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1탄 - 두 거대 정당이 나눠먹기식이 된 한국의 정치 지형을 바꿔내는 방법은 없을까?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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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 사회의 개혁 길라잡이』 (도서출판 우리겨레 정호일저) 188쪽~190쪽 인용

두 거대 정당이 나눠먹기식이 된 한국의 정치 지형을 바꿔내는 방법은 없을까?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별반 큰 정책적 차이도 없으면서 서로 나눠먹기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정치 구조도 옛날의 자유당과 한민당(민주당), 공화당의 뿌리를 이어받아 이합집산하여 형성된 지금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두 거대 정당이 나눠먹기 하는 식으로 된 꼴입니다. 

무조건 다수 득표자가 이기게 된 상황에서 당명이 어떻게 바뀌어도 관계없이 오랫동안 조직과 물량의 동원 체계를 공고하게 형성시켜 왔던 제1당과 제2당 중의 어느 하나가 당선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이렇게 큰 맥락으로 보아 실질적인 개혁의 추진과는 거리가 먼 그 나물에 그 밥인 두 거대 정당이 서로 나눠먹기식이 됨으로써 사실상 정당정치가 행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개혁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내세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해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 정치적 세력을 결집해낼 수 있을까요? 과연 그 길은 없는 것일까요? 

또 민족적 주권 회복과 조국통일의 과제를 자기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밝히고 나서면 예전의 반민특위와 조봉암의 진보당 사건, 그리고 통합진보당 사건 때처럼 탄압받으며 해산당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강력한 정치 세력을 형성한다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우연히 홍시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일까요?

민의 요구가 더욱 반영되게 하자면 최소한 대통령만큼은 과반이 넘어야 당선되는 결선투표를 해야 하고, 또 국민발안이나 국민투표 결정권, 국민소환제 등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도, 또 자신의 사상과 정견을 소신껏 표출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달라고 해도, 또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이 제정되고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요구해도 정치권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장면의 민주당이 권력을 장악했지만 다시 5.16쿠데타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6월 항쟁을 통해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이 서로 분열해 군사독재 세력인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과반수까지 확보해 주어 그 힘을 주었는데도 소소한 차이는 있었지만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촛불의 힘으로 탄핵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밀어주었는데도 별반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말로야 전부 다 개혁할 것처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그 후과로 노무현 정권 이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등장하였고, 2021년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등의 지방 보궐선거에서는 탄핵으로 심판받았던 정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이 다시 모든 것을 싹쓸이하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당 아니면 제2당인 두 거대 정당이 거의 나눠먹기식이 된 것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의 국회의원이 모두 하나같이 다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정당 안에도 개혁을 원하고 서로 노력하는 의원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차피 두 거대 정당이 큰 정책 틀에서 차이가 없는지라 인물 대결을 펼치는 꼴이니 각 당 안에도 여러 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수당이라고 자처하는 국민의힘에도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 존재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더 많은 개혁적 인사들이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수적 특징을 상징하는 인물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당에서 그런 인사들은 각 당의 상징적인 인물로 존재하는 것이지 별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는 얼마간의 정책 차이도 존재합니다. 기업이나 노동, 복지, 조세 정책에서 그 지향과 방향에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걸 근거로 선거 때에는 확고히 개혁해 나갈 것처럼 공약을 내겁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소소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개혁 추진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조금의 차이를 정당으로까지 연결시켜 제1당과 제2당이 서로 여당이 되었다가 야당이 되고, 야당이 되었다가 여당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권이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이런 형태로 고착화되어 버린 것이 지금 한국 정치권의 게임의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의 법칙으로 인해 선거 때만 돌아오면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수 없는 부분으로 되어 실질적인 개혁 세력이 아니라 두 당 중에서 더 나은 세력을 뽑아야 한다는 식의 차선책이 거론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2탄  한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자면 개혁을 기치로 해서 정치권의 대립 전선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3탄  개혁 세력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정권을 획득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4탄  개혁을 강력한 대치 전선으로 형성하자면 보수와 진보로 정치전선을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을 극복해야 한다.

5탄  개혁과 반개혁 전선을 총체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혁 세력을 하나의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          다.

6탄  하나의 강력한 사회 정치적세력으로 형성된 개혁세력을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매주 위의 주제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https://cafe.naver.com/uri1993

[바다물]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 대한민국 초창기에
이승만이 대통령 욕심으로 친일파을 두둔 고용 하면서 민족 판 친일파 무죄 한국사회 곳곳에 친일파의 세력 그들에게 잘 보여만 출세 가도
얼마나 세뇌된지 투표으로 이명박 선택 금수강산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놈을 또 사면
일급 친일파 딸 역시 대통령으로 그래서 역사 교과서 일본 찬양으로 그런것을 문제인이 사면
친일파 윤석열 선택하여 서민들 세금 올리고 재벌들 세금 낮추어 주고 얼마나 더 당해야 하는가

[통일염원]

분할하여 점령하라
그들의 놀이터가 아닐려면

외세의 힘을 몰아내어야

정치구도도 그들의 장난감에 적합하게 구성된것이라

정치는 주인의 놀이터 란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