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남민전 사건도 ‘민주 유공자’… 野 추진 법안에 포함

[상운]

[국회 정당]

동의대·남민전 사건도 ‘민주 유공자’…

野 추진 법안에 포함

9844명을 민주화 운동 인정…

野, 이 중 829명을 유공자 격상 추진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9844명에 이르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는 4·19, 5·18 관련 유공자 5200여 명은

따로 떼놓은 숫자다.

9844명 가운데는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

사건(50명)과 무고한 사람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5명),

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 사건(52명)

관련자 등도 들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주화 보상법과

별개로 민주화 관련자 9844명 중

사망·부상자 829명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 유공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도 남민전,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동의대 사건 관계자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4587명),

전교조 결성 해직 사건(1690명),

통일 운동, 노점상 투쟁, 농민 운동(412명)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의 ‘민주화 유공자법’이 통과되면

남민전 사건 2명, 동의대 사건 1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1명이 유공자

예우를 받는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6·25전쟁 73주년을 맞기까지

북한군과 빨치산 만행에 초점을 맞춰

민간인과 군경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을

규정한 법률은 없었다.

민주화 운동은 물론 제주 4·3부터

여순·노근리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특별법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정부 책임을 따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6·25전쟁

전후로 북한군과 빨치산 등에게 희생당한

종교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진상 규명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과거 진실화해위원회 등에서 6·25 당시

남북 양측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는 했다.

그러나 주로 우리 측의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북한의 민간인 학살 조사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 의원은

“과거사 평가는 형평성에 맞고

공정해야 한다”

고 했다.

김형원 기자

김승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민간인 고문사건 구속됐던 유시민은 //

아직까지 제대로된 사과도 안했는데 //

민주화 유공자되어 시건방을 떨겠군

보리새우

국민이 이름도 업적도 모르는 유공자?

사기 그만쳐라 민주당!

미링

국가를 해하려 했던 넘들이 다 민주유공자?

시방 장난하냐?

다 까발려서 다시 검증을 해야 한다.

딸각발이

저게 민주화 유공자냐? 북한 공산당

끄나풀들이지!!!

돈조반니

유공자가 아니고 사법처리 대상으로 역사 교과서에

살인자 라고 서술되어야 한다.

그날까지

명단을 밝혀라. 민주화 관련 유공자에 보상을

하는건 좋은데 그들의 명단과 공적을 밝혀야 한다.

개인정보라 공개하지 못한다는데 지들끼리

주고받는게 얼마나 될지.

보상은 좋은데 제발 세금만 축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신전

유공자 명단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수천 명의 유공자도 있는데,

또다시 유공자 타령 뻔히 속 보이는 엄청난 민심

이반 법안 발의가 될 수도...

영조

공권력 도전과 법 어기고 화염병으로

경찰 죽이면서 민주화 하였다고 유공자 더불어당

의원 너희들 부모 형제가 화염병에 죽었다면.

1109@mse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산업화 유공자 포상은

없나?

그분들의 공로야 말로 진실로 위대하다..

딸각발이

법 같지도 않은 법들만 쏟아 내니까 법이 법이

아니라 떼 법으로 변질 되어서

민폐만 끼치는 거야.

멋진 나라

저 넘들만 민주화 운동했냐?

넥타이 부대 등 이름 없는 수많은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민주화에 기여를 한 것이다.

사악한 좌파 넘들이 또 다시 대대손손 국민혈세

빼먹으려고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저런 악법에 찬성하는 넘들은 내년 총선에서

모조리 떨어뜨려야 한다!

박대마

저런 법들을 추진하는 늠덜의 명단을 공개합시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에서 관련 비용들을

지불하도록 합시다.

벌건이들의 최후의 단발마 같구나.~~!!!

천지도

아주 빵!!갱이세상을 만들려고 개!!!짓거리를

서슴치 않는 따불 쓰레기들을 모두 박멸해야

나라가 산다

성천

간첩.폭도.강금.방화살인.빨치산.국보법위반자등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역자를 민주유공자로

대우하여 국민의 세금을 퍼붓고, 모든 취업 및

시험에 가산점을 주어 대우하는 OO들...

특히 보수라는 국힘 OO들 한심 스럽다.

지금 당장 민주유공자라고 하는 반역법을

폐기하라.

유박사

이런 망국노 놈들, 아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민주유공자로 선정하는 법을 만들어라.

광주 5.18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괴 지령을

받아 일으킨 반역 내란사건이다.

푀이멘

민주화 유공자법이 아니라..

공산화 유공자법이네.. ㅋㅋ..

웃기는 짜장들.. 너희 나라로 가라..

시베리아 늑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점하고 있으면,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내년 선거 까지 시간도 위험하니,비상 조치라도

강구해야,민주당이 알박기로 획책하는

각종 악법 막을 수 있다...

6.25는 북한 남침이 아니고,미중간의 대리전이라며

국제 정세에 따른 피치 못할 전쟁으로 위장하는

문재인을 봐라...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왜곡된 과거사 규명부터

다시 전부 뒤집지 않으면...

역사 왜곡이 굳어진다

Brian N.Y

이넘들아 동의대 사건 경찰 유가족을 생각

해보았나?

이러다가 간첩들도 유공자 만들겠구먼.

간첩들은 색출하여 잡아 죽이자.

알라딘4U

종북좌익빨 문갱이가 5.18 광주폭동 유공자이니

뭔들 못했겠나.

제발 개나 소나 말이나 빨갱 ㅇ ㅣ 를 국가

유공자로 만들지 말아라..!!

삼족오

토착빠갱이 무장공비 빨치산 간첩 불순분자

모두 면죄부 주고 국가유공자로 조작해온

민주당이 이제는 절대다수 권력으로

법제화까지 못을 박는 이적죄 역모죄 반역죄

해악질 패악질 하여튼 할 수 있는건 다해보겠다

혈안이 돼 미처 날뛰어 대고 있는게 아닌가

HongJM

개나 소나 다 민주화.우리집 강아지도 민주화

운동했다.

사료 한포 다오.ㅋㅋ

달래파

전국민의 유공자화.

김영기

주체사상과 건폭 시위등으로 얼룩진 민노총

한노총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암적 존재로 변했다.

정부 국민 모두가 이들의 범법행위를 규탄하고

의법 조치하여 옳바른 노사문화를 정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