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굴종, 국민은 모욕" "제2의 국치일"…시국선언 발표 / “이런 망신에 무슨 나라를 이끈다고”…1500여개 단체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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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 평생 제일 억울”···

강제징용 생존자들 ‘제3자 변제안’에 분노

[경향신문]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2023. 3. 7. 16:18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와 배상이 빠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반발해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열린 비상시국 선언에서 “제가 95살이나 먹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억울할 때는 이참이 처음”이라며 “윤석열이 한국 사람인지 조선사람인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일본 사람이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양 할머니는 제3자 변제안으로 마련된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양 할머니는 “그 돈은 굶어 죽어도 안 받는다”며 “내가 일본에서 고생했지 우리나라에서 고생했느냐”고 했다.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도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분개했다. 김 할머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내주고 일하면 월급도 준다고 해서 일본에 끌려갔는데 다 거짓말이었다”며 울먹였다. 이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 배상을 요구하겠느냐”면서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일본이)평생 골병이 들게 만들어놓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몇십 년을 기죽고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했다.

이날 양 할머니와 김 할머니 곁에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정의기역연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등 단체가 함께 섰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시민단체는 총 1532개다. 함세웅 신부, 신경림 작가 등 9614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날 비상시국선언에는 국회의원도 여럿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일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되돌리기조차 어렵다”며 “참으로 수치스럽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외에 중국 등 다른 나라에는 배상했다”면서 “민주당은 윤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국가적 야합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는 불법이었다는, 그래서 징용은 강제동원이었다는 지극히 상식적 대법원 판결이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에 의해 부정됐다”면서 “우리 정치가 할머니들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억울해서 못 죽어" 95세 다시 거리로 나선 양금덕 할머니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iny@yna.co.kr 2023. 3. 7. 16:37

노환에 식사도 제대로 못 한 채 현장 참여…건강상태 우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외침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을 마친 뒤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3.3.7 hwayoung7@yna.co.kr

 "95살 먹었어도 억울해서 못 죽겠다."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이 발표되자 양금덕 할머니는 95세의 노구를 이끌고 다시 한번 현장의 최전선에 섰다. 양 할머니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에 직접 참석했다.

불과 일주일 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3·1절 범국민대회'에도 직접 찾아가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 외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터였다. 아흔 살이 넘은 노인에게 장거리 이동은 쉽지 않은데다 양 할머니의 건강도 사실 썩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양 할머니는 "내가 직접 나서서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환으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던 양 할머니는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지금 안가면 정부가 또 나쁘게 정리될 것 같으니 내가 가야겠다"며 갈 길을 재촉했다.

양 할머니를 주변에서 보살피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김정은 사무처장은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쉬시면 좋겠다"고 만류했지만, 양 할머니는 "내가 괜찮다는 데 왜 말이 많냐"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김 처장은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예전 기억들을 많이 잊었는데도 어린 시절 강제동원된 기억과 30년간 싸워오신 기억들은 여전히 선명히 남아있는 듯하다"며 "할머니는 '내가 30년을 어떻게 버텨왔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양 할머니는 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이던 1944년 일본인 교장의 반강제적 권유로 일본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운영하는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일제강제동원 설움 손편지로 (광주=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2일 오후 광주 서구 자택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할 편지를 쓰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양 할머니가 쓴 편지의 내용. 2022.9.2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매일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지만 약속했던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해방된 고향으로 돌아온 양 할머니는 위안부로 오인한 사람들의 냉대에 시달리기도 했다. 양 할머니는 일본의 사죄 한마디 듣겠다며 31년을 싸워왔다. 1992년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이른바 '천인소송'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에서 진행된 3개 소송에 모두 참여했다.

모두 패소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양 할머니는 변호사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한일청구권협정과 별개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등 보복에 나섰고, 일본 기업들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다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는데 일본 기업은 이 절차마저 부당하다며 항고에 이어 재항고를 제기했다. 현재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대법원 결정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고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주도해 만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해결방안을 내놨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판결에 따른 정당한 배상금을 놔두고 애먼 한국 기업들이 왜 난데없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대신 떠안아야 하느냐"며 "양 할머니를 포함한 일제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으로부터 사죄를 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 하나뿐이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정부 해법' 발언하는 양금덕 할머니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6일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결 방안 발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3.3.6 iny@yna.co.kr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

‘제3자 변제안’에 전문가들 “한국 굴욕”

[경향신문]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2023. 3. 7. 15:40

피해자 원치 않는 방식 강행했지만
사과도 경제보복 ‘완전 철회’도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놓고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을 강행하고도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시작한 경제보복의 ‘완전 철회’가 아닌 ‘철회 논의’만 끌어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강제동원은 없고 위자료 청구권도 없다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해 사실상 일본에 치외법권을 줬다”고 했다. 2018년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신일본제철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씩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제3자 변제안은 국내 기업들이 기부금을 조성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본 기업도 참여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는 돈을 내지 않는다. 김 교수는 “행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사법부 판결 논리를 뒤집어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만든 것”이라며 “사실상 치외법권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주권국가로서 가능한 일인가 싶다”고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1원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안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라며 “얻어낸 것 하나 없이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켰다.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역광장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서 있다. 권도현 기자

“얻은 것 없이 피해자들 채권 소멸시켜”

‘굴욕 외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자세 외교를 펼쳤으나 실익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이후 별다른 사과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다”고만 했다. 기자들과 만나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담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면서도 “이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말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전쟁과 사죄 반성을 거부한 아베 내각과 고이즈미 내각의 역사관도 계승하는 셈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2015년 아베 담화는 사실상 식민지배 책임을 부정하는 담화”라면서 “이 담화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무라야마 선언이나 김대중-오부치 선언 후에 고이즈미와 아베 내각이 있었던 만큼 정확한 시기를 짚어줘야 사과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굴욕 외교’ 펼쳤지만 막상 실익 없어

일본 측이 경제보복 철회를 명확하게 약속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일본 측은 “한국이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한다는 의사를 보여 정책대화를 재개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을 뿐 경제보복을 철회하겠다고는 약속하지 않았다. 최 교수는 이를 두고 “우리는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은 것”이라며 “사실상 일본은 한 게 없다”고 했다.

최 교수는 “타임라인을 보면 강제징용 판결 후 일본이 경제보복을 했고, 이에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면서 “우리가 먼저 제소를 취하하니 일본이 대화를 해보겠다고 한 걸 놓고 수출 규제 회복이라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라고 하면 99대1이 됐든 90대10이 됐든 뭔가를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데 얻은 게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 "일본 완승", "韓 여론 반발 커"…日 매체들 반응 [아시아경제] 

▷ 일본 언론 "윤 대통령, '지지율 10%까지 떨어져도 한일관계 개선' 말했다" [한국일보] 

▷  中, 韓 강제징용 대리배상 방안에 "日 행동으로 참회하라" [서울=뉴시스] 

▷ 독일, 민관합동 재단이 외국인 강제노역자 166만명에 6조 배상 [베를린=연합뉴스]

민변 "정부 강제동원 해법은 日에 백기투항…즉각 철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hummingbird@newsis.com 2023. 3. 7. 08:35

민변 성명 통해 정부 해법안 강력 규탄
"日 사죄언급도, 전범기업 참여도 없어"
"왜 우리정부가 가해기업 면책해주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06. yesphoto@newsis.com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이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에 '백기 투항'한 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변은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해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에 '백기투항'한 것일 뿐, 피해자들이 굴복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잘못한 자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피해자들의 외침을 윤석열 정부가 가로막을 수 없고, 굴욕적인 해법안을 피해자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은 해법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민변은 정부가 내놓은 해법안에 일본 정부를 비롯해 전범 기업의 참여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일본 총리도, 외무상도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고만 했을 뿐, 반성과 사죄 그 어떤 단어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겠다고 하지만 일본의 피고 기업은 물론, 다른 일본기업의 참여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범기업을 소송을 대리하며 수많은 노동자가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일본 기업들은 정부 뒤에 숨어 소송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왜 윤석열 정부는 가해 기업의 사법 책임을 면책해주고, 피해자 권리를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가.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우리 정부가 해법안을 발표하며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동원 소송에 대해 피해자 승소를 전제로 한 것을 두고도 지적을 이어갔다. 민변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전체 피해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승소를 전제로 원고 자격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광범위한 강제동원 피해를 한국 정부 스스로 축소하고 왜곡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왜 피해자가 여전히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왜 피해자가 우리 국민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해야 하는가"라며 "지금이라도 해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외교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를 상대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변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 관련 가용 재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삼일절을 친일절로... 윤 대통령 자격없다"

[오마이뉴스 |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2023. 3. 7. 14:18

정부 제3자 변제 방안 발표에 들끓는 여론... 부산 등 반발 움직임 전국 확산

▲  윤석열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발표한 가운데, 다음 날인 7일 부산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150여개 단체로 꾸려진 양금덕할머니 평화훈장 추진위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친일매국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 없다"

윤석열 정부가 피고인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아래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공식화한 다음 날인 7일.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으로는 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평화훈장 부산시민 추진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 50여 명이 모였다.

지난 104주년 삼일절, 지역의 150여 개 단체가 결집한 추진위는 시민 참여를 통해 마련한 평화훈장을 할머니에게 전달하는 수여식을 진행했지만, 활동이 끝난 게 아니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반대에도 일본의 반성이나 피고 기업의 배상이 빠진 일방적 해법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항일거리로 '심판'카드 들고나온 시민들

이날 항일 거리 앞에 선 참가자들의 두 손에는 저마다 윤 대통령 풍자 그림이 소환됐다. 이들은 '강제징용 정부해법 거부한다, 파기하라', '대통령 자격 없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일제히 들었다. 대통령의 얼굴에는 '심판' '퇴장'을 상징하는 빨간색 레드카드 도장이 찍혔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 종교계 인사는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부산예수살기 대표 박철 목사는 "일본의 대환영 결과를 보라. 일본의 극우 정권과 손부터 잡겠다는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직격했다. 박 목사는 "국민의 아픔을 짓밟고,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밟으며 대법원판결을 전면 부정했다. 가해자가 엎드려 절을 받는 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윤석열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발표한 가운데, 다음 날인 7일 부산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150여개 단체로 꾸려진 양금덕할머니 평화훈장 추진위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  윤석열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발표한 가운데, 다음 날인 7일 부산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150여개 단체로 꾸려진 양금덕할머니 평화훈장 추진위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평화훈장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역의 노동자들은 "삼일절을 친일절로 만들더니 이도 모자라 최악의 굴욕 외교를 했다"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미국·일본의 반응까지 소개하며 한미일 공조를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해국에 고개를 숙이며 군사협력에 나서는 모습을 국민이 가만히 보고 있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제동원피해자인 양 할머니에게 훈장을 전한 청년들은 정부의 청년 기금 구상을 거부한다고 선포했다. 앞으로 정부는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대신 한일 경제단체가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설명한 이승민 부산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피해자를 두 번 짓밟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돈따위는 받고 싶지 않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들은 파기를 요구하는 행동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매일 부산 서면에서 거리 집회를 열어 이번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원규 추진위 대변인은 "오늘도 저녁 7시에 집회가 예정돼 있고, 저녁마다 마당을 열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 규탄·단죄 흐름에 분노를 함께 모아달라"라고 부산시민에게 호소했다.

주말에는 규모를 더 키운다. 추진위는 11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친일 매국, 대결광, 윤석열 정권 심판, 한반도 자주평화를 위한 부산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원규 대변인은 "1000명의 시민 참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따라서 우리 측 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반응은 대통령의 판단과 달랐다. 피해 당사자가 격렬하게 반발한 데 이어 여론이 들끓는 분위기다. 양금덕 할머니는 사죄배상 없이 "동냥한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고, 법률대리인단은 "꼼수"라며 정부 발표에 반박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와 외교부 앞에서는 정치권, 시민사회의 규탄 집회, 기자회견이 쏟아졌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여진은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으로 계속 번지는 상황이다.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23년 3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부 日 강제동원 배상안에 울산서도 "전범기업에 면죄부" 비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minjuman@news1.kr 2023. 3. 7. 15:21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구성원들이 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법원 판결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을 두고 울산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선처를 구하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피고기업 측이 아닌 우리나라 민간 기부 등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며 "가해자는 사과와 이에 따른 배상이 없는데, 피해자가 나서 스스로 무마하고 해결됐다고 자기 선언하는 모양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엎드린 이번 발표는 이해하기도, 동의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인 효력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법에 의한 지배'를 그렇게나 강조한 윤석열 현 정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와 행정부를 두고두고 우습게 만드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처럼 피해자 측이 해결책을 마련했으니 가해자 측의 호응을 바란다식으로는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이라는 수사를 공허하게 만들 뿐이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이진복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제3자 배상안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자 참담한 역사 인식에 의한 최악의 외교 참사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변제하는 방식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며 "반역사적이고 치욕적인 외교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 따라야 한다"며 "해법 마련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일제 강제동원][영상] ‘강제동원 정부안’ 규탄…주말에 대규모 집회 예정

1500여개 시민단체와 야권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 스스로 국가의 존립근거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주말인 오는 1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여는 등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1532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다시 짓밟으며,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처럼 본말이 전도된 백기투항, 망국적 외교참사가 있었느냐”며 “2023년 3월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의 사과나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뺀 정부의 해법이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 취지마저 훼손한 점을 지적하며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고,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퇴행”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4)·김성주(94) 할머니도 참석했다. 양 할머니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95살이나 먹어서 지금같이 억울한 건 이참이 처음”이라며 “윤석열은 한국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양 할머니는 “이런 망신을 받고 무슨 놈의 나라를 이끌고 대통령을 한다고 하느냐. 하루 속히 물러가라고 외치자”고도 말했다. 김성주 할머니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 사죄를 받고 어디다 (배상을) 요구를 하겠느냐”며 “일본은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호소했다. 강제동원 피해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 김 할머니가 온 힘을 다해 더딘 발언을 이어가자 참가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앞줄 오른쪽 둘째)·김성주 할머니(앞줄 왼쪽 둘째) 등 참석자들이 정부해법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치권도 책임있는 자세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반인권적·반국가적인 야합에 대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수십 년 싸움을 자신의 치적 쌓기에 묻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이날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무효를 주장하는 국민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여론을 쌓아가는 동시에 1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13일엔 국회에서 정부의 해법을 검증하는 토론회도 연다.

“3월6일은 제2의 국치일” 강제동원 협상안 ‘철회’ 시국선언

[한겨레 |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2023. 3. 7. 20:30

“이런 망신에 무슨 나라를 이끈다고”…1500여개 단체 시국선언

[SBS |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2023. 3. 7. 17:25

1500여 단체 긴급 시국선언…"국민 팔아먹은 대가 치를 것"

[시민언론민들레 |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2023.03.07 18:50

각계 시민사회단체 연대해 정부 징용 해법 규탄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 국치일로 기록될 것"

이재명 "윤석열 정부 야합에 끝까지 싸우겠다"

전 국민 서명운동…11일 서울광장서 범국민대회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7.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규모로 연대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일제히 규탄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주노총 등 611개 단체로 구성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도 참여했으며 전부 1464개 단체와 9632명이 동참했다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측은 전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함세웅 신부, 신경림·황석영 작가 등 각계 원로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다시 짓밟으며,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가해자에 머리 조아리며 면죄부를 주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유린당한 일제 피해자들을 불우이웃 취급하며 모욕감을 안기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실로 참담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처럼 본말이 전도된 백기투항 망국적 외교참사가 있었던가"라면서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투쟁해 쟁취한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고 강제동원과 청구권협정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무시한 굴욕적 해법이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 출신들이 장악한 행정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의 '미래청년기금' 조성이라는 후속 조치는 이런 치욕적인 상태를 가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요, 미래세대를 식민화하려는 음모"라면서 "일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이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참석자들이 관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3.7. 연합뉴스

그러면서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역사를 망치고 민중의 피와 삶을 지우고 사법 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진행된 '주고받기식' 야합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고자 한다. '미래'와 '기회'라는 사탕발림으로 가린 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역사를 가해국에 팔아먹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의 수치를 잊지 않고 분노를 마중물 삼아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공식 문서 한 장 없는 이 희한한 해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해, 법적 소송은커녕 고국 땅조차 밟지 못한 채 억울하게 구천을 떠돌고 있을 수많은 일제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올라와 행사에 참석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아흔다섯이나 먹고 지금처럼 억울하기는 이참이 처음"이라며 "윤석열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겠다. 하루속히 물러가라"고 외쳤다. 또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안 받는다"면서 "내가 그런 돈을 왜 받나. 더러운 돈은 안 받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양 할머니는 "힘을 합쳐서 윤석열 퇴장하라고 말하고 싶다. 무슨 나라를 이끌고 대통령을 한다고 하느냐"고 거듭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경기도 안양에서 온 김성주 할머니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 사죄를 받으라고 요구하나"라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합니다' 한소리만 하면 용서를 하겠는데 그런 말도 없고, 우리를 이렇게 골병이 들게 만들어 놓고,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이 난다. 일본은 사죄하라"고 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에 끌려갔던 김 할머니는 "정신대에 끌려갈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내주고 일 하면 월급도 준다고 꼬셔서 데려가서 평생 골병이 들게 만들어놨다"며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든 사죄를 받아야 한다. 일본에게 옛날에 그렇게 기죽어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7.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참으로 수치스럽다. 국가는 굴종을 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 국민들은 모욕을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이 싫다고 하지 않느냐? 전쟁범죄 일본당국의 진지한 사과가 없이, 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봉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이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일방적 선언이기 때문에 되돌리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라며 "과거에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국가적인 야합에 대해서, 일방적 선언에 대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공언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침략 전쟁 책임에 면죄부를 받고, 당당히 웃고 있을 일본 정부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양금덕 할머님, 김성주 할머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머리를 들 수가 없다. 너무도 죄송하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들으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일본의 대통령이냐.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이날부터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 전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오는 11일 오후 4시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의 조치를 규탄하는 대대적인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 LIVE_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십시오 - YouTube ]

▷ [ "국가는 굴종, 국민은 모욕" "제2의 국치일"…시국선언 발표 / SBS - YouTube ]

▷ [ "국가는 굴종하고, 국민은 모욕"..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규탄 시국선언 - [현장PLAY] MBC뉴스 - YouTube ]

아무 준비도 안된자가 대통령이 돼서 막난이의 칼춤추는 걸 보는듯하다

나라 꼬라지가 어찌 이 모양이냐?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 휘젓고 다닌 날도 송년회 즐기면서 술 퍼마시지를 않나? 을사 5적의 논리로 3.1 절 기념사를 하지를 않나? 광복회장이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그 자리 꿰차니 그 벼슬자리 놓칠까봐 겁나서 찍소리 못하고 있나? 시국 선언.......만시지탄이다.

지난주에 유퀴즈에 나왔던 12살 꼬맹이보다 못한 넘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리가 있나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하던 그 아이가 윤짜장을 향해 뭐라고 할지 참 궁금하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자국의 국익보다 적국의 국익을 우선하다니..

순국선열이 통탄할 일이로다!

진짜 폭동 안일어나는게 신기할 따름

탄핵은 언론 사법부가 다 검사들 강아지라 불가능하고

직접 끌어내리는 수 밖에 없다

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

나라를 제대로 어지렵히는구나!!

희대의 머저리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겠구먼!!

이 인간 찍고 잠이 오는지...

난 왜 찍지도 않고 이 꼴을 봐야 하는지

탄핵을 못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고민할 때가 아니다.

탄핵으로 친일 매국노질을 막아야

이런 사태가 생길때마다

광복직후 친일부역자 척결을 가로막은 미쿡이란 나라가 원망스럽다.

탄핵시켜라

굥 탄핵이 답이다....

예상한 일인데..... 탄핵까지 가는것 아닌가 싶다... 심각한데..

니들이 뽑은 조선총독이다 견뎌라 ㅋㅋㅋ

윤석열 잘하고 있다~ 더욱 망국으로 끌고 가라~

정신 못차리는 대한민국은 꼭 당해봐야 그제서야 알지 ㅋㅋㅋㅋ

이토썩렬이 그냥일본총리해라!!!

일본것들은 일본가서 사는것이 정상이지

나라 팔아 먹어도 .. 윤떨렬. 성누리당.

박근혜로 부터 판박이고 발전이 없다 일본에 굽신굽신

태극기 부대 이 개XX들아~~ 이제부터 니들은 일장기 들고 나와라.. 니들이 다 더럽힌 우리 태극기.. 그래서 우린 3.1절에도 광복절에도 태극기를 못 들고 못 걸고있다.. 알기나 알아? 이 뻔뻔하고 나쁜 XX들아~~

이건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된다 일본앞잡이다

윤썩열과 김거니를 잡아다 광화문 광장에 매달아된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잘못은 일본이 했는데 배상할 돈은 우리 돈으로...일본은 면죄부.

이게 무슨ㅠㅠㅠㅠㅠ독립열사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나올 듯

탄핵은 무슨…. 3족을 멸하고 싶다.. 굥은 능지처참에…. 유골은 후지산에 ㅂ뿌리고…. 2찍은 지금부터 탄핵 완료까지 머리박아라…. …. 이렇게 된 원인에 .. 조국 … 제대로 처리 못한 문통과 민주당 머저 리 들도 머리 박고…. …. 대통도전 할 자가 소탐대실한 이재명도 머리 박고… 현 정권에. 수족노릇하는 외교부.. 다 머리박고,, 국짐,,, 니들은 .. 그냥 모조리 일본으로 귀화해서 자민당 입당하구.. 수구꼴통 보수.. 태극기부대.. 아줌마부대… 민주당의 개딸들과 중국 눈치만 보는 좌익도.. 숟가락 놓아라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격과 국민의 자존감을 심각히 훼손했으니,

법에따라 대통령을 탄액하는게 정답이다.

진짜 댓글 안달고시펐는데 최악의. 대통이다

정말. 요즘처럼 나라가 엉망인적이 있었나싶다

너무 스트레스받으니 내주변사람들은 신경안쓰고 나몰라라 하고싶어한다

아무리 게 거품을 물어봐야 쇠귀에 경읽기다.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한 굥을 이길 재간은 없다. 40% 이상의 국민들이 굥 뒤에 있다는것만 알아 두시길.. 고려가 망할 때도 그랬고 조선이 망할 때도 그랬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코 그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이번에도 일시적인 소요로 끝나고 굥은 온전하게 나라를 일제에게 다시 바치는 충성을 보일 것이다.

용산조선총독부가 새로 생겼네

살다 살다 이런 통령은 첨이네

국민의 의견은 개가 짖는 소리쯤으로 생각하는 이게 정치냐

평생 권력을 지고 갈거라 생각하니 두고 보라 이넘의 정권

국격이 나락이다 완용이도 이런식으로 나라 팔아먹었나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또다시 찬탈을 노리는 왜놈과 한국국민의 싸움이다.

국내법 따져보니 '윤석열 해법'은 무리수 또는 꼼수

[시민언론민들레]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2023.03.07 14:02

일본이 채무 인정 않는 '제3자 변제' 성립 의문

게다가 정부 '피해자지원재단'은 제3자 자격 없어

수령거부 땐 공탁한다지만 주민번호 없으면 불가

"정부, 피해자 오랜 소송 피로감 이용하는 듯"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하며 퍼포먼스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은 일본 전범 기업의 아무런 사죄·배상도 받지 못하고 한국 정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간 지난한 싸움만 남긴 '최악의 외교 참사' '굴욕 외교'로 역사에 남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문제를 푼다는 의미의 '해법(解法)'이 아니라 해(害)를 입힌다는 의미의 '해법(害法)'이다.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강제동원 배상 관련 '윤석열 해법' 핵심은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전범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을 대신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판결금(위자료)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대신 변제'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40억 원 규모의 판결금을 전범 기업 사과 없이 한국 기업이 돈을 대신 갚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현재로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혜택을 받은 포스코와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들의 부담만으로 기부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정부의 이 같은 해법은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을 견뎌 인정받은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완전히 무력화한 처사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과 한국에서 이 문제를 다퉜고, 2018년에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나서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제한 꼴이다.

박 장관은 이날 발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많은 유족분들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이해를 표해줬다"며 "상당수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새로운 법적 갈등으로 비화할 여지가 많다.

"제3자인 재단이 전범 기업 대신에 변제 불가능"
윤석열 해법의 핵심 쟁점은 제3자인 재단이 피해자 동의 없이 전범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법률전문가들 검토와 자문위원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피해자 측 입장은 다르다.

민법 제469조 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 한다"고 돼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최대 외교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피해자 대리인단, 지원단체 측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세은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전날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법 조항과 관련,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 한다"며 "재단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채무자는 일본 전범 기업인데 일본 기업은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채권·채무를 있는 것으로 보고 (정부가) 변제한다는 것 또한 채무자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기업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데 제3자인 재단이 변제하는 것은 법적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등 3명은 모두 제3자 변제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모두 조만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재단 측에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발송할 계획이다.

양금덕 할머니는 전날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본 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을 두고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체 피해자 중에서도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사람은 절반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상당수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줬다"고 했지만, 피해자 측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정부안을 긍정한 사람은 절반 이하다.

6일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결 방안 발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서울과 광주를 모두 합쳐 피해자가 15명인데 광주 그룹에서는 외교부에 명확하게 찬성한다고 의사를 밝힌 분이 없고, 서울 그룹은 9명 중 4명이 찬성의사를 밝혔다"며 "정부안에 대한 찬성 혹은 긍정적 평가가 과반이 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탁하려면 누군가는 교도소 담장 걸어야"

정부는 피해자들이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갚아야 할 돈을 법원에 맡겨서 피해자들이 거부해도 채권을 소멸(포기)시키겠다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끝까지 판결금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법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피해자 측 입장이다. 피해자 측은 재단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할 경우 법원에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제3자 변제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민법 469조 1항)에는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가 공탁으로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외교부 주최로 국회에서 이뤄졌던 토론회에서 공탁에 대해 (정부 측의) 한 변호사가 유력설이고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이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판례도 없고 다수설도 아닌 일부 변호사의 유력설에 기대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재단이 나서서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여부도 다툼이 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공탁할 수 있다. (정부 측에)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 주민번호를 어떻게 알려고 하냐,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등록법 위반할 거냐 묻는데 제대로 답을 안 한다"며 "실무적으로 봤을 때 누구든 교도소 담장 위를 걷지 않는 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2월 28일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위자료와 미불임금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3.3.6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속한 전범기업 재산 매각결정 추진할 것"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3자 변제안을 들고 나온 만큼,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범 기업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현재 확정판결사건의 집행절차는 3건 가운데 2건에 대해 대법원 재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이 정부의 외교적 교섭을 이유로 판단을 미뤄 왔다면, 이제 교섭이 종료됐고 채권자(피해자)가 교섭 결과를 거부하고 집행절차를 통해 채권 만족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히니 신속한 매각결정 확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 측은 추가적인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최대한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다.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소송(대법원 2013다67587호 확정 사건) 관련 피해자 3명은 지난 2021년 9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기업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에 가지는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했다.

임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그동안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협의 상황 등을 지켜봤고, 그 최종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경우 기존의 집행절차를 신속히 밟을 것과 새로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은 엠에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가 미쓰비시중공업과 IT서비스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지급한 수수료이며 2021년 3월 31일까지 7707만 1436원이 발생했다. 현 시점의 채권액은 알기 어렵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전부 추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3.6 [공동취재] 연합뉴스

"오랜 소송 피로감…정부가 상황 이용하는 듯"

다만 일련의 법적 절차는 대리인단을 통해 진행되지만 오랜 기간 소송에 지친 일부 유가족은 피로감을 호소한다는 점은 우려가 된다. 여기에 정부가 제3자 변제라는 변칙적이고 변태적인 해법을 들고 나와 정부와 피해자 간 또 다시 지난한 싸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고령인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사망하거나 지쳐서 스스로 채권을 포기하길 기다린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한 가족을 사례로 들며 "아버지 소송을 아들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들도 아프고 고령이고 자식에게까지 준다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한다. 내 대(代)에서 끝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가족이 편찮으셔서 빨리 받고 싶다는 상황 자체를 정부가 이용하는 거 아닌가 생각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범 기업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권리는 20년이고 30년이고 절차만 밟으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한 시만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지원단체 등이 피해자 사후에도 권리를 상속받아 끝까지 전범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 변호사는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최소한 피해자가 가해 기업과 싸우는 형국이었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국내 문제로 전환됐다"고 참담해 했다. 그는 "정부가 반대하는 분들을 두 번, 세 번, 네 번, 찾아간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정책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일본 기업은 만나주지 않는 것과 차원이 다른 압박으로 피해자 개개인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부가 공탁해서 내 채권을 없앤다는데 합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거 같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무학]

깨어잇는 궁민이 결집하면,화도 복을 만들수 잇을 것 같군요......많은 국민의 결집 만이 답인 것 같군요....

[Kbsns]

정부?
대통령?

ㅋㅋㅋㅋㅋ
개정부
개통령이다
개××보다 못한 넘들이다


저것들은
힌국인이 아니고 일본,왜국인이다
정부=일본 총독부,
대통령=일본 총독

일본총독이나
총독부는 단호히 타도해버리자

[바다물]

이재명과 윤석열
사람의 전생과 환생 논하기 전에
금수저와 흙수저 대결
이나라 국민들은 왜구에게 철저히 세뇌 되어다
독립운동가 아니 조선의 백성이자 했던 그 선조님들이 가진 재산 팔아서 독립운동 하매
그 후손들은 자연 흙수저
조선에 이주한 왜구들은 이들에 비하면 금수저
그런 금수저 왜구들이 좋은가봐
제 할아버님도 조선만세 운동에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집안은 풍지박살 나도 가난에
지금 나라돈으로 연명 한다요
이제라도 역사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
이나라에서 친일 왜구들이 대통령 되어서
나라의 역사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7

[무학]

독립운동하면 가난만 대물림하는 세상이 한스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