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 파기환송심 연기, 재판에도 ‘불소추’ 적용

서울고법, 18일 예정된 선거법 재판기일 “추후 지정” “헌법 84조 따른 조치” 대통령 재직중 불소추 언급  법원이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과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9일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는 당선 전 현재 총 8개 사건에 관련해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이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과 사실상 같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기 때문이다. 또 첫 기일이 대선 전인 지난달 15일로 지정되면서 대선 전 결론 가능성도 전망됐지만 李 측의 강한 반발과 기일 변경 신청으로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기일이 한 차례 미뤄졌었다. 입짧은망고9042025-06-09 11:23:16이러고도 국가의 품격 운운하는자들은 능지처참해야 한다. 서울서민2025-06-09 13:29:00나라꼬라지 개판을 법조계가 묵인하면 국회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하고,위하는 법안은 또 생산 하겠지. 얼마나 개판 만들지 궁금하게 지켜 봐야겠다. 지지자들은 입 닫고 민노총도,한노총도.트렉터도 다 주둥이닫고 있네. 세금 으로 살아가는 종자들 두고보자, 언제까지 묶인하고 지지하나? 김종택2025-06-09 13:27:24고추, 쌍방울 달린 멀쩡한 남자를 여자라 판결하고 국민 속이고 당선된 자를 임기 마칠 때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자들이 법원에 있다. 병든 국가의 한 단면. 김종택2025-06-09 13:22:09국민은 국민을 속이고 당선된 자의 통치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대법원과 헌재가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