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수님. </p><p> </p><p>전문으로 기본권을 바로 도출할 수 없다고 하지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에서 </p><p> </p><p>1.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응분한 예우</p><p>2. 친일 반민족행위 재산 국가귀속 </p><p> </p><p>처럼, 기본권을 도출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특히 1번은 응분의 예우를 다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요. </p><p> </p><p>만약 아니라면 위 전문을 통해서 헌법상 작위 의무가 있을 뿐 기본권과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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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 입니다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