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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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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은근쌀쌀한데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도 행진은못하고 집에가는길입니다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반드시 굥석열탄핵.구속시킵시다!
처음으로 촛불 다녀왔어요
박근혜탄핵 할때는 저혼자 매주 토요일이면 다니다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다녀왔어요
임을위한행진곡을 왜 개사하는건지 ㅜㅜ 이정도의 날씨라면 버틸수 있을거 같아요
3월4일에도보고 갈수있음갈게요 국민이 이긴다
저도 함께 했어요. 감사합니다 ^^
우리 같이 지치지 말고 가요!
날씨도 추운데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면 승리합니다
우와 멋지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호덕의 암중모색] 심판 받지 않는 사법 권력의 위험성
▲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와 당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 50억 뇌물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이희훈 |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보면서 사법부가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관용구가 여전히 유용한가 의문이 들었다. 서른 초반 나이의 청년이 7년 남짓 근무한 직장의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길거리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정당한 퇴직금이라는 대답은 듣기 어려울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의 상식과 통념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인 병채씨가 성인이고 결혼을 통해 독립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도 많았다. 화천대유 대주주였던 김만배씨의 '병채 아버지가 돈 달래, 병채 통해서'라는 녹취 내용과 김만배씨와 유동규씨가 어떤 방식으로 50억 원을 줄 것인가 상의하는 내용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50억 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됐다(관련기사: '50억' 곽상도 무죄? 녹취록 곳곳에 돈 전달 고민 흔적 https://omn.kr/22nxc).
국민들이 판결에 황당해하고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서른 초반 청년에게 50억 퇴직금이 지급된 이유를 재판부 판결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사법부가 법의 정의를 앞장서 훼손했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국민 상식을 뒤엎은 사법부 판결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은 또 있다.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같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관련기사: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일부 관련자 면소 및 무죄 https://omn.kr/22os5).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 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된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수천 명의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주가 조작은 미국 등 자본 선진국에서는 종신형까지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주범에게 징역 12년, 벌금 300억 원 처벌이 내려진 것과 비추어 봐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13일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계좌의 통정매매, 가장매매가 거래가 나타난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48건이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한 거래다. 유죄로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기에 사용된 계좌의 주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은 이렇다 할 소환 조사도 없다. (관련기사: '김건희 계좌' 동원 거래 유죄 인정... 더 커진 김 여사 수사 필요성 https://omn.kr/22ouj).
1심 재판부가 판결한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와 벌금 3억 원,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투명한 수사 의지. 사법부와 준사법기관이라는 검찰의 공정성과 정의 실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려가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되자 사법 당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윤석열 정권이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무죄 선고는 사법부가 비난받을 일이지, 윤석열 정부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엄연히 삼권 분립이 헌법에 명문화된 나라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대통령에게 따지는 건 온당치 않다. 대통령의 입김이 검찰에 이어 사법까지 미쳤다는 주장도 확인안 된 추측에 불과하다.
잘못된 판결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사법부가 지탄받아야 한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수수 혐의가 왜 무죄인지 국민들은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주가 조작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 재판부. 김건희 여사를 위한 봐주기 재판이 아니냐는 여론이 팽배하다면 이 또한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
법원은 흔히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며 개별 재판에 관해 판결 이외에 별도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잘못된 판결에 관해 아무 설명 없이 넘어가는 재판부의 행태는 못된 짓을 하고 법의 권위를 방패 삼는 권력의 횡포나 다름없다.
국민 주권의 머리 위에 올라선 사법·검찰 권력
법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명제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법의 권위는 판결이 공정하고 정당할 때 지켜진다.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주가 조작 주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법부가 법의 권위를 말할 수 있을까? 법정이 정의의 마지막 보루이기는 한 건가? 사법부는 국민의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권력도 국민 주권의 머리 위에 올라설 수 없으니 말이다.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은 한둘이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와 김건희 여사 수사는 극단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서 전 대통령과 야당 정치인을 파헤치려는 검찰의 집요함을 50억 클럽, 현 여권 실세들의 비리 의혹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 경선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검찰이 지금처럼 침묵했을까?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정치인 수사는 거의 다 야당 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형평성을 상실한 검찰을 정치 검찰, 윤석열 검찰이라 부르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정치·경제 권력이 부패했더라도 사법부와 검찰이 온전하다면 법의 정의, 국가의 근간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말 한마디로 국방부를 내몰고 혈세를 써서 대통령실과 관사를 옮길 수 있는 대통령이라도 5년이면 물러나야 한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가 몇 번이나 바뀌었다. 입법부도 마찬가지다. 4년에 한 번은 국민의 심판대에 서야 하고 때로는 정당의 존립을 위협받는 궁지에 몰리기도 한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사법부와 검찰은 변화의 무풍지대나 다름없다. 내부 자정 능력과 국민 여론이 막혀 있는 권력. 오늘날 사법부와 검찰이 법비(法匪) 카르텔로 비난받는 건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심판해야 할 사법부와 검찰이 스스로 권력화 되고 정치권력, 경제권력과 이권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면 그 해악은 상상 이상이다.
▲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직원이 정의의 여신상 앞을 지나가고 있다. |
ⓒ 연합뉴스 |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전부는 아니다. 잘못된 정치 권력을 단죄하기는커녕 법의 권위를 내세워 부실 수사와 엉터리 재판을 하는 검찰과 사법부가 더 큰 문제다. 딱히 국민의 심판대에 설 일이 없는, 그러면서 힘을 무한히 키우는 사법부와 검찰 권력. 이들을 통제할 수단이 딱히 없다는 게 놀랍지만 사실이다.
브라질에서는 2016년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하고, 퇴임까지 87% 지지율을 유지했던 룰라 전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만든 일이 있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이 쿠데타는 검찰과 사법부, 정치권력의 검은 카르텔에서 기획되었다.
상식, 통념과 공정성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을 보면서 브라질에서 일어난 법을 내세운 쿠데타가 떠오른다면 과연 기우일까? 견제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사법부와 검찰을 국민 머리 위에 두고는 정치도 경제도 바로 설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는 요즘이다. 사법부와 검찰, 대체 어디로 가려는가.
윤석열 정부 폭주보다 법원과 검찰이 더 무섭다 [안호덕의 암중모색]
[오마이뉴스 | 안호덕 기자] 2023. 2. 24. 21:15
촛불 든 시민들 "이대로 살 수 없다, 윤석열 심판"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2023. 2. 24. 21:12
24일 저녁 창원 상남분수광장... 놀이주머니 던쳐 바구니 터뜨리기 등 벌여
▲ 민생민주평화파탄 윤석열심판 창원운동본부는 24일 저녁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민생민주평화 파탄 윤석열정부.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제목으로 촛불집회를 열었다. |
ⓒ 윤성효 |
"윤석열 심판하자."
시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 외쳤다. 또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얼굴 사진이 붙은 바구니에 놀이주머니(오자미)를 던져 터뜨리자 "윤석열 심판하자"고 쓴 펼침막이 나오면서 환호했다. 24일 저녁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민생민주평화파탄 윤석열심판 창원운동본부'가 "민생민주평화 파탄 윤석열정부.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제목으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지은 진보당 경남도당 총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촛불집회는 공연과 발언 순서리 진행되었다. 진효근 창원민예총 부대표가 톱 연주를 했고, 청년들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발언이 이어졌다. 방 2개가 있는 작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한 신현경(청년)씨는 "오늘 누가 죄인인지에 대해 묻고 싶어 이 자리에 올랐다"며 "내집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들은 월세부담이 적은 낡은 자취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건물이 오래되어 섀시는 이중창이 아닌 오랜 옛날 나무 창틀이다. 문틈을 막아야할 곳도 너무 많은데 건물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웃풍도 심하고 열심히 보일러를 틀어도 끄고 돌아오면 금새 냉방이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저희 집의 난방비는 작년 12월에 비해 10만원이나 올랐다. 무려 22만원을 냈다. 난방비가 오른다는 말만 들었지 직접 고지서를 확인하니 정말 체감이 확 되었다. 작년과 똑같이 살았을 뿐인데 난방비는 두배나 올랐다"고 했다.
이어 "주변 친구들과 서로 난방비가 얼마 나왔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저희 집이 가장 많이 나왔더라. 그런데 주변 친구들은 제가 너무 따뜻하게 살아서 그렇다고 말한다"며 "안락한 집에서 따뜻하게 살고 싶은게 죄가 되느냐? 난방비를 줄이려면 제가 덜 따뜻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저는 국가의 의무 중 하나가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전기사용료나 난방비는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필수재다. 그러면 더더욱 국가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냥 세계정세가 어렵다고 가격 올리고 나몰라라하면 그게 국가냐? 하다못해 난방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라도 강구했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그런데 지금 국가는 국민들의 삶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특히 저 같은 청년 또는 서민들에게 말이다. 윤 정부는 재벌과 기업의 편의만을 봐주고 있다. 정말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황철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대표는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전쟁은 파멸이다.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대규모로 확대,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도 투입되고, 이에 대한 북의 군사적 대응도 강화되는 추세다"고 했다.
이어 "이른바 강대강 대결이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그 결과 한반도 긴장은 계속 격화되며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까지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3월에 실시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위험천만한 전쟁을 이 땅에 몰고 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한미당국의 북을 겨냥한 일체의 전쟁연습,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하고, 나아가 한반도 전쟁위기를 격화시키고 있는 근본 원인인 한미당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미-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한반도 평화를 무너뜨리고 전쟁을 조장하며 반북대결을 선동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윤석열정부는 출발부터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천만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 확장억제와 전략자산 전개, 한미군사연습의 확대는 남북대화의 입구 자체를 막는 일일 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 전쟁위기를 부르는 짓이다. 전쟁을 결단코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평화와 번영,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잡고 민족자주, 공동선언 이행, 대북적재정책 폐기,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를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유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23일 국가정보원이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조합원 투표로 선출된 지부장이 간첩이냐"라고 말했다.
▲ 민생민주평화파탄 윤석열심판 창원운동본부는 24일 저녁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민생민주평화 파탄 윤석열정부.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제목으로 촛불집회를 열었다.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얼굴 사진이 붙은 바구니에 '놀이주머니(오자미)'를 던져 터뜨렸다. |
ⓒ 윤성효 |
이설 진보대학생넷 경남대표는 드라마 <더 글로리>를 개작(패러디)한 내용으로 "그리운 석열이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민중들은 폭탄을 맞았어 석열아 / 근데 정부는 또 나몰라라야 / 난방비에 이어 전기세도 대출금리도 심지어 물가도 다 오른대 석열아 / 공공요금은 다 폭등하는데 정부가 교통비 인상만 동결하겠대 / 정부가 인상해놓고 이제와서 지원금을 주겠다며 여론을 잠재워 / 그냥 우리보고 돈을 더 내래 / 더 이상 동여맬 허리끈도 없는데 더 조이래 /과연 민중들에게 국가는 존재하는걸까
그거 아니 석열아? / 자살률을 1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결론 낸 정책은 번개탄 생산 중지였어 / 그리고 쌀값이 떨어지니 농민들에게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신동진쌀 품종을 생산하지마래 / 니 덕분이야 석열아 / 이런 순간이 놀랍지도 않은 거 / 대체 니들은 민중들을 어떻게 보는 걸까?
우리는 잘 알아 석열아 / 정부가 매번 나몰라라 하는거. / 너의 무관심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은지 119일째야 / 119일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 중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어 / 심지어 창원 김미나 시의원은 이태원참사에 시체팔이 족속이라는 막말을 뱉어도 처벌조차 받지 않았대 유가족들은 100일이 지나도록 너에게 공개 면담을 요청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어 / 도대체 국가란 무엇일까 석열아? / 유가족에게 그리고 민중들에게는 국가는 존재하는걸까?
무슨 간첩이 있겠니 석열아 / 몇 달째 국가보안법으로 활동가들을 압수 수색했어 / 우리보고 북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래 / 국정원은 하라는 일은 안하고 /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하는 민중들만 탄압하겠대 / 굴욕외교, 민생파탄을 덮으려고 간첩사건으로 여론을 일으켜 / 숨만 쉬어도 간첩이래 /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에 이어서 어디까지 갈거니 석열아? / 정권유지를 위해 공안몰이를 하는게 대통령이 할 짓이 맞는거니
매일 생각했어 석열아 / 우리는 너를 얼마나 더 규탄해야할까 / 세상 누구도 두렵지 않을 네가 / 순간이나마 두려울 곳은 과연 어딜까? /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뿐이라 / 수많은 민중들로 가득한 상남분수광장 말이야.
석열아 오늘부터 모든날이 흉흉할거야 / 자극적이고 끔찍할거야 / 막을수도, 없앨수도 없을거야 / 우리는 윤석열 너를 반드시 심판할거거든
가끔은 궁금해 석열아 / 민중들의 연대와 기득권들의 연대는 어느쪽이 견고할까? / 신이 널 도우면 형벌 신이 우리를 도우면 천벌 / 우린 끝까지 가 볼 작정이야 / 용서는 없어 석열아 그러니까 이제 사과하지마 / 앞으로 창원시민들은 아주 뜨겁고 뽀얀 니가 제일 두려워하는 촛불을 들거야 / 타락할 정권을위해 / 추락할 너를 위해 / 이게 내 마지막 편지야 // 파이팅 촛불~!! / 멋지다 창원시민들~!"
▲ 민생민주평화파탄 윤석열심판 창원운동본부는 24일 저녁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민생민주평화 파탄 윤석열정부.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제목으로 촛불집회를 열었다. |
ⓒ 윤성효 |
▲ 민생민주평화파탄 윤석열심판 창원운동본부는 24일 저녁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민생민주평화 파탄 윤석열정부.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제목으로 촛불집회를 열었다. |
ⓒ 윤성효 |
난... 안티 이재명 이었다 (구설에 올랐을때) 그런데 이재명 형수 통화 듣고 너무 놀랬다
무슨 여자가 육두문자를 그렇게 쏟아 내다니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은 사람도 눈이 뒤집히겠더라
이재명 일하는거 또한 내마음을 돌아서게 하더라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되어서 이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세울 겄이다 이재명을 지킵시다
이재명대표님 응원합니다
이재명씨가 죄가 없다면 판사 앞에 서지 않아야 한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여겨지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는 순진한 사람들의 희망사항일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죄가 없다면 판사 앞에 떳떳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면 판사 앞에 서지 않아야 한다.
속이 시커멓고 모략과 간계에 능한 이들은 그들끼리 이미 작당하여 어떤 함정을 파놓고 있는지 모른다.
일본이 독도가 어느 나라 것인지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르자고 하나
우리는 그들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데 능하기에 거부하지 않는가.
권력에 취해 국민이 준 권력의 칼을 맘대로 휘두르는 범죄들이 지금 이 정권이다.
이재명이 끝일것 같으냐. 수천만 국민과 맞서야 할 것이다
윤.국짐의 "누명씌우기에서 벗어나는 날D-1"
내일이면 국민들이 이재명을 더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하는 날이 된다.
행정부는 국민명령을 따르라.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있다.
쓰레기 언론들이 방해 소설이 시작돼는구나
난 이재명 싫어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격하게 지지한다.
이재명 꼭 지켜내자
길게보면 니들 검찰은 윤석열을 원망할거다.
뒤늦게라도 깨닳은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최악의 굥과 쥴리를 몰아내자!!
퇴진 부적 ㅋㅋㅋ👍👍👍
【230225】[현장라이브] 눈 내리는 강릉에서 촛불을 들다!(강릉 월화거리)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안해욱TV 전주 촛불 실시간 생방인데
무지막지한 검찰 독재의 굥 정권을 상대로
비록 쉬운 싸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촛불의 승리를 미리 예감하기라도 하는 듯
강릉 촛불은 운치가 전주에서는 촛불시민들의 흥이 넘쳐 납니다 ㅎ^
윤석열 타도! 김건희 구속! 검사독재정권 박멸! 서울의소리와 함께하는 전주 촛불문화제! [ 전주 풍남문 광장 ]
https://www.youtube.com/watch?v=3-Ao0h9Qze0
PLAY
검찰 공화국
이재명 대표가 오늘 체표 동의 비동의
2월 27일 오늘 4시경 투표한다
죄가 없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름 그대로 검찰 공화국
이재명 한테 죄가 있다면 오랜기간 동안
검찰조사를 안 받아다 는 말인데
법은 누구에게도 공정 해야 하고
경찰이니 검찰이니 하는것은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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