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신문브리핑(2018년 5월 3일)//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5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 가장이기 전에, 엄마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힘들 때는 쉬어도 됩니다 ”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무산되자 개헌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만 19세 이상인 선거권 부여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함

2. 정치권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주한 미군 철수 관련 기고문을 놓고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개인 적인 사견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고함

3.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상대로 '국회 내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회내 성범죄 사례가 최소 300여건이라고함

4. 핵·미사일 도발 중단에 이어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선언을 한 북한이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 '미국도 성의를 보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함

- 미국이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임

5. 일본이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수위가 파면에서 강등으로 낮아졌다고함

2.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의 예산 중단에 관여했다는 논란을 불렀던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장실 행정관이 대기발령을 받고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함

3. 8.15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를 협의한다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서쪽은 개성, 동쪽은 금강산, 중부는 철원 일대를 중심으로 설치한다고함

4. 서울시교육청은 대형 식품 업체들로부터 상품권이나 캐시백포인트 등 금품을 받은 영양사(영양교사) 258명에게 해고·정직 등 징계를 요구하고 100만원 이상 받은 85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체감물가를 의미하는 신선식품지수가 지난달 전년동월보다 4.7% 상승하는 등 물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고함

2.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임금삭감식 일자리 나누기 대신 기존 근로자의 임금 보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방식의 지원책을 발표한다고함

3. 분식 회계 논란 속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일 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7.21%(8만4000원) 내린 40만4000원에 마감하면서 시가총액이 하루 사이 5조6000원이나 증발했다고함

4. 중국내 실적부진으로 철수했던 이마트가 유통 매장을 내는 대신 현지에 자리를 잡은 글로벌 유통 기업에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국 시장을 다시 공략한다고함

5. 오리온과 해태제과의 감자 스낵용 수입 감자 원료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돼 식약처에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제품은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았다고함

6. 대한항공 직원들이 오는 4일 오후 7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나선다고함

7. 정부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14개 회사를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현재 50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렸다 갚지 못한 경우가 전체 신용불량자의 36.55%라고함

- 신용이 낮고,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기 실직자 등이 급한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렸다 장기연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2. 개인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가 12조원을 돌파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함

3. 모간스탠리PE가 2일 장 종료직후 보유중인 현대로템 지분 733만주(8.6%)에 대한 기관 블록딜 수요예측에 돌입했다고함

- 한 주당 매각 할인율은 이 날 종가 32600원 대비 -10.5%에서 ?14.5%가 적용됨

4. 미래에셋금융그룹이 5000억원 규모의 런던 오피스 빌딩을 인수하며 국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12조원(누적 기준. 중복투자 제외)을 넘어서 글로벌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5. 2015년 논의가 중단 된 문산-개성고속도로 사업은 총 5000여억원이 소요돼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이 가능하다고함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는 아시아 32개국을 지나 유럽과 연결되는 총연장 14만5302㎞의 국제도로망으로, AH1의 한반도 구간은 부산-서울-개성-평양-신의주로 국경을 넘으면 중국, 동남아, 인도, 이란을 거쳐 종착점인 터키까지 도착함

[ 사회종합 ]

1.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지는 등의 집필 기준 최종 시안이 발표돼, 역사오역과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꿨고, 북한 세습, 북한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등 북한에 부정적인 표현들도 삭제됨

[ 국 제 ]

1. 뉴욕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기존 금리인상 기조엔 변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하락했다고함

2. IMF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퇴출을 경고하면서 국제유가가 1% 상승했다고함

3.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올 9월 말이면 상소위원 7명 중 3명만 자리에 남는 공석 사태로 사실상 기능정지가 된다고함

- 미국이 자국에 판정을 내놓는 DSB에 반감을 표출해 임기 종료로 상소위원 공석이 생길 때마다 신규 선임에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 인천본부세관이 인천공항 환승구역 쓰레기통에 금괴 7개를 버린 일당에 대해 관세법 위반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금괴가 국내 입국장으로 반출되지 않았고, 관세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공항 면세구역에서 이뤄졌기 때문임

- 조사 결과 면세지역인 홍콩에서 해당 금괴를 구입해 세관검색이 까다롭지 않은 한국을 경유해 최종 목적지인 일본에서 팔면 10% 안팎의 시세차익을 남긴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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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83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3일) #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일이 주변에 너무 많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지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소벤처기업부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연구개발 예산을 받아간 중소기업을 조사하여 중소기업자금 중복 지원 실태를 2일 발표하고, 브로커로 추정되는 14개 회사를 수사 의뢰함

- 조사결과 10회 이상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07개에 달했으며, 이들이 받아간 금액은 3649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22.4%에 달함

- 또한 최근 10년간 운전자금을 25억원 이상 받은 기업이 326개에 달했으며, 이들 기업은 평균 여섯 번 이상 지원을 받았음

- 중기부는 상기 지원과 관련하여 브로커의 존재도 확인했으며. 이들 브로커 기업은 성공 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1.5~10%의 정부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짐

2. 미국이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코일 모양의 철강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 미국은 지난달에도 한국산 유정용 강관(파이프)에 최고 76.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정부가 올해 대미(對美) 철강 수출 물량을 268만t(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으로 제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25%의 철강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개별 제품에서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래와 같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함

- 금융당국이 업권별 진입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으로, 금융위는 우선 은행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함

추진분야	추진과제	일정
진입정책 운영체계 확립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설치	2018년 2분기
진입장벽 낮추기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검토	2018년 중
	온라인보험회사 활성화	2018년 2분기
	소액단기 및 특화보험 활성화
	투자중개업 인가제서 등록제로 전환
	부동산 신탁업 신설 허용	2018년 3분기
진입과정 투명성 제고	인가기준 구체화 등 매뉴얼 개편	2018년 2분기
	인가심사 새스트트랙 도입

2. 현대모비스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2일 발표함

-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소각하는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며, 배당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중간배당(6월 말)을 하기로 함

3. 기획재정부가 2일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함

-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했으면서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업형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종부세 계산 시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국제 >>

1. 중국의 정보기술(IT)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들이 앞다퉈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 4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는 100억달러 규모의 홍콩증시 IPO를 준비 중이고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 업체인 텐센트뮤직은 올 하반기 중국이나 뉴욕 증시에서 40억달러 규모 IPO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중국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기업 디디추싱과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도 올해 안에 상장을 추진할 계획임 

- 중국 유니콘들은 그동안 주주 간섭을 우려해 IPO를 꺼려왔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시장을 지키기 위해 자금을 대규모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 

2. 경기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달러화 가치가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음

- 런던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미 달러인덱스는 1일(현지시간) 밤 12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0.66% 오른 92.449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달 15일 이후 약 2주일 만에 3.38% 오른 것으로 지난 1월10일 기록한 연중 최고치 92.57에 육박하고 있음

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을 유가증권으로 간주해 규제할지 결정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함

-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이더리움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으며, 일부 당국자들은 최초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알트코인은 유가증권과 상품 사이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사주(自社株, treasury stock)

자사주는 자기주식으로서 상장주식의 주가관리와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상장법인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제도로서 199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회사가 보유한 자사 발행 주식.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나며, 자사주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의 의결권 지분율이 높아짐. 

자본시장법은 상장사가 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상장사는 증권관리위원회와 거래소에 자기주식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사주 취득기간은 신고서 제출 뒤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임.

그러나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중에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기업정보가 있는 경우엔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자사주를 취득한 회사는 그 취득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는 거래소시장을 통해 이를 처분할 수 없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new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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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송고시간 | 2018/05/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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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첫 재판절차…본인은 불출석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시작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보기: http://yna.kr/k.RkaK3DAEZ

■ 美국무 "북핵 완전히 해결할 때…나쁜 합의는 선택지 아냐"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미국 국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포함한 대북 협상을 진두지휘해 온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공식 취임식에서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 靑 "남북 정상, 이르면 이번 주에 핫라인 통화할 수 있다"전문보기: http://yna.kr/GKR_aK9DAF3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핫라인 통화가 곧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북 정상이 이르면 이번 주에 핫라인 통화를 할 수 있다"며 "오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 남북 정상이 핫라인 통화로 그와 관련한 얘기를 하는가'라는 물음에 "통화를 하게 되면 그 내용도 같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yna.kr/OLRBaKPDAFJ

■ 미 행정부 '주한미군 철수' 이슈에 "동맹강조" 신중론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주한미군 철수 이슈에 대해 구체적 반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앞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피력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8KRBaKXDAFR

■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軍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추진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완료하기 위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중 (육군)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 임기 내 입대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과 둘째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W-RuaKCDAER

■ '드루킹 인사청탁 대상' 변호사 2명 오늘 경찰 출석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 청탁한 대상자인 변호사 2명이 2일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윤모·도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사청탁 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모두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이다. 윤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루킹을 변호하다 드루킹이 기소된 이후인 지난달 19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전문보기: http://yna.kr/z-RkaKRDAEr

■ "외투 챙기세요" 강풍에 곳곳 빗방울로 '쌀쌀'

목요일인 3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흐려지면서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오후에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린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일부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진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로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보기: http://yna.kr/9KRpaKADAFi

■ 가계대출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신용대출 100조원 '턱밑'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부동산 시장 숨 고르기에 주택담보대출은 다소 주춤했지만, 개인신용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총 잔액이 100조원에 육박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4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총 538조3천69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문보기: http://yna.kr/o-RsaKNDAEw

■ 실업자 증가 탓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도 급증

정부가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이른바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고용시장이 좋지 않아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느는 탓에 생기는 반갑지 않은 현상이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16년 8월 1일 도입 이후 그해 12월까지 5개월간 12만8천143명, 지난해 36만9천272명 등 시행 후 작년까지 총 49만7천415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1∼3월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벌써 12만8천96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1만5천605명)보다 12% 늘었다.

전문보기: http://yna.kr/x_RxaKsDAEU

■ 소방청 "구급대원 폭행,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3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 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564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을 받았으며 134명이 수사·재판 중이다. 소방청은 우선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보기: http://yna.kr/-0ROaKGDA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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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특보에게 ‘대통령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를 두고 연일 궁금증을 증폭시켜 나가자, 그의 평양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의 임팩트를 극대화하려는 쇼맨십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행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3. 남북이 확성기 시설 철거에 이어 조만간 비무장지대의 지뢰 제거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단의 상징인 DMZ에 매설된 100만 개 가까운 지뢰를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은 남북 화해라는 상징성을 담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자유당 홍준표 대표의 최근 급진전되는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라며 깎아내리던 강경한 입장에서 ‘대화를 반대하진 않는다’며 성과를 일부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모양새입니다.

5. 바른당이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6·1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손 전 고문은 바른당 중앙선대위원장과 함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선대위원장도 함께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후보들이 앞다퉈 ‘홍준표 패싱’에 나섰습니다. 홍 대표의 정상회담 폄하와 ‘색깔론’ 제기로 여론이 악화되자, 후보들이 홍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당 슬로건 조차 안 쓰기로 했습니다. 

7. ‘종전선언' 참가국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비핵화 논의와 맞물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가는 길에 '탄력'을 주게 될 종전선언 가능성이 커지면서 논란의 초점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냐에 있습니다.

8. 세월호 특조위 황전원 상임위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특조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황 위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에게 공개 사과하고, 향후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9. 전 세계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페트병 문제를 해결할 ‘대항마’가 등장했습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27세의 젊은 발명가인 ‘제임스 롱크로프트’가 개발한 것은 불과 몇 주 만에 바다에서 분해가 가능한 휴대용 병이라고 합니다.

10.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일선 경찰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경찰이 4년 소송 끝에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당한 징계 처분이 2번 감경 끝에 취소되는 동안 경찰관은 오랜 소송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11. 지난달 인천공항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금괴 1㎏짜리 7개를 발견한 인천공항 환경미화원은 보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원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금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12.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 처분 당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완화됐습니다. 3급으로의 직급 강등 징계가 결정되면, 나 전 기획관은 향후 퇴직수당·급여의 전액 수령이 이에 따라 가능해집니다.

13. 아베 총리는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요르단 국왕과 회담하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요르단이 올 1월 북한과 국교를 단절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유당 후보들 ‘남북회담 긍정적’, 홍 대표와 선 긋기? ~
홍준표, ‘다음 대통령 김정은 될지 몰라 세상이 미쳐간다’. ~
회의 한 번 안 열고 세비에 수당 받는 방탄 국회 논란. ~
남재철 기상청장, ‘남북 기상공조 중국 미세먼지 막겠다’. ~
조계종, ‘PD수첩 무리한 억측으로 일관 책임 묻겠다’. ~
조양호 회장 평창동 자택에 비밀 공간 2곳 확인. ~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 버락 오바마 -

남북 정상이 만나 이룬 판문점선언에 감격하고 환호하고 있지만,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정전협정, 그리고 평화협정으로의 이행은 반드시 이루어 질것으로 믿습니다.

당신에게는 매일매일이 최고의 순간이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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