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대 수석과 공기업사장이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차라리]

청와대수석과 공기업사장이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활동했다는데..

 

  힘없는 초임 여검사가..
대학생시절 민노당에 가입, 후원금까지 냈다가...사표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고,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은..다른직업(부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이 있다.
 
  그런데 청와대수석과 공기업사장이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활동했다는데..
이들 중에..재임중에 저축은행 사외이사 신분을 유지하거나 보수까지 받았다면..당장 내쫓아야 국민의 법감정과 맞는 것 아닌가요?
 
[퍼온글-1]

  000 검사 2년 만에 사표 쓴 사연

한 달여 전 한 여검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교사와 공무원들이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낸 사건과 관련해서다. 여검사는 “잘 몰랐다”고 했다. “반성하겠다”고도 했다. 왜 다른 공직자와 처리 기준이 다른지 억울해했다. 하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이상 달리 도리가 없었다. 꿈에 그리던 검사가 된 지 불과 2년 만에 그는 지난 1일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야 했다.

　전도양양하던 젊은 여검사의 날개가 대학 시절 별생각 없이 해온 민노당 당원 가입 및 당비 납부로 인해 순식간에 꺾여 버렸다.　

 

  0 전 검사는 1982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조용한 성격에 말수가 적었다고 한다. 지방의 과학고를 졸업하자마자 연세대 법대로 진학한 뒤 법조인의 꿈을 키웠고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7년 사법연수원(38기)에 입소하면서는 검사가 되기 위해 기를 쓰고 공부했다.

  입소 당시에는 검사 임용을 장담할 정도의 성적이 아니었지만 학기가 바뀔 때마다 잇따라 석차를 높였고, 꿈에 그리던 검사로 임용됐다. 0 전 검사를 가르쳤던 사법연수원의 한 교수는 “그녀는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었지만 심지가 곧고 정의감이 있어서 주변에서도 검사가 잘 어울린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연수원 시절 하도 공부를 열심히 해 ‘저러다가 쓰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낼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2월 첫 근무지인 울산지검 형사2부에서 소년 범죄를 담당했다.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 올해 초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옮긴 이후에는 공판 업무를 맡았다. 검찰의 수사가 법원의 유죄 판결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했다. 선후배와 동료들은 “강단지고 일도 잘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엔 결혼하고 가정도 일궜다.

　탄탄대로였던 0 전 검사의 인생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파열음이 났다. 수사 검사는 그에게 “교사와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입당 사건을 수사 중인데 혹시 민노당에 입당했느냐”고 조심스레 질문했다. 사실이었다. 그는 대학 시절 민노당에 입당했고 월 5000~1만원씩의 당비도 납부했다. 과거 학생운동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나름대로 민노당을 대안 정치세력으로 본 것 같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그가 국가공무원이 된 이후에도 민노당을 탈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0 전 검사는 “당비가 자동이체되도록 해 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잘못을 뉘우치고 탈당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수사팀은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탈당 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그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0 검사는 사직을 권유받았다. 검사가 좋았고 검사 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0 검사는 지난 1일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본지는 강 전 검사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그는 검찰 내 지인을 통해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나에 대한) 내용이 기사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밝힌 채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등 공무원 임용 시 범죄 전력은 조회하지만 정당 가입 여부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임용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퍼온글-2]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과거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허준영 코레일 사장(전 경찰청장)과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MB 정부’ 인사들이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잇따라 확인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MBC가 18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허 사장은 2008년 9월부터 6개월간 강원 도민저축은행에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영업이 정지된 도민저축은행에는 전직 국회의원과 전직 국정원 1차장도 사외이사를 맡았는데 이들의 급여는 매달 2, 300만원선이었다.

  이에 대해 허 사장은 “당시 도민저축은행의 모기업인 시큐어넷이라는 경비회사에서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받은 것”이라며 “저축은행을 위해 로비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장태평 전 장관도 퇴직한 다음달부터 모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등재돼 매달 300만원 씩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전 장관 역시 사외이사 재직 사실은 인정했지만 로비를 벌인적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경향신문은 18일 정진석 수석이 2004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냈으며 2005년 재‧보선에서 당선된 후에도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했다고 보도했다.
  정 수석은 3년간 매월 활동비 또는 교통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수석 측은 “겸직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국회 사무처에서 사외이사는 극히 일부 교통비만 지급된다고 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 수석 측은 “정 수석이 사외이사로 등재됐던 시기에는 저축은행이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골칫거리로 지목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정 수석은 삼화저축은행의 경영회의에 참석하거나 은행을 위해 로비활동을 한 적이 전혀없다. 경영진과 개인적으로 교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햇살]

한 일도 없는 사외이사에게 급료를 주었고 급료를 챙긴 인간이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그런 인간을 뽑은 국민의 잘못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