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대중,,,뇌물현 북에 빌려준 3조5천억 떼일판...

[peterpark]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빌려준 수조원의 차관이 떼일 판이다.

차관을 빌려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이렇다 할 회수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북 관계 개선을 명목으로 퍼준 국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날아갈 위기인 셈이다.

지난 7일은 식량 차관 첫 상환일이었다. 2000년 김대중 정부가 제공한 쌀 30만t과 옥수수 20만t(8천836만달러어치)에 대한 첫 해 상환분이다. 원리금을 합쳐 583만4천372달러(약 68억원)에 이른다.

정부를 대신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달 4일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팩스를 보내 상환기일과 금액을 통보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좌파 정권에서 북한에 빌려준 돈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260만t의 식량차관을 제공했다. 총 7억2천4만 달러로 8천435억 원이나 된다.

또 2007~2008년 북한에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천만 달러(약 937억 원)어치를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지만, 겨우 3%인 240만 달러를 돌려받았다. 그것도 현물(아연괴 1,005t)로 갚았고 남은 돈은 7천760만 달러(약 909억 원)다.

이 밖에도 2002~2008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위해 투자한 남북협력기금 5천852억 원과 당시 북한에 빌려준 자재와 장비대금도 1천494억 원에 이른다.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에 대출해준 1조3천744억 원과 이자 약 9천억 원도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진 빚을 다 합치면 무려 3조5천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작 돈을 받아야 하는 정부는 북한에 딱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난처한 입장이다.

통일부는 돈을 받을 것을 가정하고 이미 583만 달러를 올해 수입 예산에 포함시킨 상태이다. 하지만, 상환을 요구하는 팩스 한 장을 보내는 것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상환 거부에 대비해 마련한 안전장치라고는 ‘미상환 시 연체이자(2%)가 붙는다’는 계약서 문구뿐이다.

'내 배째라'는 북한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