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전 부분과 영역에서 민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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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 사회의 개혁 길라잡이』 (도서출판 우리겨레 정호일저) 145쪽~146쪽 인용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전 부분과 영역에서 민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면서 각종 대중단체의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모든 부분과 영역에서 성과가 나오도록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미비한 제도와 질서 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미비점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잘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역량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적 운영 원리가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되도록 하자면 사람이 민주주의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 관건적 요소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시민단체가 조직되어 여러 정책들을 제안하고 감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재벌개혁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며 여러 불합리한 경제 정책들이 시정되어 나갔습니다. 또 환경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정책 실현 과정에서 환경 보호의 측면이 강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얼마나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부 체계에서 법관의 독립적 판단 영역으로 남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배심원 제도의 도입은 사법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전 부분과 영역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적인 측면에서의 참여와 보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 부분과 영역에도 민의 요구와 이해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 부분과 영역에 걸쳐 민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자면 이 모든 부분에서 노력하는, 즉 노동조합과 농민단체 등을 비롯해 각종 대중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농민단체 등을 비롯한 각종 대중단체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의 확립은, 민이 모든 부분과 영역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느냐와 관련된 관건적 요소입니다. 민이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 된 것은 다름 아닌 집체적인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전진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확립되면 이 모든 부분과 영역에 걸쳐 집체적인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풀어갈 수 있고, 더욱 민의 역량과 힘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라고 합니다. 국가적 지원 체계의 확립은 이처럼 사회와 역사의 주체인 민의 힘을 키워주고 성장시켜 줌으로써 더욱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 민의 집체적인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풀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도가 한층 정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담보되어 집행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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