총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접경지역 5개군이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접경지역의 이익을 확보하는 특례 발굴을 위해 현안을 공동 대응하고자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고성군에서도 강원특별법에 담을 62건의 특례를 발굴해 강원도에 제출하였고 그중 19개의 핵심 과제를 선정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의 또 다른 고민은 개발과 보존에 관한 것이다. 비무장지대는 2019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 향후 가장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고성군은 대표적인 DMZ 관광자원인 통일전망대의 볼거리, 체험거리 확대를 위해 DMZ 하늘길 조성사업과 그 일대 관광지 지정을 추진중에 있다.

김천열기자 history@kwnews.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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