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기본개념

[베리베리]

상속세 기본개념 (相續稅 基本槪念)

1. 상속세란?

 재산의 死後 移轉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유증 및 사인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지정(유언)상속 

 또는 법정상속 되는 모든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 상속 의의 :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 주는 재산

               이전을 말함

2. 부의 무상이전 유형

구 분	개  념	세법상 취급
증여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  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민법 제554조, 無償讓渡 諾成契約)	증여세 과세
유증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언(유언자)에 위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수유자)  에게 증여하는 사인법률행위	상속세 과세
사인증여	증여자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  계약이 체결되어 증여자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민법 제562조)
상속	사망하였거나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  (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일정한 자  (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 유언종류 : 자필증서, 녹음유언,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3.상속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

3.1. 상속세 과세대상

법규정 (相•贈•法 §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또는 실종선고일, 이하 같음)  현재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유증재산, 사인증여재산, 상속분여재산을   포함)에 대하여 부과한다.
거주구분별 과세대상 제산	거주자 사망시	거주자의 국내 외 모든 상속재산 (무제한 납세의무)
	비거주자 사  망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한 납세의무)

 * 거 주 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所令 § 3)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자

 * 상속인의 범위 : 민법 §1000, §1001, §1003, §1004, §1019①, §1057의 2

3.2.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相贈法 §3①,③)

 또한, 상속개시 전 10년 내 재산을 증여받은 자로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음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 (相贈法 3① 단서)

 이러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相贈法 제3조 ④)

  * 상속세 납부의무 성립시기 : 상속을 개시하는 때(國基法 §21)

4. 상속세 과세관할 세무서

과세관할	납세자별	납세지관할세무서
	무제한 납세의무자(거주자)	상속개시지 관할 세무서장
	제한 납세의무자(비거주자)	주된 제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5. 상속세 신고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구비서류
■ 상속인    또는     수유자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9월 이내)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함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함 (통칙 67-0…1)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 재산 관리인이 지정 또는 선임된 경우 : 직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  * 6월 이내에 상속인 미확정인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내    상속관계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평가명세서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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