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1. 오후 2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안내

[딸기생크림]

2023. 9. 11. 오후 2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안내

❍ 일시: 9월 11일(월) 오후 2시 
❍ 주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관: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현장 토론회로 진행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처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회토론회(공무원연금) → 2018. 9. 21. 시간선택제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적용 법 시행
2018년 국회토론회(주 35시간 확대)  → 2019. 6. 18. 주당 근무시간 최대 35시간 확대 법 시행
2019년 국회토론회(시간확대 확산 등)  → 2021. 1. 1. 기준 지방직 100% 시간확대 2022. 1. 1. 기준 중앙행정기관 1명이라도 시간확대 안 된 곳 없게 시간확대 완료
2020년 국회토론회(정원 통합)  → 2020년 8월 행정안전부 전일제와 정원 통합 지침 배포
2021년 국회토론회(소수점 정원 산정 폐지)  → 2022. 9. 1. 소수점 산정 조문 삭제 시행
2022년 국회토론회(시간주권 확보)  → 2023. 4. 27. 시간협의 법 발의(지방, 국가공무원법 2개)

- 2023. 9. 11.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개최
- 2023년은 제도가 법령으로 신설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

2023년 9월 11일 오후 2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하며 2023년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도입된지 만 10년이 되는 해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통합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겪는 문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2013년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차원에서 도입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국민연금 적용, 2인 1책상, 산업재해보험 적용 등으로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도 아닌 애매한 신분으로 현장에서 많은 차별을 겪게 되어 지방직은 2018년, 국가직은 2020년 일괄 채용을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 시선제노조는 출범 이후 국회토론회를 통해 2018년 공무원연금 적용, 2019년 주 근무시간 범위 35시간까지 확대와 근속승진 완화, 2020년 전일제와 정원 통합, 2022년 소수점 산정 정원 폐지 등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주제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통합을 위한 토론회’로 그 외에 ▲시간협의권 법령 조문 국회 본회의 통과 ▲정수 정원 산정 ▲초과근무 시 1시간 일괄 공제 문제 개선 ▲승진 명부 통합 작성 ▲명절휴가비 등 근무 시간과 관계없는 수당 동일지급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현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은 35시간이다. 2023년 8월 지방자치단체 인사 부서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운영 시 애로 사항을 파악한 결과 192개 기관 중 106개 기관이 짧은 근무시간, 96개 기관이 보직 부여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2020년 이후 채용이 중지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하여 주15~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를 변경하여 근무시간이 짧아 업무 공백, 보직 어려움 등이 발생하는 인사 부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국회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선제노조에서 개최하는 7번째 국회토론회이며 토론자는 
▲ 발제자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 ▲ 좌장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 유정은 시선제노조 경기인천본부장 ▲ 강성대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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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가입신청서(링크 클릭 후 신청)
 <링크> http://cmsagree2.npas.co.kr/171SDnm3e9

[가입 신청 안내글]
시선제본부는 커피값 2잔 가격 정도인 13,000원으로 우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가입신청시 13,000원 이상 금액도 자유롭게 입력 가능, 2017년 출범이후 회비 인상 없었음)

물론 노조회비는 연말정산 시 월 13,000원*12개월= 156,000원(1년)을 내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세액공제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