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박종우전 시장 “시민들께 죄송하다”

[옥건수]

당선무효 박종우전 시장 “시민들께 죄송하다”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다. 전 거제시장이다.

2. 생애[편집]

1971년 2월 17일 경상남도 거제군(現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나 오비초등학교, 연초중학교, 거제고등학교, 거제대학교 전기과#를 졸업하였다. 1991년 2월 2일 해병대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1여단 제11대대에서 보병으로 복무했고, 1993년 1월 16일 하사로 만기전역했다.#

2005년부터는 미조건설을 운영하는 기업인으로 활동해오면서 거제중앙신문 회장, 거제축산농협 조합장, 거제경제혁신센터장 등도 역임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경선을 뚫고 출마, 현직 시장인 변광용 후보와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한표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여 거제시장에 당선되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2024년 11월 14일 최종적으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3. 논란 및 사건사고[편집]

3.1. 공직선거법 위반[편집]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오는 12일 열려

거제시장 박종우, 선거캠프관계자 5명 첫 공판 열려
[속보] 검찰,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 도운 30대 5명 중 4명 실형 구형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벌금 250만원 선고...박시장 당선무효형 벗어나
[속보] 공직선거법위반 사찰주지 측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거제시장에 백지 구형…"재판부가 판단"
'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1심서 집유 '당선무효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박종우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 원서 및 당원 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자신의 측근을 통해 1000여만 원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후보 경선에 대비해 금품을 주고 받으며 SNS 등을 이용해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판이 열렸다.

박종우 후보가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공천을 받은 2022년 5월 초부터 선거가 끝난 6월 이후까지도 지역 사회에서는 비리 의혹에 관한 소문들이 파다했고, 이를 포착한 노컷뉴스에서 집중적으로 취재에 나섰다. 이후 유튜브 채널에 비리와 관련한 녹취록 등을 공개하였다.

당시 계양구 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을 주목해 본인의 페이스북에 관련한 글을 올렸지만, 아직은 섣부르다고 판단했는지 몇 시간 뒤에 변광용 후보에 대한 응원글만 남겨둔 채 글을 수정하였다.

2023년 11월 30일, 재판부는 1심에서 박종우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종우 시장 측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하였다.

앞서 2022년 11월에는 박종우 시장의 배우자도 거제 지역의 사찰에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송금 행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계좌로 이체한 점에 기부의 불법성도 떨어진다고 보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원심이 확정, 3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미달해 당선 무효는 겨우 면했다.#

2024년 8월 2심 재판부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년 11월 14일,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되어 당선무효 판정을 받았다.

4. 선거 이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거제시장직을 잃은 박종우 전 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심경을 밝혔다.

박 전 시장은 14일 오전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어, 이날 오후 3시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시민들께 죄송하다. 사과를 드린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존중한다”면서 법적 판단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죄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2년 4개월여의 시장직 수행 소회에 대해선 “거제시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보람이 있었다”고 했다.

그의 핵심 공약으로 꼽혔던 ‘100년 거제 디자인’과 관련해 “100년 거제 디자인은 정치 논리를 떠나 천천히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제 발전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의 공무원들 중에도 거제시 미방문 사례가 적잖은 걸로 파악된 만큼, 전국의 지자체를 하나 하나 방문해 거제 먹거리 등 거제시를 알릴 생각”이라고 했다.

박 전 시장은 기자회견 이후 일부 공무원들의 배웅과 함께 시청을 떠났다.

정석원 시장권한대행과 간부공무원들이 긴급회의를 했다.

한편, 거제시는 14일부터 정석원 부시장의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내년 4월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정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을 수행한다.

정석원 시장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시장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모든 공직자가 하나되어 그간 우리시가 추진해 온 주요 시책들을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에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집행유예란?

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선고~

2년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선고 받은 징역 1년형이 소멸된다는 뜻.

참고로 집행유예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죄를 지었으나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해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 복귀하여 지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시 부여되는 보호감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역시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되니 반드시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  거제시장 일그러진 자화상

초대시장: 조상도 2001년 뇌물 수수로 구속

3대시장 양정식 뇌물수수로 낙마

4대시장 김환겸 뇌물수수 구속

5대 시장 권민호 도지사 출마로 사퇴

7대 시장 변광용 자기 식구만 챙기고 거제발전을 위해 한것이 없다고 개탄

8대 시장 박종우 거제시 100년대계로 날개를 펼쳤으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

~ 거제시장  " 똑바로 해라, 앙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