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전 애인에게 맞아 입원치료 중 10일만에 사망하자 경찰이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를 긴급체포했으나 ‘긴급성이 없다’는 검찰의 법리 판단으로 긴급체포가 불승인돼 풀려났다. 유족 측은 장례절차를 중단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주거지 원룸에서 전 남자친구 A(20) 씨에게 얼굴과 머리를 구타당해 외상성경막하출혈,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B(여·20) 씨가 지난 10일 오후 10시 18분 사망했다. 경찰은 B 씨 사망 직후인 11일 오전 1시 20분쯤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검찰에 사후 긴급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A 씨가 사건 당일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 긴급체포에 응한 점 등을 볼 때 긴급체포의 법률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5분 석방됐다.
A 씨와 B 씨는 2022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귀었고 경북 경산에 있는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만나는 기간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퉈 지난 4월 1일 신고한 건을 제외하고 2022년 말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총 11건의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11건은 거제에서 7건, 경산에서 4건이며 10건은 지난해 집중됐다. 또 A 씨의 폭행으로 지난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 B 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기도 했으나 이후 반납됐다.
첫댓글 이 나라 여자들 다 맞아죽어야 법이 바뀌려나
그만좀 죽여라.. 때려죽여도 체포가 안되냐 이 미친
시발진짜 또 죽였네 한국남자
미친판결
어덯게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려
그럼 저 남자는 전과도없고 집유도아니고 그냥 아~~예 아무것도없이 바로 일상생활 하는거야…..?
살인을 했는데 어떻게 풀려나 진짜 말이되는 소릴 좀 해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나라 미친건 알았는데 더 미쳐 돌아가네
개노답 나라… ㅅㅂ 그만 좀 죽여
신고건이 11번이나 있었는데... 와
아무리 긴급성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도 사람이 죽었는데 풀려나는게 말이 되나
와 근데 어떻게.. 애정을 기반으로 만나는 사이면서 때리냐.. 한남들 개노답 진짜...
15건이나 폭행신고를 했는데 ....
한남들아 이래도 여성상위시대냐 범죄자 새끼들 모아서 불질러버리고싶다 진짜
이야 한국.
하
매일같이 여성이 죽어나가는나라 그걸 방관하고 가해자를 풀어주는 나라 대한민국
10번이나 넘게 신고했는데....
경찰이 열일하면 뭐하냐... 검찰이랑 판사가 솜방망이로 일하는데
여자는 걍 죽이라고 나라가 방임하네
미쳤네..여자는 그냥 폭행당해도 상관없다는거?
하 진짜 존나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음.. 이 나라는 뜨는게 답이야 언제까지 여자 죽일래?
아니 .......... 왜 풀어주는거야?? 그리고 12번 신고하는동안 뭘한거야 대체??
진짜 이게 뭐냐
검찰은 하는게 없네?
11건 신고를 그냥둬서 기어이 사람 죽였구나 또..데이트폭력 진짜 개많이 들리는데 남자도 맞고사는 사람 많다고 하는것들은 뭔 빡대가리냐?
진짜 왜 이러는 거냐? 여자는 다 죽으라는 거임?
아진짜 너무 화가나
아개열받네 씨발새끼 죽여버리고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