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5월 20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5월 20일자.

1. 광주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담합 의혹 '논란'

광주 지역 200㎡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처리 시설로 운반하는 업체들이 올 들어 수거비를 최소 50% 이상 인상해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일 광주시와 5개 구청에 따르면 광주 5개 구 교회, 식당, 병원,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176만5707t(2014년 기준)을 수거 운반 업체들이 ㎏당 수수료를 받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광주의 경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업체 10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올 들어 일제히 ㎏당 수거비를 50~100% 인상하면서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들 업체 중 7곳이 지난해 12월 5차례 정도 모여 가격을 올릴 것을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협의 문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까지 ㎏당 90~100원을 받았던 수거비를 올해부터 기존 계약 업소에 160원, 신규 계약 업소에는 의무보증금 20만원과 함께 180원의 수거비를 받도록 협의했고, 기존 수거 운반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신규 업소로 간주해 더 비싼 수거비를 받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2. 호남최대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 이전설 놓고 '시끌시끌'

호남권 최대 도축시설인 '농협중앙회 전남 나주축산물공판장(도축장)'의 시설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 타 지역 이전설이 불거지면서 지역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유력한 도축장 이전 후보지로 전남 장성의 한 농공단지가 알려지면서 지역 축산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소와 돼지 도축라인 중 소 도축라인을 우선 이전할 것이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추진 중인 도축장 현대화 사업은 정부지원금 600억원이 투입되는데요, 농협은 현 나주도축장 부지가 자연생태도 2등급지인 데다 지목이 자연녹지로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아 현지 확장이 불가능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주시와 축산단체는 공판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운송 물류비 증가와 장거리 운송도중 가축 체중감소로 지역 축산 농가들의 소득감소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도축장 나주 존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정자법 위반' 정동채 전 장관 문화단체 활동비 논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광주지역 각종 문화단체에서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문화단체가 정 전 장관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인데요, 광주시와 동구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사단법인 광주에이스페어 추진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장, 광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무보수 명예직) 등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주에이스페어 추진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장 자격의 활동비 명목으로 각 단체에서 매달 300여만원씩 총 900여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광주지역 문화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단체의 수장이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 전 장관의 대법원 확정판결 사실을 지난주에 알았다"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단체의 장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도 제재할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4. 권은희 의원 지역사무소 카페로 새단장 `눈길'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소를 ‘카페’로 새롭게 단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일 권의원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한 지역사무소 대회의실을 최근 당원들과 지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로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권 의원은 자신의 지역사무실을 기존 ‘정당의 지역사무소’라는 딱딱함에서 탈피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열린 사랑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카페로 탈바꿈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정한 카페 명칭은 지역민들의 소통과 배움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은희 카페 톡톡’인데요, 권은희 카페 톡톡은 1인당 입장료 1000원으로 이용하는 자율판매 방식으로 운영하며 SNS강좌 및 교육, 강연회, 문화공연, 공부방, 소모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당원은 무료로 참여하며 일반인들은 실비로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권 의원은 다음달 3일 ‘카페 톡톡’의 공식 개업식 및 ‘APT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 윤장현 시장 “여당대표 5·18전야제 함께 못한 것 ‘옥의 티’”

지난 17일 5·18민중항쟁 35주년 전야제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쫓겨난 것과 관련, 윤장현 광주시장이 “전체 광주시민은 물론 5·18단체들의 뜻과 배치된 ‘옥의 티’였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윤 시장은 20일 ‘5·18 메시지’를 통해 “5·18은 ‘불의에 대한 항거’와 ‘자치공동체 실현’이란 두 가지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는 ‘오월정신’이자 ‘광주정신’으로 뿌리 내렸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윤 시장은 “여당 대표가 5·18 전야제 행사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일은 ‘옥의 티’였다”며 “이는 전체 광주시민은 물론 5·18단체들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일은 5·18이 배타성과 지역성에서 벗어나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며 “가슴을 활짝 열고 누구나 함께 동참하는 ‘열린 광주’ ‘열린 5·18’로 나가야만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