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24.12.26.(목)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하고, 한덕수 총리는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이 주일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우리 국민은 두 개의 전선에서 힘겹게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는 경기후퇴와의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았던 경제는 내란 사태로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환율, 주가는 금융위기, 외환위기, 코로나 때만큼 나쁩니다. 우리 경제성장률도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수출 전망도 어둡다고 합니다. 미래가 닫히고 있습니다. 서민도 호주머니를 닫습니다. 골목상권은 더 위축됐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서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88.4라고 합니다. 100 이하면 기대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때 이후, 전달 대비 하락 폭이 가장 큽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1년 만에 최악인 11.55%입니다.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1조 3019억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이것만 해도 싸우기 버거운데, 또 다른 전선이 있습니다. 내란 세력과의 대치입니다. 내란 수괴들과 동조자들은 농성, 시간끌기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정치·언론·종교인들은 ’반국가세력‘ 처단과 선거 조작 규명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수사 기관에 맹성을 촉구합니다. 특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대통령님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길 원한다.” 라고 한 말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 처장이 윤석열을 대하는 방식은 ‘대통령님’이 아니라 ‘피의자 윤석열’이어야 합니다. 어제 조국혁신당은 공수처를 찾아가 오 처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중이어서 곤란하다”고 거절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 면담에 응할 용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공수처 수사 의지를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수사에서는 신중보다 신속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재다가 대한민국 정상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재판관들을 즉시 임명해야 합니다. 임명 거부는 탄핵 심판 저지, 내란 동조 행위입니다. 경제의 최대 불확실성이 윤석열에서 한덕수 총리로 넘어 갔습니다. 경제를 긴급 소생하려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즉시 총리를 탄핵해야 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귀걸이, 코걸이입니까? 한 총리가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하고, 탄핵 표결에는 대통령에 준해 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억지를 쓰더라도 하나만 하십시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직을 승계한 게 아닙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한마디 더 보태겠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난립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의 내란 수사는 속도전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경쟁하듯이 내란에 종사한 주요 인물들을 속속 구속했습니다.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향후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수사 관할이 공수처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공수처가 보이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서 경찰과 검찰에게 사건 이첩을 요구했었는데, 정작 이첩이 되고 나니까 공수처는 무능, 무책임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삭감 말아먹기 작정처인지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수사가 몹시 지지부진하고, 국민들의 화를 북돋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을 즉각 청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체포 영장은 먼 단계라고 이런 한심한 소리를 했습니다. 공수처장 맹성을 촉구합니다. 어제 조국혁신당 의원들 면담은 뭐가 겁이 나서 또 면담을 회피합니까? 그렇게 자신 없으면 공수처장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십시오. 공수처의 이러한 답답한 행보 때문에 민생과 경제가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명태균 핸드폰이 공개되면서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1월에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에서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기존에 11월 달에는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 보궐선거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윤석열의 거짓말은 그렇다 치고,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의 공천 과정이 도박판 판돈 거래도 아니고 국민의힘 공천 거래의 그런 추악한 거래가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업무 전체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 공천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해서 온갖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의결 정족수 200명이 필요하다”는 둥 온갖 궤변으로 혹세무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검사 출신 권성동 원내대표를 뽑고 나더니, 이번에 또 검사 출신 권영세 비대위원장까지 선임했습니다. 검사출신 대통령이 순식간에 나라를 말아먹을뻔한 일을 겪고도,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도 원내대표도 모두 검사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이러니 구제불능 검찰당이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해체와 함께 동시에 해체되어야하는 정당입니다. 공천거래,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정당, 그런 국민의힘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간판을 내리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경우에 3분의 2 이상, 즉 200명이 넘지 않으면 탄핵소추 의결은 효력이 없으니 한덕수 권한대행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은 그야말로 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장님께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결 전 발표하고, 투표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투표 결과, 재적 과반수를 넣으면 의장은 즉각 가결을 선포하고, 의결서를 총리에게 보내서 즉시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국민의힘이나 한덕수가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탄핵소추 의결에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려면, 그건 헌재에 가서 다툴 일입니다.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의 효력을 무시하고 직무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야말로 명백한 국헌문란입니다. 이상입니다. ■ 서왕진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국민이 죽어 나갑니다. 내란 수괴가 탄핵과 수사절차를 회피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런 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이 시간끌기에 동참하고, 그런 대통령을 비호하고 뒷받침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가보다 본인의 안위와 기득권 세력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때, 우리 국민은 고통 속에서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루 전 채무의 늪에서 고통받던 한 가족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 둘과 함께 죽음을 선택한 부부의 심정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정치인을 떠나 동료 시민 한 사람으로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미 위험신호를 발령하고 있던 우리 민생경제는 비상계엄 사태로 회복 불능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5일 ‘2025년 통화신용 정책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둔화 등 하방 위험성을 경고하며,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생경제의 위기를 보여주는 경제지표도 넘쳐납니다. 3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55%로, 2013년 3분기 후 11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들이 받은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1조 3천억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고, 소상공인들 대신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야 했던 변제금 규모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집계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 대비 12.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뭐 하나 좋아진 지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온 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대책은 지지부진하고 민생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 다중취약 자영업자 채무 부담 경감, 중소기업 대출 연장 및 금리 인하 방안 등 어느 것 하나 진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 이 시간이 국민께는 지옥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국정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방안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내란수괴에 대한 신속한 탄핵절차의 진행과 즉각적인 체포 수사입니다. 가장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야 할 시급한 일은 하지 않고, 하지말아야 할 대통령놀이는 감행합니다. 비상계엄 이후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인 불확실성을 권한대행이 더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공수처도 문제입니다. 국민과 국회가 부여한 내란수사 총괄 책임기관으로서 지금보다 백배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고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란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안정화하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포함한 신속한 탄핵절차 추진, 체포영장 신청 등 공수처의 강력하고 능동적인 수사, 그리고 이를 이끌어 갈 내란 특검의 작동을 위한 특검법의 빠른 공포입니다. 이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그 누구든 내란 동조자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반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