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
발신: KBS방송국 제1라디오“자치시대”
<<<예상 질문 의도>>>
<통계와 실태>
- 실종 아동 문제에 대해 알아볼텐데요...우리나라에서 한 해 실종되는 아이들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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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간 실종아동등(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신고 접수는 평균 4만여 건, 18세 미만 아동신고는 2만여 건에 이르렀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2017년 기준으로 하여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아동의 숫자만 해도 518명이다고 합니다.
실종법이 없을 때 미아보호법 시절에는 신고해도 신고접수이후 찾아지지 않다보니 당시에 실종 신고하신 분들 중에 공문서법에 의해 폐기하면서 빠졌다가 재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 그 이상이겠지요.
- 특히 5월이 되면 실종아동 등 신고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하던데요...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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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5월이 되면서 가족나들이도 많고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실종사건 사고가 많아집니다.
- 이렇게 아동 실종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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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실종아동에 대한 교육이 부족합니다.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종예방 홍보 복지부에 임무이고 찾기는 경찰의 업무임에도 복지부 위탁기관인 실종아동전문기관 예방교육직원 직원 3명이서 진행하다보니 전국을 교육할 수 없어 서울 일부지역만 하고 나머진 경찰청에서 진행하다보니 교육의 문제점이 실종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실종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사건사고로 인식하고 빠른 수사와 국민적 관심입니다.
찾기는 경찰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경찰의 인력한계가 있고 하루면 몇 건씩 신고접수되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실종문제를 인지하도록 홍보하여 사건 사고시 동참하도록 국민들과 함께하면 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
- 실종 아동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부모가 아이를 찾게 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찾기 더 힘들어진다면서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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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아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그외 유럽에서는 아이를 방임하거나 방치하면 정부에서 아이를 보호시설로 보내는 제도와 함께 가족에게는 벌과금이 적용 됩니다.
그이유는 아이를 실종되었지만 가족들이 모르고 있다가 3시간이 지나서 실종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를 찾기에 중요한 시간 골든타임인 3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3시간이면 대한민국 끝에서 끝까지 갈수 있는 시간이기에 단서나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관심을 못 쓰면서 사건사고가 발생되어 장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사실 그 동안 임시보호시설에서 다시 일반 시설로 옮겨지면서 아이들을 찾기 더 힘들어진다는 지적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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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제도적으로 전문시설들이 부족한 가운데 개선은 되었다고 하지만 관리감독등 부족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 결국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아이를 찾아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이 렇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도 커지고, 가정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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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이를 찾으러 다니다가보면 처음에는 있는 돈으로 생활하겠지만 나중에는 경제적 활동을 못하다보니 결국에는 부도로 이어 집니다.
가정도 돈이 없으면 가정은 유지 될 수가 없다보니 가족들은 풀뿌리 흣터져 안타깝습니다.
<대책>
- 실종 사고를 대비해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을 경찰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 사전등록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실제 활용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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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실종되었다가 경찰에 발견되면 등록된 아이의지문과 얼굴로 보호자의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보호시설로 보내지지 않고 가족에게로 인계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문과 사진을 등록할 수 있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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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실종예방, 미아방지, 사전 지문등록 안전드림 앱을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다운 받아서 사전등록하시고 프로파일링에 미리 연락처 등 정보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 무엇보다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정부 지원, 예산 부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실종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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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민간 입찰을 통해서 전문기관을 선정하는데 정부가 입양정보원에다가 입찰을 거치지 않고 전문기관을 위탁 주었습니다.
정부정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정책이 복지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부지원 9억5천만에 민간 후원 4억5천만을 합 약 14억 정도이었는데 정부가 진행하면서 후원받을 수 없으니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실종방송을 정부지원이나 후원 없이 모바일 방송을 5년째 진행 이유는 장기실종아동 사건들의 경우 사건사고이거나 입양사건들이기에 증거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두 손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실종아동을 찾는 일에는 당사자들의 몫입니다.
- 특히나 전문가들은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 수사·정보제공·공조 등이 가능한 콘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던데요...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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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예전에는 182센터가 있어서 본청에서 사건발생한 일선서가 진행되는 내용을 센터가 보고를 받으면서 실종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지휘를 했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자체적으로 진행되다보니 진행과정도 알 수 없게 되었기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대응>
- 만일 주변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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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전국어디서나 국번 없이 182로 실종신고하고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CCTV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CCTV를 통해서 수사가 속히 진행되도록 경찰서에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가적들이 찾아다니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하셔야 합니다.
- 대표님께서는 실종 아동 인식 개선에도 함께 나서고 계신데요...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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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종아동 법을 실종법으로 하여 실종아동, 장애, 치매노인에 이어서 성인실종까지 함께 진행하는 법을 김선희의원실에서 발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법이라면 지연되지 않고 ㅇ;뻡되길 바라고 실종가족지원이 형식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증거나 단서를 찾지 못했거나 제보가 없어 가족을 찾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송시간: 5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10분~11시 40분
인터뷰시간: 5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10분~ 11시 25분 사이 12분간
담당작가: 임병수 E-mail: lim5787@hanmail.net
첫댓글 실종아동문제가 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