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질문있습니다. 교수님</p><p> </p><p>옥외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수집한 자료의 보관등 엄격하게 제한하여 시위 참가자 등의 기본권을 최소화 해야한다. 에서</p><p> </p><p>시위 참가자의 기본권은 왜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인가요??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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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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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5.05.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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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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