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형칼럼 [울산광역매일]경기둔화 원인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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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매일] 경기둔화 원인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발표한 `6월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월 전망치(1.6%)보다 0.1%p 하향 조정한 1.5%로 전망했다. 이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 전망치(1.4%)보다는 0.1%p 높다. OECD는 이번 하향 전망의 근거로 금리 상승과 주택시장 침체가 민간소비와 기업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경제가 당초 전망치(2.6%)보다 0.1%p 높은 2.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경기심리가 반등하고 중국 리오프닝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


 OECD는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2.9%로 올해보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으며, 한국경제도 내년에는 총수요 기반이 개선되면서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역시 지난 3월 전망치(2.3%)보다 0.2%p 하향 조정하였다. 국내 물가는 앞으로 공공요금과 서비스 가격 조정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 3.4% 상승한 후 내년에는 에너지 가격 하락과 공급망 차질 완화 등에 힘입어 2.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 고령화 등에 대응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식을 권고했으며, 실직자 훈련 및 적극적 노동정책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상품시장 규제 완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구조적 개혁 노력 또한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0년 이후 3%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2020년 코로나 여파로 -0.7%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기저효과로 잠시 4.1%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2.6%로 내려앉았다가 올해는 1.5%대의 저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국(1.6%, OECD 전망치 기준), 유럽(0.9%), 일본(1.3%)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둔화 영향을 받고 있다고는 하나, 인도(6%), 중국(5.4%), 인도네시아(4.7%) 등 개도국들에 비해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내부에 산적해 있는 경제 문제들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예전의 성장률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경기둔화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국내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위축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인들은 근원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데다, 금리인상의 여파가 자산ㆍ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소위 3고(高)현상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3고(高)현상 중 고금리와 고환율은 외부요인, 즉 미국의 통화정책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내 물가인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경제정책이 초래한 후유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동안 급등한 인건비, 원자재가격, 임대료 등 주요 생산요소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이들 생산요소의 가격은 기업의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생산요소의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국제시장에서 국내 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수출이 감소하고, 아울러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가계부문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건비, 원자재가격, 임대료 등 생산요소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지자체, 기업, 노조 등 경제주체들이 합심하여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