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남과 북과의 관계는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조국통일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정평]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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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 사회의 개혁 길라잡이』 (도서출판 우리겨레 정호일저) 141쪽~142쪽 인용

남과 북과의 관계는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조국통일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남과 북과의 관계는 국가보안법처럼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민이 주체로 나서서 한반도 차원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사적 요청을 받아들여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 시기 필요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조국통일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은 오랫동안 서로 이질적인 사회 체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신뢰를 쌓고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자면 우선적으로 서로의 체제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집어삼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체제를 강요하거나 집어삼키려고 하면 반발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 서로에게 감정의 골만 깊게 할 뿐입니다. 남과 북 모두는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해주면서 공통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껏 남북이 합의한 사항은 서로의 신뢰에 관계된 부분인 만큼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남북 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엄청난 민족적 참화를 가져오기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조장하거나 전쟁의 분위기를 불러오는 행위들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이처럼 조국통일법에는 지금껏 남북이 합의했던 내용을 법적으로 공고화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통일에 장애를 조성시키는, 즉 서로의 불신과 적대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부분적인 내용으로 그치지 않고 조국통일법의 제정으로 나아간다면 그에 의거해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힘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길도 기필코 열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애민의 사상에 근거한 애국법과 통일을 지향한 조국통일법이 제정된다면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의 주권을 견결히 옹호 고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준동을 저지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누구나 사상적 통제에서 벗어나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자유스럽게 자신의 주의 주장을 소신껏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이 적용되면 개혁을 원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의 사회 정치적 집단체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힘으로 시대적 과제인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확고한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https://cafe.naver.com/uri1993

[포퍼엔마스]

<남과 북과의 관계는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조국통일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남북은 오랫동안 서로 이질적인 사회 체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신뢰를 쌓고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자면 우선적으로
서로의 체제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집어삼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 모두는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해주면서 공통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껏 남북이 합의한 사항은 서로의 신뢰에 관계된 부분인 만큼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법에는 지금껏 남북이 합의했던 내용을 법적으로 공고화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부분적인 내용으로 그치지 않고 조국통일법의 제정으로 나아간다면
그에 의거해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힘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포퍼엔마스]

첨 인사드립니다만 정평님께서 옮겨오신 글이 맘에 들어서 링크를 따라 가보니
https://cafe.naver.com/uri1993 우리겨레연구소(준)라는 이름의 네이버 카페인데
해당 글의 원본인 『한국 사회의 개혁 길라잡이』의 저자이신 정호일님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듯 ... ㅎ 일단 회원 가입부터 해 놓았는데 앞으로 찬찬히 둘러 보아야겠네요~^

[하이고]

북에서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와 거의 같습니다.

당연히 미제의 식민지인 이나라에서 할리가 만무합니다.

그전에 북에서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에 대항하여 이나라에서는 국가연합제를 주장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고)김정일위원장께서 고려연방제와 국가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덮석 물얼습니다.

그러자 난처해진 이나라에서는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연합제란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

뜻이야 좋지만 뜬구름잡는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져 이나라 이땅우에서 미제를 내쫒지않는한 공허한 헛소리뿐...

ㅡㅡ;;

[세리랑]

미국놈들이 스스로 철수하거나
몰아내지 못하면 통일이란 없죠.
미국놈들이 제국주의를 내세우는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해도
다시 미국놈들의 손아귀에서
허수아비들이 줄서서 한반도인들에게
대형주사기를 꼿고 빨아대는 앞잡이가되어
군사정권이나 윤석열같은 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놈들이 나가야만이 이땅에 통일이 와서 통일이 되면
이 때가 진정한 자주독립국가가 되는 거죠.
온갖 감시장비로 언론자유마저 강탈당하는 처지에서
댓글도 어떤놈들에게 해롭게 달았다고 댓글정지시키는 국가가 무슨 독립국가인가요.

문제인이 미국가서 얼마나 다구리를 당했는지 서명난에
대한미국이라고 썼죠.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이런 댓글도 눈치를 보면서 글을 쓴다는게 웃기죠.
미얀마의 군사정권이 그래도 자주국가적인 모습을 보여서
한국보다는 훨씬 자랑스런 국가로 보이죠.
자주권이 살아있는 국가가 진정한 민주주의국가죠.
그렇지 못한 국가는 그냥 노예국가로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