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개재판]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인용결정(파면)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하다!

[김필원]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신청인(원고)는  2017.3.16. 오전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인용결정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2017주11)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습니다! 

- 아 래 -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인용결정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

사건번호 : 2017주11
사건번호 : 2013수18. 대통령선거무효
관련 사건 :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 2017헌마168          
관련 사건 : 대통령탄핵심판사건 2016헌나1

신청인(원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원고 한영수(선정당사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원고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방배동)
  연락처  010-9930-0825, 010-6271-2302, 010-3471-7786

피신청인1
   대법원장 양승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피신청인2
   대통령(전) 박근혜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2-6

피신청인3
   국회법사위원장 권성동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150-701

피신청인4
   헌법재판소 소장(전/현) 권한대행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위 사건관련 신청인(원고)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017.2.24.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7헌마168)에 의거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의 결정의 재판을 구하는 결정신청을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의 청구취지를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인용결정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의 청구취지의 핵심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선거무효로서 대통령(박근혜)이 아니다.’라는 것이므로 이를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인용결정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위 신청취지 1.항, 2.항에 대해 위반하는 심판을 할 경우, 민사·형사의 책임이 있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2013.1.4. 대법원에 제소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노골적으로 위반 헌법 제27조에 규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당연히 인용판결을 해야 할 이 선거소송사건의 재판을 중단·포기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중단사태에 있는 것입니다.

2. 신청인(원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은 2017.2.24. 헌법재판소에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7헌마168)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취지

1. 이 청구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1997.12.24. 96헌마172 참조 )

2. 2012.5.10. 제소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7.7.27.선고 2012수28)에 대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도과한 이후에 ‘각하판결’을 한 것은 헌법 제27조(재판받을 권리)와 제24조(선거권)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3. 2013.1.4. 제소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역시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여 대통령 임기 5년 중 4년이 도과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재판을 중단·거부지연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7조(재판받을 권리)와 제24조(선거권)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동시에 원고의 주장(=피고가 법적근거가 없는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인용하여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을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함.)은 정당하고 적법함이 인정된다.

4. 특히 위 청구취지 2.항, 3.항에 의하여 살펴볼 때,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피고)가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법적근거로 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 제6항을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엑셀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개표사무를 하였고,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1조(공정한 선거관리). 헌법 제114조(공정한 선거관리)를 위반하여 위헌이 명백하고, 선거무효로서 청구인(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을 한다.

5. 따라서 위 청구취지 1.항 ~ 4.항에 의거할 때,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로서 청구인(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을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 탄핵심판대상인 피소추자인 대통령(박근혜)은 대통령으로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된바 없으므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단, 위 청구취지 위 청구취지 1.항 ~ 5항에 대한 결정(확정) 시까지 대통령(박근혜)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3. 신청인(원고, 청구인)은 위 청구취지 5.항에서 “5. 따라서 위 청구취지 1.항 ~ 4.항에 의거할 때,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로서 청구인(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을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 탄핵심판대상인 피소추자인 대통령(박근혜)은 대통령으로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된바 없으므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 심결례(1992.12.24.92헌가8) 등에 의거해 볼 때에도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의 청구취지에서 확인되듯이,
제19대 국회의원과 제18대 대통령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에 대하여 살펴볼 때, 대법원 담당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제225조(소송등의 처리) 및 공직선거법 제227조(행정소송법 등의 준용), 민사소송법 등에 의거한 적법한 재판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즉 재판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기본법리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개정 2005.8.4>)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제2항 및 제26조(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단서 나머지 기재 생략 함.)

  나. 대법원에서 2012.5.10. 제소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과 2013.1.4. 제소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의 재심소송사건(2017재수19),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비례대표)과 그 재심소송사건(2017재수26) 등의 선거소송사건이 같은 청구원인(=불법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인해 선거무효사유)에 선거소송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 그리하여  신청인(원고, 청구인)이 원고로서 제소한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모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피고)가 그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178조 등을 위반해서 불법 장비인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엑셀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위 민사소송법 등 소송절차법에 의거한 적법한 재판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마. 더욱이 위 선거무효소송사건의 경우, 신청인(원고, 청구인)이 원고로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에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피고)가 불법 장비인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엑셀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개표사무의 법적근거로 밝히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을 하였고,
   2). 특히 위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피고)가 법적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모법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등에 그 법적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부모(공직선거법) 없는 자식(규칙)으로서 위헌규칙임을 입증하였고, 이로서 대법원판례에 의거할 때 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을 해야 함이 입증되었습니다.
   3). 그리하여 위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의 사건에 대해 즉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에 의거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신청인(청구인, 소송사건 원고)의 주장을 인용재판을 구하였고 인용판결의 절차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4). 또한 위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5조에 의거 대법원 단심제 재판에서 소 제기의 날로부터 180일 이내 다른 소송사건에 우선 재판처리 하지 아니하고 무려 4년 이상 도과하여 법리상 무조건 신청인(청구인, 소송사건 원고)가 승소하였음을 간주, 인정하고 있어 이와 같이 결정신청을 구하고 있습니다. {* 소명방법 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참조}

  바. 대법원 판례(2004.5.31.선고 2003수26 판결), 헌법재판소 심결례(1992.12.24.92헌가8)에 의거 선거무효로서 대법원 재판부에서 2016.7.27.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비례대표) 각하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로 경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래 대법원 판례(2004.5.31.선고 2003수26 판결)의 판결문 15면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선관위가 개표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잘못했으면 선거무효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심결례(1992.12.24.92헌가8)의 “적법절차원리(適法節次原理)의 일반조항(一般條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刑事節次上)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立法), 행정(行政) 등 국가(國家)의 모든 공권력(公權力)의 작용에는 절차상(節次上)의 적법성(適法性) 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具體的) 내용(內容)도 합리성(合理性)과 정당성(正當性)을 갖춘 실체적(實體的)인 적법성(適法性)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基本原理)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므로”에 의거할 때 적법절차에 의한 선거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법한 선거관리를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됨은 명백하다할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 특별3부)가 재판하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11, 2012수28, 2012수42)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64 등)에 대해 각하판결문에서 위헌 판결문, 위헌 심결례(결정)을 인용한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모두 무효로서 취소하고, 각각 ‘선거무효이다.’라고 인용하는 판결로 경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제19대 국회의원과 제18대 대통령의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개표사무로 선거무효소송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바, 역시 그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역시 제20대 국회에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한 국회의원들이 처리한 대통령탄핵소추의결의 건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차. 신청인(원고, 청구인)은 2017.2.2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2017헌마168)를 제출하여 위 선거소송사건과 관련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의 위헌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2017헌마168)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카. 그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한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이 사건의 성립여부에 대한 심사가 먼저 심판대상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재판은 부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이며, 결국 지난 2017.3.10.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심판을 강행, 인용결정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위법의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 그리고 신청인(원고, 청구인)이 제소이후 처음부터 현재까지 법률상으로는 대통령(박근혜)은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에 대하여 인용재판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그렇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재판을 함으로써 지난 2017.3.10.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대통령 파면결정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이므로 무효임을 명백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 신청인은  대통령(박근혜)은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각각 제기하는 한편 동시에 지난 2017.3.6.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에 의거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소송절차를 정지(2017헌마225) 및 대통령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헌법소원 청구취지의 단서사항 참조)을 각각 하여 주실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나. 특히 2013.1.4. 대법원에 제소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노골적으로 위반 헌법 제27조에 규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당연히 인용판결을 해야 할 이 선거소송사건의 재판을 중단·포기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적 정통성을 부여 받지 못한 대통령(박근혜)은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었음이 명백한 것이고, 그 귀책사유는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에 있음도 명백한 것입니다.

  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의 처리)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와 비교해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보다 먼저 재판처리 되어야 하고,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소송절차를 정지했어야 함이 적법했다할 것입니다.

    1).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재판에 앞서 2013.1.4. 제소되어 4년 가까이 경과되고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 강제의무규정)에 의거 우선해서 먼저 재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가 지난 20131.4. 대법원 제소된 위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청구의 소(2013수18)와 이를 본안사건으로 해서 같은 날(2013.1.4.) 제18대 대통령직무집행정신청(2013주1) 등 신청사건 31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의 처리) “180일 이내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재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의무조항을 위반하며 4년이 넘도록 재판을 중단·거부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대법원에서 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2조 및 제225조에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하지 아니하여 재판지연·중단 등으로 재판처리가 되지 아니 했을 뿐,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4). 나아가 대법원에서 위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청구소송사건(2013수18)과 동 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해서 제기한 위 신청사건 31건에 대해서도 실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 의거 재판처리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개정조차 아니 하고 있는 것이며,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거 재판지연·중단·거부하고 있어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실정에 있다할 것입니다.

    5).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보시다시피,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거소송사건에 대해서 다른 소송사건에 소제기 180일 이내 재판처리 하도록 강제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도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에 의거 180일 이내 재판처리(=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하 국회에서 박근혜대통령탄핵소추안의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될 때까지 2013.1.4. 이래 무려 4년이 경과하도록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는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여 지난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신청사건 31 건에 대해 재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開廷조차하지 아니한 채 재판을 중단, 거부하면서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상배임으로 인해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장기간 국정농단의 난맥상을 드러내게 했던 것입니다.

    8). 그러므로 제소일자, 재판처리의 시급성, 법리 면 등 어느 모로 보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보다 당연히 순서대로 먼저 재판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 명백하고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9). 이로서 대한민국에서 같은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따로 따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재판을 하고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이처럼 재판순서를 살펴보더라도, 2013.1.4.자 제소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거의 4년 이후에 2016.12.29.자 탄핵소추의결된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보다 먼저 재판처리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22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도 위 2건 사건 공히 재판처리시한 역시 동일하게 180일 이내 처리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고, 특히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재판처리 하도록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에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먼저 재판처리 되어야 하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라. 특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의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아니하여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법률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이 사건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어서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한 대통령으로서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의 대상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무효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거 박근혜의 대통령 직위가 결정되므로 이 위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미결상태로 둔 채, 헌법 제65조에 의거 국회에서 박근혜를 상대로 대통령이라고 단정하고,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탄핵소추의 의결을 근거로 탄핵심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법적절차를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있는 것으로서 도저히 법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어불성설인 것이며, 무효인 것입니다.
  (* 오히려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주체)로서 내란죄, 국헌문란죄의 헌정질서파괴범으로 즉각 구속하여 형사 처벌함이 마땅하다할 것이다)

  마.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 소송절차법(=공직선거법 제225조)을 위반하고 있는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에 대해 법원조직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법행정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발동하지 아니하고 방임·방조하여 함께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박근혜)이 국정농단으로 엄청난 국정혼란 및 국력손실을 초래하도록 하여 헌정질서파괴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위 신청취지 1.항, 2.항에 대해 위반하는 심판을 했거나, 하게 될 경우, 민사·형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위 신청취지 1.항, 2.항은 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심판은 당연히 위법·위헌하다할 것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할 법관으로서 응당 국민의 선거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고, 그 책임이 수반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나, 굳이 여기에 부연하는 것은 이 신청사건이 공익을 위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현하 광화문집회 등에서 드러났듯이, 국론과 민심이 양극화·분열상을 보이고 있는바, 이를 수습하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여야 했던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해 부당·위법한 결정의 재판을 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과 대법원에서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각각 인용재판으로 그 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재판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위 신청취지 1.항, 2.항에 대해 위반하는 심판을 했거나, 하게 될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민사·형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7.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취지 1.항, 2.항과 헌법소원 청구사건의 청구취지 5.항에서 보시다시피, 각하되어야할 사건에 해당하는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그 심리재판에서 그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고 2017.2.27. 변론종결하고, 나아가 결국 2017.3.10. 대통령파면결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헌법재판소에서 2017.3.10.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대통령 파면결정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인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청구인)은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위 신청취지의 인용재판을 구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인용결정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

1].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 단, 2016.12.26.자 위헌규칙 심판신청을, 2017.1.13.자 신청취지변경(보정) 등 신청, 2017.1.13.자 신청취지 변경(보정) 등 신청(2))을 이 건 위헌규칙 심판신청(변경)(보정)(종합) 및 결정의 재판신청(독촉)의 건 하나로 대체합니다.}

2]. 2017.1.17.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2017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3]. 2017.1.19. 『 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및 관련 신청사건,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선거소송사건 이외의 민사, 형사 등 모든 다른 소송사건 일체의 재판일정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2

4]. 2017.1.19. 『 국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여 원천적으로 불성립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7

5]. 2017.1.1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에서 공개한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2017주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

6]. 2017.1.13. ‘전자개표기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절대 사용불가 장비이고,
(혼표)가 발견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이다.’라는 결정신청(2017주2)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1

7]. 2017.1.17. 재심소장 {재심대상사건 2012수28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비례대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및 그 재심소장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7

8]. 2017.3.6.자 헌법재판소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은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
[국민공개재판]헌법소원(2017헌마168)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은 부적법절차로서 무효 결정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4  등

{* 위 소명방법은 기히 담당재판부(특별2부)에 제출된 소송서류 및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고 있으므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16.
                           신청인(청구인, 헌법소원심판청구인)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010-6271-2302, 010-3471-7786) 

대법원장 및 대법원(특별2부) 귀중

[최청년청년]

1!

[한영수]

박근혜를 두고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과 탄핵심판이 청구되었다. 대법원과 헌재가 심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 또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을 헌재가 탄핵결정을 하여 위반을 하여 결정 자체가 사실상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