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한국은행 : 2020년대가 한국의 마지막 불꽃이 될 것이다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6932036703

원문 : 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2312110932553260.pdf&rs=/webview/result/P0002455/202312(본문), 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2312110932553852.pdf&rs=/webview/result/P0002455/202312(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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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제 성장요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보면...

자본투입 - 기계나 설비, 건물 등의 자본재를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생산을 해 자본을 축적하는 것

노동투입 - 노동인구와 그 노동인구들의 총 근로시간을 의미(기술적 측면은 반영되어있지 않음)

총요소생산성(이하 TFP) - 기술의 발달, 법/제도의 개선, 노동자의 업무능력 증대 등 단순 자본투입/노동투입으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것들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볼게 총요소생산성인데, 일례로 기존 기계를 50% 비싼 최신형 기계로 교체하여 노동자의 재교육 없이도 생산량의 100% 증가를 이루어냈다면...

자본투입 논리로만 계산하는 성장은 기존 기계와의 차액인 50%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음. 그렇다면 나머지 50%는 무엇이냐? 이걸 설명할수 있는 것이 바로 총요소생산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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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부터 2022년까지 52년간 한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6.4%였으며, 이 중 자본투입이 3.4%로 절반 가량을, 노동투입이 1.4%를, 총요소생산성이 1.6%를 기여했음.

시기별로 따져보자면...

1970년대 - 8.7% 성장. 이 중 노동투입이 2.3%, 자본투입이 5.9%, 총요소생산성이 0.5%를 기여

1980년대 - 9.5% 성장. 이 중 노동투입이 2.5%, 자본투입이 4.1%, 총요소생산성이 2.9%를 기여

1990년대 - 7.1% 성장. 이 중 노동투입이 1.4%, 자본투입이 3.5%, 총요소생산성이 2.1%를 기여

2000년대 - 4.7% 성장. 이 중 노동투입이 0.6%, 자본투입이 2.1%, 총요소생산성이 2.0%를 기여

2010년대 - 2.9% 성장. 이 중 노동투입이 0.6%, 자본투입이 1.7%, 총요소생산성이 0.6%를 기여

2020~2022년 - 2.1% 성장. 이 중 노동투입이 0.4%, 자본투입이 1.5%, 총요소생산성이 0.2%를 기여.

살펴보자면...

1) 90년대~2000년대에 들어 노동투입이 둔화되어 성장률이 하락

2) 2000년대~2010년대에 들어 자본투입이 둔화되며 성장률 하락

3) 2010년대~에 들어 총요소생산성이 둔화되며 성장률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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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때, 이후 2050년까지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까? 여기서 시나리오를 3가지로 나눠보기로 했음. 인구지표 기준은 통계청의 중위 인구예측을 토대로 하였음.

1) 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90%가 되는 높은 총요소 생산성 시나리오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 성장률이 예상

2) 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60%가 되는 중간 총요소 생산성 시나리오

2020년대 2.3%, 2030년대 0.8%, 2040년대 0.1% 성장률이 예상

3) 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30%가 되는 낮은 총요소 생산성 시나리오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 -0.1% 성장률이 예상

4) 노동인구는 2010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노동구성 변화(여성과 노인 고용률의 증가)로 인해 노동투입은 2030년대 초반까지 양수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 음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그 외에 1인당 노동시간 감소 추세 역시 노동투입량을 줄이는 효과로 작용함.

5) 자본투입은 성장률 둔화로 인한 설비투자 둔화로 2010년대 1.7%에서 2020년대에는 1.1%, 2030년대에 0.5%, 2040년대에 0.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구감소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1인당 GDP의 경우 성장률보다 조금 더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2050년 47000~52000달러)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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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근데 통계청 인구예측 그거 맞는거임? 걔네 2035년에 한국 출산율이 1.2로 반등한다느니 그런 희망회로만 돌려대던데?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봤음.

빨간줄 - 높은 생산성 시나리오+통계청 인구추계 고위예측

파란줄 - 중간 생산성 시나리오+통계청 인구추계 중위예측

초록 점선 -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통계청 인구추계 저위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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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 제시한 미래 경제성장 유지를 위한 정책과제. 세부적인 설명을 여기서 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적지 않았음. 한은 보고서 본문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볼 것.

댓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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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통계청의 한국 출산율 1.2 반등 예상은 볼 때마다 저래도 되나 싶다. 행복회로를 개인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돌리는게...
저기 있는 똑똑한 양반들은 사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런 소리 하는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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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표준 예측법인 코호트 예측 특성상 그렇게 될수밖에 없는거임

코호트 예측은 과거 자료를 토대로 미래 출산율을 예측하다보니 출산율이 높던 과거의 자료가 끼어들어가서 지금의 출산율을 비정상적 이상치로 여기고 과거의 추세를 정상치로 여길수밖에 없거든.

당장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한국 출산율은 횡보했고 그 추세를 따라가게 되는게 정상, 현재 추세가 비정상이라고 보는게 코호트 예측 방식의 맹점임.

근데 이게 세계 표준 예측법이라 통계청도 뭘 어떻게 할수가 없는거.

[카카오82%]

표 12에서 1은 힘들어보여도 2 꼰대사상 버려라 3 출산율 높여라 이것만 해도 반은 된다는건데 국내외 똑똑한 사람들이 저렇게 말해도…귓등으로도 안처듣네

[SO WHITE]

글 진짜 흥미롭다 출산율..
글 올려줘서 고마워♡

[에리히]

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고 ai산업을 밀어야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