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서태지-이지아 이혼으로 떠들석한 상태에서 금산분리완화법 통과....

[도우너]

최악의 ‘금산분리완화법’ 국회통과

어이없는 세상이다. 역사상 최악의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 역사를 거스르는 최악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대체 이 법이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해 보고 그 법을 통과시켰는지,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알고나 있는 것인지...

이 번 금융위기의 실체는 분명하다. 그것은 다름아닌 감독에서 자유로운 금융자본 즉, 월 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의 무분별한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다. 역사는 권력이 금권을 결코 제어하거나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그런 이유로 가능하면 금권은 기존의 권력으로부터 분리해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역사가 증명하듯 금권의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다.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는 양산된다. 다시 말해 금권의 힘이 너무 강해 항상 부패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부패로 인한 폐해는 작금의 위기에서 보듯 전세계를 고통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금권은 반드시 기존의 어떤 권력과도 분리되어 감독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모든 권력은 가능하면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대한민국만 유독 권력 몰아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제 누구도 그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렸다.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자본(재별)을 분리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 금산분리완화법으로 인해 산업자본(재별)이 은행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한 폐해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의 재벌(산업자본) 사금고화

당 연한 얘기 아닌가? 산업자본은 끊임없이 돈을 필요로 한다. 필요한 이유는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투기적 수요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즉, 산업자본은 은행의 채무자이다. 그런데 이 법의 통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소유하는 웃지 못할 촌근이 벌어지게 되었다. 채무자는 언제든지 자신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은행에서 마음껏 돈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채권자인 은행은 채무자를 통제할 아무런 힘이 없게 되었다.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채무자인 재별이 갖게 된 것이다.

2. 산업자본이 망하면 은행도 망한다.

사 실 은행은 산업자본보다 경제순환주기에 강하다. 근본적으로 기업이 망해도 은행이 망한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런데 기업은 상대적으로 경제순환주기에 민감하다. 역사를 보아도 100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남은 기업은 손에 꼽을 지경이다. 그런데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산업자본의 부실은 그대로 은행에 전가된다. 즉, 은행을 소유한 기업이 망하면 그에 따라 은행도 망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가 연출될 수 있다. 그럼 정부는 분명히 은행을 살리려 할 것이고 그 은행을 살리는데 작금의 미국처럼 국민들의 엄청난 혈세를 은행구제에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은행 소유 기업이 저지른 잘못을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3.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산업자본 이나 은행 모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는 하나 산업자본은 은행보다 분명히 더 사적이익을 추구한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분명 예대금리의 차가 더 커질 것이다. 즉,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는 올릴 것이며 각종 수수료도 분명 올릴 것이다. 즉,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함으로서 얻는 이득만큼 국민들은 손해를 보게될 것이다.

4. 중소기업 및 비은행소유 대기업의 몰락

은 행을 소유한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하지 못한 상대기업을 이제 마음껏 주무를 수가 있게되었다. 맘에 안들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은행을 소유한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과의 격차는 점점 커져 더 많은 부가 특정 기업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이들은 이 금권을 무기로 한국을 사유화할 것이다.

5.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부분은 외국인 소유가 될 것이다.

론 스타와 같은 PEF가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의 투기자본이 한국의 은행을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경험이 일천한 한국의 PEF가 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PEF를 이길 수가 없다. 사실, 그 규모도 한국이 외국을 이길 수가 없다. 이제 위 법이 통과되어 자연스럽게 한국의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이다.

대한민국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출처] 최악의 ‘금산분리완화법’ 국회통과|작성자 밝달

//MB의 4대강과는 상대도 안되는 법이지랴...

[박효신내놔]

헐 통과된거였어?...아어진짜 죽고싶다

[주준영pd]

하......어떻게해야하는거지

[폰디체리]

통과됐다고??????

[항아ㄹI]

에혀...ㅠ

[빅송]

이미 통과된 거였어?.....헐...시발 이 무슨;;;; 헐;; 시발 통장에 있는돈 다 빼야함?!?!?뭐이딴 병신같은 나라가 다 있어;; 국민돈이 다 지네돈이냐!!!!!!!!

[춥다추워]

뭐야! 뭐야! 벌써 게임 끝난거야!?

[나에게도닉넴을줘]

아 미치겠네 진짜

[초코맛소시지]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부질없다]

....................

[♥Joseph Gordon Levitt♥]

국민들을 언제까지 힘들게해야 니들이 이런 짓 그만둘래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들아ㅡㅡ

[빌리루빈]

헐 통과..

[조쉬핥넷]

젓같은 새끼들

[워매이것은뭐다냐]

이거였어.................?

[이 명 박]

그래 !! 이게 아까 내가 킹여에 올린 내용이었어 ! 자세하게는 몰랐었는데 금산분리법이었구나 고마워 언니 . 이제 뭐 법에 걸릴까 안걸리까 고민고민하지들 마시고 맘대로 돈세탁도하시고 고금리로 대출장사도 하시고 수익이 몇백배는뛰시겠어요 ~ 어이구 좋으시겠다~

[니나리찌]

헐... 진짜 소름끼친다...........

[셜존]

이 씨발놈이 진짜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네 씨발 아 존나 빡쳐 ㅡㅡ

[밥은먹었음묘?]

헐????통과됐어진짜로???????????? ㅠㅠ 이거관련된거 보고 답답해죽을뻔했는데

[에메필]

이거 막을라면 진짜 어떻게 해야돼??? ㅠㅠ

[목표는58이다]

에휴 뭐냐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라고

[떳다파덕]

정말 나라가 망해가고있구나

[세일러핑]

아니 이걸 어떻게 막아야하는지 국민들한테 대책을 알려줘야 하지 나 혼자 국회가서 시위할수도 없고 어쩌라는거야 진짜 속은타는데 답이 없네

[짐승녀]

뙇

[짐승녀]

헐?????????????????????????????????????????????? 이미 통과됬다고? 아오 씨발!!!!!!!!!!!!!!!!!!!!!!!!!!! 좆같은 나라. 거지같은 나라. 정치좆대로 하는나라 씨댕!!!!!

[호놀롤라]

나라꼴자알돌아간다,

[탑탑탑!]

333333 공지공지

[대에에박]

개미 똥꼬털에 붙은 똥딱지만도 못한 새끼들
아오 어쩜이래

[헬로우까비]

와...서태지랑이지아랑 bbk는 떡밥이구 진짜는 따로 있었구나.........

[유은성]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아니까 서태지 이지아를 터뜨렸겠지. 씨발새끼들 진짜 분통터진다 ㅡㅡ
내가 죽기전에 국회앞에서 1인시위는 해봐야 될텐데

[윤두두]

금산분리완화법 통과

[메카페카]

아.. 개자식들.아 진짜.. 왜그러니... 히밤

[아이유는아이유?(이고슨신세계)]

헐..결국 통과된거야????????

[이 장 우]

통과 했어??????/한거야???????????????????????/아니 왜 이런걸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지들끼리 지지고볶아시발???????????

[김정국]

아나 미친 시발 꼭 연예계에 뭔일 터지면 지들끼리 뭔짓거리 할라고 ㅡㅡ아쒸발진짜 짜증나ㅡㅡ

[순댓국먹고싶다..]

통과됨????????어제 여야 잠정 합의라고 하지 않아썽? 그럼 순식간에 통과되는건 불보듯 뻔한데...그 기사 본게 어제여서 ㅠㅠ

[탑탑탑!]

통과됐다고????????????????????????????????? 말도안도ㅚㄴ다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라푼젤]

헐 이거 통과됐어?????????

[하하핫핫]

아레알이게뭐냐고!!!!이거쫌 더주목받게할수있는방법 없음?!?!?ㅠㅠ하 진짜속터진다..

[콩제]

진짜 개떡같다ㅋㅋㅋㅋㅋㅋ 한나라당 개새들ㅋㅋㅋㅋㅋㅋㅋ......_- 아 짱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