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학교통폐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농촌유학사무처]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지역 학교 통페합 관련 토론회에서 ‘교육당국은 경제적 잣대가 아닌 교육적 기준에서 농어촌학교를 바라봐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해 농어촌학교의 통폐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 포럼이 주최하고 신성범 의원실과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 운동본부가 주관한 '농어촌지역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2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교육부가 지방교육제정교부금 배분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교부금을 배분하고 소규모 학교 통페합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해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은 김춘진 위원장을 비롯해 신경림 의원과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7월16일 교육부는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중 측정단위가 ‘학교 수’인 일부 항목을 ‘학급 수’또는 ‘학생 수’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다”고 전하면서

“교부금 배분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교부금을 배분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사실상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재정 지원축소를 통해 학교통페합을 유도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조손가정이 많고 다문화 가정이 많은 농어촌지역의 학교는 교육적 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는데 교육부의 교부금 배정기준 변경은 농산어촌의 공동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필요한 교육정책은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올바르게 육성하여 도시와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면서 “교육당국은 경제적 잣대가 아닌 교육적 기준에서 농어촌학교를 바라봐 줄 것”을 요구했다.

개회식을 마친 후 정문기 한국농어민신문 편집국장을 좌장으로 이영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학생생활과장이 ‘농어촌지역 학교통폐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발제 후 민병성 충남교육연구소 부소장,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 박광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서기관, 이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행정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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