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땅까지 떨어져"…尹 정권 강제징용 해법에 촛불 든 시민들 / "윤석열 등은 강제동원 계묘5적"…분노 폭발한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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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분노하며 촛불을 들었다. 국격이 땅까지 떨어졌다며 지금이라도 강제징용 해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시민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강제동원 정부 해법 강행 규탄 촛불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시민 500여명이 참석해 '피해자를 무시하는 졸속협상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사죄하고 전범기업은 배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정부는 이날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2018년 3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과 향후 승소로 확정되는 소송들의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청소년 장학금 사업도 진행키로 했다.

국내 재단이 판결금 지급하는 해법…"한국의 완패, 일본의 완승"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강제징용 해법이 한국의 국격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이번 해법은 한국의 국격을 땅바닥으로 떨어트리고 국민 아픔을 짓밟았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빙자하며 반인도적 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발상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나"고 말했다. 아울러 "강제동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를 받아들인 꼴"이라며 "한국의 완패고 일본의 완승이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결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도 비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2018년도 대법원은 일제의 강점은 불법이며 일제 강점 하에 이뤄진 노예노동도 반인권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일본 전범기업들이 응당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윤 정권은 국민들의 법적 권리를 짓밟고 도리어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죄시켜줬다"고 말했다.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정권은 청년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면 청년들이 좋아하면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것을 바라는 청년은 없으며 대학생들은 해법안 무효를 위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 "피해자 생각하지 않는 해결안, 실현 불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민들은 윤 정권의 강제징용 해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효준씨(29)는 "말도 안 되는 합의라고 생각해 저녁 약속을 뒤로 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하게 됐다"며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는 해결안은 있을 수 없고 실현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백진씨(55)는 "민족에게 치욕적인 합의안이며 나중에 약점으로 작용할까 걱정된다"며 "국민들이 합심해 친일 잔재를 청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일본제철,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로 강제징용을 당하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이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은 3건,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소송은 총 9건이다.

"국격 땅까지 떨어져"…尹 정권 강제징용 해법에 촛불 든 시민들

[아시아경제 |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2023. 3. 6. 21:16

"윤석열 등은 강제동원 계묘5적"…분노 폭발한 시민·사회

[프레시안 | 한예섭 기자] ghin2800@pressian.com 2023. 3. 6. 22:02

[현장] 강제동원 해법 규탄 긴급촛불 "삼권분립 무시한 정부 해법, 탄핵감"

'굴욕외교'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 등 시민·사회가 분노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모인 과거사 대응 시민사회연대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저녁 서울시청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촛불집회'를 개최했다.

광장에 모인 주최 측 추산 1500여 명의 시민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 등을 '을사오적'에 비유한 '계묘오적'이라 칭하며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를 배제한 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하면서, 지난 1일 '친일외교'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이어 현 정부의 대일외교 리스크가 점점 커져가는 모양새다.

▲6일 저녁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촛불집회에서 주최 측이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해법안 관련자 5인을 을사오적에 빗댄 '계묘오적'이라고 칭하는 선전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프레시안(한예섭)

앞서 같은 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안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인 기금을 받고,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 골자로 담겼다.

이에 지난 1997년부터 20여년 이어온 투쟁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상으로 한 배상 판결을 받아낸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굶어 죽어도 이런 돈은 안 받는다"라며 반발했다.

긴급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사회 단체들도 양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강행된 정부의 해법안을 집중 비판했다. 현장을 찾은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들이 70년 넘는 세월을 정부의 도움도 없이 피눈물 흘리며 쌓아온 성과"라며 "정부는 전범국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며 피해자들의 피값을 동의도 없이 (일본에) 갖다 바쳤다"라고 강조했다. 강제동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정부의 해법안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강제동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라며 "법을 잘 안다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인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빌미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발상을 실행한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정무직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금 실정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직무집행을 하면, 이는 탄핵 소추의 사유"라며 정부 해법안을 강력 성토했다.

▲6일 저녁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촛불집회에서 한 시민이 피켓을 들어올리고 있다. ⓒ프레시안(한예섭)

▲6일 저녁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촛불집회에 모인 참여자들. ⓒ프레시안(한예섭)

이날 현장에선 시민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 "윤석열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가 빈번히 연호됐다. 시민들은 "대체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는 박 대표의 말에 "일본 대통령이다"라고, "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는 말에는 "일본 정부다"라고 호응했다.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경단련)가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 당사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연합 평화나비네트워크의 백희선 대표는 이날 현장을 찾아 "(피해배상 대신) 청년기금을 준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좋다고 받겠나" 되물으며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묻어난 청년기금을 반길 청년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대표는 "방금 대통령실에선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다고 밝혔다"라며 "2015년 한일 합의가 체결됐을 때도 우리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부와 일본은) 그 트라우마에 계속 벌벌 떨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프레시안(한예섭)

집회 말미에 주최 측은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 등 과거 친일파 '을사오적'의 사진과 윤석열 대통령, 박진 장관, 김성한 실장, 김태효 차장, 서민정 국장의 사진을 나란히 비교하며 윤 대통령 등의 사진엔 '강제동원 계묘5적'이라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해자 입장을 무시하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즉각 철회 △군국주의 부활을 전제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 반대 △강제동원·성노예 문제 등 일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7일 오후엔 국회 본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오는 11일을 비롯한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광장에서 지속적인 촛불집회를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집회가 진행된 시청광장 동편에는 과거 전범기업 미쓰비시 강제동원피해자를 형상화한 동상이 놓였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을 한국재단이..일본 정부 기업 추가 사과는 없어...

피해자측 "굴욕적 면죄부" 강력 반발 - [핫이슈PLAY] MBC뉴스 2023.03.06. - YouTube

주요 외신, 피해자 반발 비중있게 전해… "정치적으로 취약한 타협"

[한국일보 |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2023. 3. 6. 22:13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사진에 '강제동원 계묘5적'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뉴스1

한일관계 개선 계기 될까 주목
WP·AFP "일본 정부 화답이 관건"

6일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하자 주요 외신들은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번 해법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전했다.

AP통신은 이날 "일본 (전범)기업들로부터 직접 배상과 일본 정부의 새로운 사과를 받아내길 원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야권은 이번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해법을 '외교적 항복'이라고 비난하며 정부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정부 발표에 반대하는 이들은 (한일간) 분쟁을 끝낼 전망에 의구심을 던졌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발표는 일본 측의 환영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가 일본에 굴복했다고 비난하는 일부 피해자와 야권의 즉각적인 반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화답할지에도 주목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발표는 '매우 정치적으로 취약한 타협안'"이라며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책임은 이제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 한국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어쩌면 그 이상을 했다"는 스탠퍼드대학 소속 한일관계 전문가인 대니얼 스나이더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AFP통신도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일본이 어떻게 화답하느냐에 따라 이번 발표가 갖는 의미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의 벤저민 엥겔 연구교수는 "일본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렸다"며 "최소한 일본이 일종의 사과를 내놓고, 한국 대법원에서 책임을 인정한 두 일본 (전범)기업들도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금을 내는 성의를 보여야 한국 국민이 이러한 갈등 해소 방안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AFP에 말했다.

[오마이포토] 외교부에 붙은 '친일외교' 피켓

[오마이뉴스 | 권우성 기자] 2023. 3. 6. 12:36

▲ [오마이포토]  

ⓒ 권우성

'강제동원 매국굴욕 해법 강행 규탄 진보당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친일외교 중단' 등 규탄피켓을 외교부 입구에 부착하고 있다(관련 기사: 정부, 일본 사과·배상 빠진 한국 주도 '제3변제' 공식화... 피해자들 반발 https://omn.kr/22yqd ). 
 

▲  ‘강제동원 매국굴욕 해법 강행 규탄 진보당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앞에서 열렸다.

ⓒ 권우성

▲  ‘강제동원 매국굴욕 해법 강행 규탄 진보당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앞에서 열렸다.

ⓒ 권우성

▲  ‘강제동원 매국굴욕 해법 강행 규탄 진보당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앞에서 열렸다.

ⓒ 권우성

"윤 대통령이 일본에 면죄부"

11시 30분, 외교부 앞 터져 나온 함성

[오마이뉴스 | 조혜지, 권우성 기자] 2023. 3. 6. 12:42수정 2023. 3. 6. 12:48

[현장] 시민사회 반발 "피해자 거부한 내용, 외교부 해법으로 제시... 굴종외교"

▲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강행 규탄 긴급 항의행동’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이 박진 외교부장관 발표에 맞춰 부부젤라를 불며 항의하고 있다.

ⓒ 권우성

 
우리나라 정부가 6일 일본 정부의 사죄 없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금 지급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포스코 등 우리나라 기업이 주도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제 강점기 피해자 지원 단체 등 시민사회의 분노가 쏟아졌다(관련 기사 : 일본 사과·배상 빠진 한국 주도 '제3변제' 공식화... 피해자들 반발 https://omn.kr/22yqd)

"보수 지지자들도 굴욕적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는 모습, 상상할 수 없다."

임지연 정의기억연대 국내연대 팀장은 6일 오전 11시께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진행한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강행한 한일 '위안부' 관련 합의와 이날 외교부의 발표안을 함께 언급했다. 

임 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2015년 합의정신을 언급하며 일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굴종외교를 하고 있다"면서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할 정부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은 친일 굴욕외교 중단하라", "왜 대통령이 일본에 면죄부를 줍니까" 등의 손팻말을 들고 섰다.
 

▲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강행 규탄 긴급 항의행동’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김대중-오부치 계승? 일본 정부 요구 들어주려 대통령 됐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오는 7일 상경,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리는 비상시국 선언에 참여할 예정이다.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사죄 없이는 안 된다고 박찼던 그 안을 어떻게 우리나라 외교부가 해법이라고 들고 오나"라면서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나라 기업들을 친일 기업으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다"라고 비판했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정부안의 명분으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한 사실에도 반론을 내놨다. 신 위원장은 "(공동선언) 그 이후는 어땠나. 일본 아베 정부는 고노담화부터 검증하겠다며 번번이 (공동선언 정신을) 부정했고, 지금 이 지경이다"라면서 "이쯤되면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강행 규탄 긴급 항의행동’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정부안이 '국익'을 위한 해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104년 전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한 경술국치와 다를 바 없는 친일 매국 선언이다"라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내어놓을 것 같나. 역사적으로도,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 청사 앞에선 이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안 발표 시각인 오전 11시 30분이 되자마자 부부젤라를 불고 함성을 지르며 항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이날 정부안에 대한 규탄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1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범국민 대회를 통해 정부안 무효화를 위한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야당, 일본 책임 면제한 강제징용 배상안에

“외교사 최대 치욕···즉각 파기하라”

[경향신문]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2023. 3. 6. 14:54

‘강제동원 사죄·전범기업 배상촉구 의원 모임’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6일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하자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야당은 정부에 즉각 정부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고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치욕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학폭 가해자는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게 만든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형적인 자기부정적 해법이자 피해자의 정부가 가해자의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害)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며 “대한민국 정부로서 굴욕외교를 당장 철회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라”고 했다.

‘강제동원 사죄·전범기업 배상 촉구 의원 모임’에 소속된 야당 의원 53명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책임이 빠진 제3자 변제 방식을 즉각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의원 모임은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 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는 것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를 대신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식민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반성이지 강제동원과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만든 ‘포럼 사의재’도 “대한민국 외교의 완패”라며 “우리 정부가 일제에 의해 인권이 유린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의재는 “한·일관계 협력 속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존감은 어디에 있는가”라며 “역사는 오늘을 한·일관계를 더 병들게 한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제3자 변제 방식이 역사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강제징용은 불법성이 없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라며 “누가 국가의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 시키기라도 했나”라고 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대일 외교실패의 종합판이자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라고 규탄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자신의 4월 방일과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이라는 외교적 치적을 쌓는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방침을 강행한다면 정의당은 국회 결의안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제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 ["최악의 외교 참사"…시민단체 600여 곳 '정부 규탄' 촛불집회 / JTBC 뉴스룸 - YouTube]

윤석열을 일본 앞잡이로 처단하라

최악의 매국노 윤석열 불구대천의 원수 침략자 이토히로부미는 영웅이이고 원수넘을 저격한 안중근의사 법대로 살인자라고하는 정신 나간 윤가넘 실제로 유관순은 절도범이라고하며 일장기 단 세종시민 보다 더 친일 악질 매국노 윤석열 윤재앙 이 넘은 그냥 얼굴만 봐도 주먹이 운다 범죄박사 다마네기 막산X 데리고 다니면서 대한민국초토화. 길거리 가다가 급살 맞아 죽으면 애국이다 써글 넘아 온갖 개드립난사 입만열면 거짓말 대통령 충동구매로 나라가 구렁텅이 엉망진창이다 지금 무능한 윤가넘 국해외교 한국 폭망중 매국노XX 끌어내야 대한민국이 산다

진짜 전국에 햇불 일어날것 같네~

이사건에 분노하지 않는자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

이완용 : 노다 헤이지로 송병준 : 우리 정말 일본 편들기를 잘했어. 헛된게 아니었구나. 이토 히로부미 : 역시 우리 대일본제국의 참뜻을 아는 조선인들이 있어서 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안중근인지 그놈 때문에 죽었어도. 아베 노부유키(마지막 조선총독) : 내 뭐라고 그랬어? 조선은 아무리 우리 대일본의 손에서 벗어나도 반도 곳곳에 친일의 씨앗이 뿌려져서 큰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꽃가루를 뿌리게 된다는 것을. ....윤가놈 때문에 이게 뭐냐. 김구 선생님, 안중근 의사님, 유관순 열사님 죄송합나다.

쓰 ㄹ ㅔ 기 대 통 령

나의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닙니다.

이런 기사에는 2찍 댓글알바 일베 들이 조용하단 말이쥐 쉴드가 안되지????

기껏 싫어요 누르며 부들부들 하것지 느들이 나라를 팔아넘긴것만 알어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평생을 받쳐 일한 윤미향이는 찍어내고,

아니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1순위 윤미향이를

지들이 찍어내고 더 나아지길 바랬냐? 한심한 노인네들

어깨 걸고 나가자! 친일 외세 부수자!

살아오는 이 오월에 총을 들고 싸우자!

검찰독재 부수자! 오월 혁명 동지여!

한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애비가 일본 1호 장학생 그 영향 받았나?

완전히 일본에 나라를 바치고 있다~

나라 망치고. 민족을 팔아 먹는 민족 반역자 윤석렬~~ 물러나라!!!!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날씨도. 따뜻해지는데 슬슬 촛불을 들 타임인가?

이 놈은 역사를 배운 놈인가?

또라이 한 놈을 뽑아 놓으니 별 일이 다 생기네. ㅠㅠ

ㅡ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정부가 다른점이 뭐냐 ㅡ

이것은 국민을 배반한 반역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탄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제발 제발 내려와라 !!! 국격이 말이아니다

현 대똥령 땜에 못 살것다.

미국에게도 호구 일본에게도 호구 국민에게만 호구가 아닌 대통령 정말 시르다 2찍님들아 ㅜ

정말 부끄러워 말문이 막힐 뿐이다.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러한 행위는 국가 보안법에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윤석열은 지금 자주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을 팔아 매국을 하고 있는데...

을사오적에 이은 계묘오적으로 역사는 기록할거임

"최악의 외교 참사"…시민단체 600여 곳 '정부 규탄' 촛불집회

[JTBC 뉴스룸 - YouTube]

윤 정부 강제동원 해법의 승자는 음험한 미국

[시민언론민들레 | 한승동 에디터] 2023.03.07 10:38

한일관계로 보면 한국은 명분 실리 다 잃어

일본은 다 얻은 듯하지만 또다른 시작일 뿐

대중 한미일 삼각공조 큰그림 미국 '웃음'

분단과 전쟁 부른 '샌프란시스코체제' 재판?

거부해야 산다. 한국이 다시 죽는 판이기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법으로 끝내 ‘제3자 변제’ 방식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승자는 아마도 미국이 아닐까. 미국만이 아무런 상처 없이,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 ‘인도태평양’ 가치동맹이란 이름의 대중국 견제용 한미일 삼각공조 내지 삼각 안보군사협력체제를 위한 한일‘유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대 동서냉전 붕괴와 함께 흔들렸던 2차대전 뒤 미일동맹 중심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를 주적을 바꿔 30여년 만에 새로운 버전으로 재등장시키는데 한미일 삼각동맹은 필수적이라고 미국 전략가들은 주장해 왔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안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은 한국

한국정부는 이번 조치로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 그렇게 서둘러대더니 얻은 것 하나 없이 일본이 바라는 건 다 들어준 꼴이 됐다. 그럴 바에야 그냥 그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할 일이지, 반드시 해결할 테니 믿어달라며 ‘성의를 보여달라’고 일본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심지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수출규제까지 했다가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한 일본을 결과적으로 구제해 주기까지 했다. 안보 관련 정보유출을 구실로 발동했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사실 근거없는 것이어서, 이를 WTO에 제소한 한국정부에게 백 퍼센트 승산이 있는 것이다. 일본은 최근에 수출규제 풀어줄 테니 WTO 제소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판이었다. 수출규제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본 쪽도 일본이었다. 그런데 무엇이 급해 죄지은 사람마냥 일본에 매달리면서까지 서둘렀던 것인가.

고령화하거나 처지가 어려운 피해자들을 하루라도 빨리 돕겠다는 것은 칭찬받을 명분이지만, 그것은 일본과 상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06 AP 연합뉴스

다 얻은 듯 보이는 자가당착의 일본

일본은 집권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자신들은 뒷전으로 빠진 채 가장 큰 무기이자 원칙으로 들이민 ‘국제법 준수’를 관철했을 뿐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가해기업들에 대한 면죄부까지 받아들었다. 역대 일본정부의 ‘반성과 사죄’ 표명을 계승하겠다고 재천명한 것은 몰래 해 온 나쁜 짓을 고백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치졸한 언약처럼 들린다. 이제까지 일본정부가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 간 나오토 담화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공식적으로 부정하거나 계승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적은 없다. 그것을 뒤집기 위해 그토록 애썼던 아베 신조조차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것을 계승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것을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반대급부라도 되는양 선심쓰듯 새삼스레 계승하겠다고 천명하는 건 자가당착이자, 실은 이제까지 그것을 계승하지 않았노라고 뻔뻔하게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해자들이 더 용납하기 어렵고 애통한 점은 가해자 일본이 손가락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시혜를 베푸는 ‘선한 자’의 지위를 얻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그 지위를 ‘국제적으로’ 부여한 꼴이 됐다. 일본이 내세운 한국인 유학생 장학금이니 청소년 교류 지원이니 하는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 뿐 아니라, 별 실효성도 없다. 마치 가난한 후진국에 시혜라도 베풀 듯 꺼내 놓을 카드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때문에 청소년 교류까지 막아 왔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6일 도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06 로이터 연합뉴스

기회 날린 일본도 승자가 아니다

하지만 문제가 풀린 게 아니라 더욱 꼬인 채 다음 발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도 승자가 아니다. 당장 기시다 정권으로서야 잃은 게 없다며 득의만만할지 모르겠으나, 일본은 독일 빌리 브란트 정권처럼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배상함으로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전쟁범죄의 어두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던 또 한 번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렸다.

일본으로서도 윤석열 정부의 결정이 새로운 문제의 시작을 알린 것일 뿐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걸 조만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린 나이에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니시마쓰, 하나오카 건설 등 전범기업들에 사실상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하고도 임금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한국에는 무수히 많고 그들 또는 유족들 중 상당수가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2015년의 위안부 합의(12·28 합의)사례에서 보듯 정부간 합의로 피해자 개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없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 그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

6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 노동자상 앞에서 지역 시민단체가 결성한 평화나비대전행동이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3.6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것은 없다

예컨대 한국의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체결한 1965년의 한일협정이 일본의 전쟁범죄 한국인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소송 제기 가능성조차 막았지만, 한국의 민주화 이후엔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는 1991년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군사정권 아래서는 불가능했던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과 배상청구 소송으로 청산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쟁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고, 이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이 고조되자 일본정부는 서둘러 군국일본의 위안부 동원 실태를 조사해 이른바 ‘고노 담화’를 통해 발표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이는 지금 일본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정권 시절에 체결한 1965년 한일협정(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논리가 허구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다. 다 해결됐다면 일본정부가 그렇게 허둥대며 담화를 발표할 이유가 없었다.

비슷한 담화는 한일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차례 되풀이 됐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로 인한 피해자들 개인 배상 청구권문제가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나 기업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더 쌓아가고 있다. 일본 우파들은 잔인하게도 피해자들의 자연적인 노쇠나 사망 등 피할 수 없는 인간적 한계에서 문제해결의 희망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비인간적인 희망은 피해자들의 분노와 함께 기억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제동원 사죄·전범기업 배상촉구 의원 모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해법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한국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의 실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일본제철 징용공사건 재상고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1965년 3월 20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 백서>(을 제18호 증)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가 한일 간 청구권 문제의 기초가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위 제4조의 대일청구권은 승전국의 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 당사국이 아니어서 제14조 규정에 의해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일 간 청구권 문제에는 배상 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설명까지 하고 있다. 이후 실제로 체결된 청구권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배상을 핵심으로 한 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전,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이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가진 긴급 항의 행동에서 '부부젤라'와 호루라기를 불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긴급행동 참석자들은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은 "전범 기업은 한 푼 안 내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반인권ㆍ반헌법ㆍ반역사적 강제 동원 굴욕 해법 철회"를 요구했다. 2023.3.6 연합뉴스

피해자 개개인 배상은 청구권협정 대상 아니다

‘위 제4조’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인데,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대한민국도 이에 해당)’의 시정 당국 및 그 국민과 일본 및 일본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채무 관계는 이러한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약정으로써 처리한다‘는 규정이다.

한일 청구권협정의 기초가 됐다는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와 관련해 판결문은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도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이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 의견을 밝혔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마디로 이 제4조는 일본 패전 뒤의 한일 국가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서, 일제의 침략과 강점(식민지배)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개개인의 배상 청구권 문제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위의 인용문에도 나오 듯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 당사국이 아니어서” 제14조 규정에 의해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과 중국은 그 전쟁범죄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초청받지도 못했다. 한국은 미국이 작성한 조약 초안에 전승국(연합국)의 일원으로 조약 서명국 리스트에 들어 있었으나 일본과 영국, 미국의 반대로 막판에 빠졌다. 조약 서명국 지위를 박탈해 놓고, 그들끼리 체결한 조약, 즉 ‘국제법’을 지키라고 일본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의 모법이라 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애초에 인정해주지도 않은 한국·한국인의 배상청구권을 한일협정에서 다뤘으므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모순이다. 일본은 한일협정 체결 때도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 그것을 위한 을사늑약, 한일합방조약 등 일제가 강제한 조약이나 협정들이 당시로서는 국제법적으로 합법이었다고 주장했고, 미국도 사실상 일본 편을 들어 주었다. 그때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배상도 사죄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논리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도 각급 법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 개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협정에 의해 재판을 통해 그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래 놓고 청구권협정에서 배상 청구권문제는 다 해결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이뤄진 적이 없고, 한국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합법이 아니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배상을 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라고 일본정부가 요구했고, 한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꼴이 됐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배상을 핵심으로 한 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전,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이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가진 긴급 항의 행동에서 '부부젤라'와 호루라기를 불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일본의 한국 ‘국제법 위반’ 주장의 허구

대법원 판결문은 청구권협정 제2조 1에서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한 것이 “개인 배상 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제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 즉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직결되는 청구권까지도 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불법적인 지배에 대한 피해자들 개인 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얘기다.

일본정부는 바로 이 청구권협정 제2조를 근거로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향해 국제법을 지키라고 큰소리 칠 때의 그 국제법은 1965년에 체결한 한일협정(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과 1951년 9월에 체결되고 1952년 4월에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한일협정이 분리되지 않는 한묶음이라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고 발효도 되기 전인 1952년 2월에 한일협정 체결을 위한 한일 간 교섭이 시작된 사실로도 확인된다. 그 교섭을 주선하고 압박한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자 마자 당시 도쿄에 있던 일본점령 연합국 최고사령부(GHQ)에 한일 교섭대표들을 불러 놓고 국교를 ‘정상화’하라고 압박했다. 압박의 이유는 중국 공산화와 6.25전쟁으로 격화된 동서냉전의 동아시아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일유착이 미국에겐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압박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국제법적으로 합법이었다며 일본 식민지배가 오히려 한국의 발전을 도왔다는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피력했던 구보다 간이치로 수석대표 등 일본쪽의 주장에 대한 한국쪽의 거센 반발 때문에 협정은 14년이나 끌다가 1965년에야 체결됐다. 그것도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이 계엄령 등으로 한국 민심을 힘으로 억누른 다음에야 가능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오른쪽부터)이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북핵 등 현안을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14 EPA 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 체제 1.0과 2.0

2023년 3월의 지금 상황도 그때와 흡사한 점이 있다. 20세기 중반의 동서냉전 당시 미국의 주적은 소련이었으나 21세기 초인 지금은 중국으로 바뀌었다는 점만 다를 뿐, 미국에게 한일유착이 절실한 이유, 그 지정학적 구조는 닮은 꼴이다.

미국은 타국 특히 한일 간의 과거나 역사적 정의(正義)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국익과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만이 미국의 관심사다.

한국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라고 요구한 일본의 억지를 윤석열 정부는 받아들였고, 미국은 지난 3월 1일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한 반응에서 보듯 이를 미래지향적이라며 환호하고 지지했다.

미국은 ‘유일한 경쟁자’ 중국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21세기형 버전, 즉 인도태평양 가치동맹이라는 이름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2.0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이 그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만든 샌프란시스코 체제 1.0 버전과 같은 처지는 면해야 하지 않을까. 그때는 가해자였던 패전국 일본이 미국의 제1 동맹국이 되고 일제의 피해자 한국이 오히려 분단되고 전쟁까지 치른 뒤 일방적으로 종속당한 희생자였다.

미국을 주시해야 한다.

1.0체제의 재판이라면 거부해야

한일 간 힘의 관계가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지금도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종속국 정도로 간주하고 있을까. 2015년의 위안부 합의 때까지도 미국은 그런 시각을 견지했다. 지금은 달라졌을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자발적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친미적 자세는 거의 ‘올인’ 수준으로 보인다. ‘굴욕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대일 투항적 자세도 미국의 주문이라는 변수를 고려하면 좀 더 명료하게 이해되지 않을까.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샌프란시스코 2.0체제가 일본을 앞세운 1.0체제의 단순확대 재판이라면 한국은 거부해야 한다. 거부해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만 살고 한국은 죽는다. 그것이 샌프란시스코 체제 1.0의 교훈이다.

[무학]

삶이 부끄럽다....

[바다물]

한국사회는 윤ㅅ석열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되고나서 친일파왜 왜구들이 사회 주름 잡아네요
막말로 식민지 말기에 이름을 일본식으로 개명 안 하면 배급 먹거리 중단 1945년 일본이 전쟁에 지자 조선에 진출한 왜구들이 {북한에 80만 남한에 120만 전부 조선인으로 위장 편입) 그래서 이천만 인구에 왜구들이 10% 거의 왜구와 친일파들이 한국사회 주름 이승만 부터 박정희 전두환 출세 하려면 친일파 무리에 줄 서야 된다는 것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 대한민국 초창기에
이승만이 대통령 욕심으로 친일파을 두둔 고용 하면서 민족 판 친일파 무죄 한국사회 곳곳에 친일파의 세력 그들에게 잘 보여만 출세 가도
얼마나 세뇌된지 투표으로 이명박 선택 금수강산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놈을 또 사면
일급 친일파 딸 역시 대통령으로 그래서 역사 교과서 일본 찬양으로 그런것을 문제인이 사면
친일파 윤석열 선택하여 서민들 세금 올리고 재벌들 세금 낮추어 주고 얼마나 더 당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