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aver.me/5oXG431p
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일까…내주 헌법재판 공개변론
청소년들 소송 제기 4년만…"환경권·건강권 침해" vs "정부는 충분히 노력"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
n.news.naver.com
전문 출처로
중략
첫댓글 진심 이거 침해라고 생각해 제발 위헌 나와서 대응좀 하자 싯팔
222222
아이거 한국에서도 했던거였어?!!!!
힘내세요
첫댓글 진심 이거 침해라고 생각해 제발 위헌 나와서 대응좀 하자 싯팔
222222
아이거 한국에서도 했던거였어?!!!!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