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서

[상석]

고소한 사건을 

 사실관계를 허위로 작성하여 불기소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 불기소이유서 2건이 존재합니다.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청구취지가 맞는지 고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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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1. 사 건 명 : 징계회부 및 이행의 청구

   청 구 인 : 김 0 0 외 10명(별지 목록과 같음)

    (연락처 010 000 0000)

2. 피청구인 :

    가. 법무부장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 화 : 02-2110-3000)

    나. 검찰총장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57

          (전 화 : 02-3480-2000)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은 연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⑴ 서울00지방검찰청 소속 하00검사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

  ⑵ 한건의 사건에 두개의 불기소처분 문서 중 어느 것이 원본인지 밝혀라.

  ⑶ 허위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도화)·공정증서부실기재에 대한 각 행사죄에 있어 작성날을 기산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한 이유를 밝혀라.

  ⑷ 2014형제40000호 제7쪽 14행 내지 17행의 문구를 모두 삭제하라.

  ⑸ 2014형제40000호 제8쪽 11행 내지 13행의 문구를 모두 삭제하라.

  ⑹ 2014형제40000호 제13쪽 제6행 내지 제7행의 문구[건축물대장 85㎡]를 19.02㎡로 경정하라.

      라는 이행의 재결을 구합니다.

- 들어가며ˏ 

      본 사건 청구인(이하″고소인″들이라 합니다)들은 2015. 2. 23. 서울00지방검찰청소속 검사 하00에 대하여 법무부징계위원회 회부 및 허위사실삭제 등 이행을 조건으로 대검찰청에 진정하고 그 이행을 거부하는 피청구인의 결과를 2015. 4. 5. 통지받았습니다.

<청 구 이 유>

Ⅰ. 대검찰청 진정요지

1. 사건 주임검사 하00(서울00지검 소속)

       고소인들이 고소한 2014형제43000호 사건의 주임검사 하00는 2015. 1. 30. 불기소 종결처분 하였는데 처분 이후 고소인들이 발급받은 결정문은 10페이지와 13페이지 등 한 사건에 2건의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것은 어느 문건이 정본인지 여부를 떠나 검사가 사건종결처분 후 다시 경정 처분한 행위는 고소인들을 우롱한 행위이며 검찰청법 제4조 및 검사의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평화주의]

왜 이런일이 발생하나요.
반드시 승소를 기원합니다.

[교수 구수회]

위 피청구인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2명으로 하시고,
2명이 연대해서 징계이행하라.............

접수처는 세종시 소재의 중앙행정심판위
로 하세요

[교수 구수회]

그러면
그 검사는 3개월 안에 아작~ (행정심판) 교수 구수회 올림

[교수 구수회]

위 법이론적 근거는 구수회가 펼치는 근거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펼치는 근거가 서로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준에서 제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상석]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고등검찰로 한정되어 있기에...
중앙으로 하면 다시 고등검찰로 이송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구인은 그 검사를 미리 대검에 진정하였고 대검에서 검사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송되었지만 그 기관이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징계를 거부한 그 기관이 아니고 중앙에서 심리가 가능한가요?.

[교수 구수회]

위 피청구인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2명이 연대해야될것 같고

접수처는 세종시 소재의 중앙행정심판위
로 하세요

[교수 구수회]

피청구인이
지검장 일경우 고검행정심판위원회이고
피청구인이
대검총장,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심판위가 맞습니다
즉
검사징계권자는 지검장이 아닐겁니다

[교수 구수회]

제경우도 기무사 사무관 미만은 징계권자가 기무사령관이고
사무관 이상은
장관이 징계권자입니다

[교수 구수회]

<고검행정심판위원회 업무>

1. 정보공개청구 거절 행정심판
2. 기타 검찰내부 행정처분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3. 기타 지방검찰청장 업무 소관에 한하여 심판이 가능
4. 검사징계는 아마도 검사장 소관이 아닌듯 합니다

[상석]

감사...
청구취지를 다시 추가하고 피청구인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교수 구수회]

미물인 구수회(5급=사무관)도 징계권자가 장관인데, 하물며 검사(4급=서기관)은 당연히 징계권자가 장관 아니겠어요
한편
판사는 3급(부이사관), 2급(이사관) 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갑상어]

직접 검사를 상대로 요구하는 징계청구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구취지는,

1.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및 같은 법 제 123조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같은 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의 불법을 자행하였는 바, 이에 근거하여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항 및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 요구서는 검사 소속 검찰청으로 내려보내 진정사건으로 접수
2. 진정건은 혐의없다며 공람전결로 처분
3. 처분청에 행정심판청구하면 서울고검행심위로 가고
4. 그 처분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순입니다

[멀쩡한세상만들기]

건승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