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참사 10주기에 유죄 확정 -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4161200001/?utm_source=android&utm_medium=app_push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첫댓글 참수로 보고 들어왔네.
참 오래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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