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2탄 - 한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자면 개혁을 기치로 해서 정치권의 대립 전선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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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 사회의 개혁 길라잡이』 (도서출판 우리겨레 정호일저) 191쪽~195쪽 인용

한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자면 개혁을 기치로 해서 정치권의 대립 전선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누구와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의 법칙을 정하는 자가 거의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게임의 방식을 정하니까요. 지금 한국의 정치권을 바꿔 개혁시키고, 개혁을 원하는 세력을 하나의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형성하자면 이런 정치권의 게임의 법칙을 바꿔야 합니다. 

이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한국의 정치 현실은 거의 변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촛불혁명이 이뤄지고, 절대적 과반수를 밀어주어도 별반 바뀐 게 없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치권의 게임의 법칙을 바꿔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특별한 묘수가 있지 않습니다. 개혁을 기치로 해서 정치권의 대립 전선을 바꿔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당정치가 활성화되려면 서로 다른 노선과 정책을 발표하고, 그 가운데 토론이 전면적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민의에 공감을 얻으면 더 세력을 확장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정권을 잡기도 하고, 아니면 민으로부터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 하여 존재 자체도 사멸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권은 실질적인 개혁 추진에 있어서는 서로 이질적인 입장을 가지는 세력이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두 거대 정당이 그 나물에 그 밥인 형태로 되어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 자신들의 정치 활동을 위협할 것 같으면 공격하여 탄압하고 해산시켜 버립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그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정치권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정치 구조가 공고하게 형성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그토록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느냐, 마느냐는 기본적으로 현 시기의 정치권에 달려 있는데, 계속 폐지하라고 요구하면 그것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폐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까? 지금껏 국가보안법이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여기면서도 폐지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폐지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오히려 유지하려는 속내를 숨기고 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폐지하자고 한다면 그걸 원하는 세력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치 세력을 형성시키는 것에 일차적인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 세력을 일차적으로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나 자신들의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사회적 토론 과정에서 검증받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조건들을 창출해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누구나 자신들의 노선과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이 활성화되어 민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단합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와 같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정치권의 카르텔을 깨부숴버려야 합니다. 

이 정치권의 카르텔을 깨부수지 않고서는 결코 자신들의 노선과 정책을 소신껏 표출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현 정치권의 위협적 세력으로 등장할 것 같으면 탄압받고 해체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여기서 자신들의 정책과 노선을 제시하고 심판받고자 하는 세력, 그리고 진실로 개혁을 원하는 세력이 하나로 단합하여 강력한 정치 세력을 형성해야 할 근본 이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책과 노선을 제시하는 것을 바라는 세력과 진실로 개혁을 원하는 세력이 하나의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뭉치자면 바로 서로의 공통점인 개혁을 강력한 사회의 대치 전선으로 재편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국의 정치권에서 개혁을 원하는 인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정치권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법안을 제출하지만, 그것은 번번이 무산되는 상황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개혁을 원하는 정치인이라면 제1당과 제2당에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개혁의 전선으로 모여야 합니다. 

정당이 자신의 노선과 정책에 의거해 활동해 나간다고 할 때 개혁을 원하는 세력이 한편이 되고, 개혁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다른 한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행할 것처럼 하는 행위야말로 기만일 뿐입니다. 제1당이나 제2당이 개혁을 추진할 듯한 모습에 더 이상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면 지금의 제1당과 제2당으로 형성되어 있는 정치권의 대립 구조를 개혁을 원하는 세력과 개혁을 원하지 않는 세력의 대치 관계로 정치 전선을 바꿔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대치 전선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 정치권의 카르텔을 깨부숴야 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으로 볼 때 노선과 정책에 의해 실질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사와 의지도 없으면서도 연예인처럼 이미지 창출을 통해 극복할 것처럼 처신하여 권력을 잡으려고 꿈꾸는 자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애써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의 정치권을 보면 제1당이 아니면 제2당이 정권을 잡는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식상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이미지 연출로 새로운 세력 재편으로 권세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의 지형을 보면 항상 기득권 세력은 다수이고, 개혁 세력은 소수입니다. 개혁과 반개혁의 전선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 세력 관계는 분명 역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인맥과 파벌, 계파를 형성한 데다 섞어찌개와 잡탕찌개가 되다 보니 기득권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 이치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의사와 의지도 없으면서도 이미지 연출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거대한 세를 불릴 수 있는 상황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당연한 게 제1당과 제2당으로 나눠먹기 하는 것을 보기 싫어하니 새로운 세력의 등장 자체가 개혁의 등불인 양 합세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입니다. 또 노선과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 같이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만 하다면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껏 그 시도가 없지는 않았으나 성공하기까지는 못했는데, 한국 정치권의 지형은 그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트럼프가 본질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노선과 정책과 큰 차이가 없고, 도리어 더 철저한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자이면서도 미국 사회를 개혁할 것처럼 이미지 연출을 통해 권력을 잡았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개혁하지도 않으면서도 개혁할 것처럼 이미지 연출로 세력 재편을 시도하는 것은 민의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여기에 놀아나지 않고 극복해 나가려면 이미지 연출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개혁의 노선과 정책에 충실하게 대치 전선을 분명하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1탄 두 거대 정당이 나눠먹기식이 된 한국의 정치 지형을 바꿔내는 방법은 없을까?

2탄 한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자면 개혁을 기치로 해서 정치권의 대립 전선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3탄 개혁 세력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정권을 획득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4탄 개혁을 강력한 대치 전선으로 형성하자면 보수와 진보로 정치전선을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을 극복해야 한다. 

5탄 개혁과 반개혁 전선을 총체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혁 세력을 하나의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 

6탄 하나의 강력한 사회 정치적세력으로 형성된 개혁세력을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매주 위의 주제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https://cafe.naver.com/uri1993

[무학]

기득권 세력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이용하고,궁민을 조롱하는데,궁민을 못깨어나고 헤메는군요.....가슴이 쓰리지요...

[이채언]

지역감정은 친미친일골수의 든든한 버팀목이요. 그들의 정치적 지지세력은 지역감정 뿐이요. 지역감정 없앤다고 말만 요란했지 80년 세월에도 끄떡 없었쟎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바야흐로 미국이 쓰러질 참이요. 이때 우리가 독립을 하고 그래야 지역감정도 없어지지요.

[무학]

좋은 슬 감사히 잘 보앗읍니다.....그날이 가까이 오고잇지요.....감사!!!

[이채언]

반미전선을 강화해서 미국을 쫓아보내면 기득권 여야 정치권은 사라질 것이다. 그 후에 반미전선의 주체들이 국내정치권을 새로 조직하면 된다. 미국을 그대로 두면 새로 개혁된 정치권도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미국의 간섭을 배제할 정치권이 비로소 개혁의 이름에 어울린다.

[통일염원]

상전 + 친미친일 가 주류라

개혁이란 말은 우물가 숭늉찻기라우

[정평]

개혁의 본질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한국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입니다.
과거 반미자주와 반독재민주의 선후차 문제로 진영상의 극심한 분열도 있었습니다만 민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 집단을 구성해서 나라와 민족단위로 살아가는 조건에서는 선후차의 문제가 아니라 자민통의 통일적 입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의식주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것이지 선후차의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력으로서의 민은 주체로서 대상이 되는 외세와 매국노를 극복하는 것이기에 자주민주의 대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통일은 한반도 전체차원에서 자주와 민주가 실현되는 것으로 보기에 그 역시 주체는 한반도 전체 민이자 대상은 외세와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현시기 대상을 극복하는데서 광범위한 세력을 모아내는 최소의 공통부분이자 즁요한 전략적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정평]

일각에서는 개혁을 개혁주의, 개량주의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개혁의 뿌리가 자민통에 있음을 밝히고, 전략적 좌표로서의 방향을 견지하는 데서는 개량주의로 볼 하등의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대 강화해 광범위한 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아 낼 때 외세와 매국노뿐만 아니라 참답게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