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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분이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서 주택진출입로로 쓰고있는데 그곳은 이제 도로포장이 되었고 다른분들도 주택들이 많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혼자만 쓰는상황이아니고 공공도로의역할을 하고있습니다.<br />이럴경우 구거점용허가를 취소할수있나요?<br />그리고 사용료를 연체를 한것으로아는데 사용료 면제나 절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br /><br />농업기반 새내기입니다 ㅠㅠ 일들이 많이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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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목적외승인 관련 민원좀봐주세요
최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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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0
20.04.30 16: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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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도로포장이 되어 공공시설로 인정이 되니 취소 가능하고요. 연체가 되었다면 도로포장 이후로는 빼주시고 이전껀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