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겠다”[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 “영장 청구 부당 확인…당내 소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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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신상발언…“오늘 韓 민주주의 앞날 달렸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kjpark85@edaily.co.kr 2023. 2. 27. 15:22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신상발언
"영장 내용, 참으로 억지…무죄 정황만 차고 넘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의 표결을 앞두고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자신의 신상발언 시간을 통해 “영장 혐의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발이익중 70%를 환수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죄가 되느냐”며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습니다. 나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대통령 취임후 매일 한건 꼴이다. 공개소환도 3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다. 죄도 없이 나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조사를 받으며 힘들어 하는 주변사람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기 그지 없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1000억 이상을 추가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녹취록 같은 무죄정황만 차고 넘친다”며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다. 영향력이 큰 제1야당대표라 구속해야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며 “진실의 힘을 밎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체포안 표결 앞두고 반격…"정순신 낙마 최악의 인사 참사"

[이데일리] 고수정 기자 2023. 2. 27. 11:25

'정순신 사태'에 대통령 사과·법무장관 책임 촉구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 검토 등 공세 강화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사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것에 대해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이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여론전에 나서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인사 검증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상태"라며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순신 전 검사는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한다"며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특정 기수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한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폭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학폭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이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정순신 아들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인구 절벽'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극복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 존망이 걸린 인구 위기 앞에 정부의 모습은 한가하기 그지 없다"며 "변변한 인구 대책이 지금까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도 제시하면서, "미래가 불안하지 않도록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사회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정부 여당도 국가 역량을 오직 정쟁에만 소모하지 말고 인구 위기 극복에 지혜를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하지만 민주당 의석은 단독 부결이 가능한 169석이고,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은 바 있어 체포동의안은 부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0227】[현장라이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중계 - YouTube

법치=부산저축은행&대장동+김건희 특검 대장동=곽상도子50억+박영수딸APT+윤석열父집+남경필동생건물=무죄? 출발점=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윤석열,최재경 부실수사의혹 정영학녹취록1,325쪽전문 공개-23.1.12뉴스타파 봉지욱기자,녹취록5번 봤는데 이재명은 물론 정진상-김용 지분공모-약속정황 없다 녹취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라 했던 검찰이 녹취록과 배치되는 수사 50억클럽 박영수前특검,최재경前검사,김수남前검찰총장,곽상도前의원,권순일前대법관,머니투데이회장+α 윤석열=특활비147억원내역공개2심판결=입꾹 김건희=주가조작+논문복사=no수사

부결시켜라.

윤짜장과 국짐하는 짓이 너무 괘씸하다.

국민을 완전 무시하는 행위들이 너무하다.

부결이 되겠지만 참 답답한 정국이네요.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다. 체포 반대보다 찬성이 많은 부결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심리 없이 기각됐다. 이날 제403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결론났다.

체포 동의안이 개표되자 투표 용지 2장을 놓고 '반대'인지 '무효표'인지 논란이 빚어져 1시간가량 개표가 중단되는 모습도 그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표는 반대, 1표는 무효표로 결정했다.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부결을 예상했던 것처럼 이변은 없었다. 지도부에선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때 반대가 161표 나와 이번 표결에선 최소 그 이상을 기대했지만, 아슬하게 부결돼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가 위태로울 가능성이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 요청 이유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혐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위례·대장동 개발은 “성남시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성남FC 부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증거로 “공적외형을 갖춘 채 성남시와 그 상대 기업의 물적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를 제외하고 모든 관련자가 물적증거에 부합하는 진술했다”고 밝혔다. 발언 도중 한 장관을 향한 일부 야당 의원의 야유도 있었다. 그러면서 “한 사건이라도 중형이므로 구속해야 할 정도”라며 “화이트컬러는 도주 우려가 없어도 중형이라면 구속해야 한다. 과거 대기업 회장, 대통령은 구속되어 재판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구속 요청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표결 전 신상 발언으로 “뚜렷한 혐의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검찰과 윤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국회서 '아슬아슬' 10표차 부결

[국제신문] 박주현 기자 2023. 2. 27. 17:10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반대 138표, 찬성 139표…과반 미달

[대전일보] 2023. 2. 27. 16:48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총 투표수 297매 중 반대 138표, 찬성 139표, 기권 9표, 무효 11표 과반 미달로 부결됐다.

"영장 청구 부당하단 것 국회에서 확인해줘"
"당내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
'결과 예상'·'대거 이탈표' 질문엔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모든 법률안 표결을 마치고 나서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안건 처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하다”며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전(前)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좀 더 써주시길 당부한다. 이런 일로 정쟁하기엔 세상일이 너무 힘들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정권의 검사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날 표결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온 것을 이 대표가 의식해 당내 소통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다만 이 대표는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을 예상했느냐’, ‘비(非)이재명계에서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탈표가 비토의 의미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결 결과를 평가해달라’는 거듭된 질문에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시한’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통상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듯이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장 청구 부당 확인…당내 소통할 것”

[경기일보]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2023. 2. 27. 21:52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감사드려...尹 검사독재 정권에 강력히 싸우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hong90@newspim.com 2023년02월27일 19:21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상황과 관련해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297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했다. 기존에 찬성을 예고한 국민의힘 114명(총원 115명 중 정찬민 의원 불참),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을 합치면 121명이다. 따라서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중 최소 17명이 찬성으로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단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줬다"며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야당 탄압 그리고 전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써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헌정사 최초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전말과 후폭풍 |‘이재명의 꿈’이 불편한 이들
[전문] 이재명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반박'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1 '헌정사 최초'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윤석열 검찰과 전쟁"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9 이재명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폭력의 시대" https://v.daum.net/v/20230223113503022 용혜인 "이재명 불체포특권 폐지, 동의 안 해" https://v.daum.net/v/20230224092513294	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4895억 배임' 혐의 적용 https://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948833 정의당 "김건희 특검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 https://v.daum.net/v/20230213103419947 “그들이 원하는 것은 체포동의안 부결이지, 이재명 구속이 아니다” https://v.daum.net/v/20230216224140121 박지현 “이재명 체포동의안 마지막 호소… 저도 정말 그만하고파” https://v.daum.net/v/20230224091235845
[뉴스토마토 74차 정기 여론조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대 부결(반대)
체포동의안 부결(47.4%) 우세층	체포동의안 가결(45.7%) 우세층
20대_가결 37.1% 대 부결 51.5% 40대_가결 34.7% 대 부결 59.4% 50대_가결 44.5% 대 부결 52.6% 서울_가결 44.3% 대 부결 46.8% 경기·인천_가결 41.3% 대 부결 52.8% 대전·충청·세종_가결 48.1% 대 부결 48.5% 광주·전라_가결 31.0% 대 부결 60.0% 중도층_가결 43.4% 대 부결 45.5% 진보층_가결 18.2% 대 부결 76.4% 민주당 지지층_가결   6.8% 대 부결 89.4%	가결 46.8% 대 부결 41.7%_30대 가결 57.2% 대 부결 37.2%_60대 이상 가결 57.9% 대 부결 34.1%_대구·경북 가결 55.1% 대 부결 38.0%_부산·울산·경남 가결 76.3% 대 부결 18.8%_보수층 가결 88.7% 대 부결   7.7%_국민의힘 지지층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반대 138표, 찬성 139표…과반 미달] https://v.daum.net/v/20230227164127638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비명계에서 이탈표 상당수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4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민주당 무더기 이탈표 https://v.daum.net/v/20230227173309670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됐지만 ‘반란표’ 쏟아졌다 https://v.daum.net/v/20230227164827929 민주 대거 이탈…‘대장동 논란’ 점화 세력의 大반란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9	비명계 대거 이탈, 상처뿐인 부결…李 사퇴론 힘 실리나 https://v.daum.net/v/20230227172447347 여, 이재명 체포안 부결에 "정치적 구속·사망 선 고"…사퇴 압박 https://v.daum.net/v/20230227173537789 검찰,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에 "구속사유 충분한데…유감" https://v.daum.net/v/20230227173539792 민주, 이재명 리스크에 '무더기 이탈표'…리더십 치명타·대표 사퇴론 고개 https://v.daum.net/v/20230227184123779

[포퍼엔마스]

【230227】[현장라이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7Vy3enUJ23M

[청산백운]

체포동의안이 계속 온다는데 잘됐다. 올 때마다 이재명은 그 허구성을 폭로하는 연설로 검사독재정권의 민낯을 까발려 국민을 깨우쳐라. 그리고 소수 밀정세력의 준동에 휘둘려 사퇴같은 어리석은 행위는 절대불가.

[리노뿔]

31표의 이탈표를 낸 의원들의 정체는 이재명에게서 공천권을 뺐어오려는 이낙연 따까리들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의 낙선을 위해 재난지원급 지급과 대장동 특검을 반대했던 문재인 정권의 따까리들이죠
그들을 일거에 제거하는 방법은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어 당원 투표 결과로만 공천을 주겠다고 미리 공표하는거죠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에게 80% 가까운 당원의 지지가 있었으니 당연히 이재명의 뜻에 맞는 인사들이 공천을 받을 것이고 미리 공표하면 이재명 지지자들의 당원 가입도 늘어날 것이고 결국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거 같네요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 세력들에게 공천을 준다면 지난 문재인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100석도 힘들 것이고 이후에도 당대표 사퇴니 검찰에서 또다른 사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하더라도 이재명을 흔들 명분을 잃게 되니 일거양득일거 같네요

[대전사람]

이재명
저런 투쟁력으로 무슨 대동세상을 외친겨
대동세상이 우습게 보이니
아니
당신 대동세상이 뭔지나 알고 떠든겨
정말 우스운 인간이네
그러니 윤정권이 호구로 찍어놓고 계속 찌르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