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그러더라구요. 혹시나 그런사태가 일어날 경우 아동학대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를 경찰 조사 첫단계부터 대동해야 그나마 조서에 불리한 사항이 남지 않는다고. 결국 검사나 그걸 심의하는 단체도 서류 내용만 보고 법에 적용해서 판단하니까요. 그러니 꼭!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법 미적용으로 법이 개정되어야합니다. 정작 아동학대는 친부모들이 더 하고 있는데도 신고의무자인 우리는 되려 역고소 될까하는 우려로 방치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게 없어요.
첫댓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ㅜ
ㅜㅜ.참.너무 합니다.
가만보면 입법부 사법부가 제일 문제네요
하긴 교육부 교육청도 문제니 입법 사법 행정 다 문제네요......
맞습니다......... 슬프게도..
대한민국에서 검사들이란? 다 아시죠!
전 말도 안되는 아동학대법만든 국회의원들이 더 문제인거같아요
참 너무하네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누가 그러더라구요. 혹시나 그런사태가 일어날 경우 아동학대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를 경찰 조사 첫단계부터 대동해야 그나마 조서에 불리한 사항이 남지 않는다고.
결국 검사나 그걸 심의하는 단체도 서류 내용만 보고 법에 적용해서 판단하니까요.
그러니 꼭!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법 미적용으로 법이 개정되어야합니다.
정작 아동학대는 친부모들이 더 하고 있는데도 신고의무자인 우리는 되려 역고소 될까하는 우려로 방치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게 없어요.
도대체 아동학대라 여겨지는 부분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정말 화나요 ㅠ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 지성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 등 균형을 맞추지 못 하고, 기계적으로 법적용을 하다보니 ... 세상에 아이를 지도하려고 야단치는 것까지 아동학대의 범주로 엮어버리는 일이 벌어지지요.
옛말에 '가르치지 않는 건 부모의 잘못이요, 엄하지 않은 건 스승의 잘못이다'라는 말이 있거늘....
허허 참나
코에 걸면 코걸이네요
아동학대법, 정당방위도 마찬가지
무기로 공격하는 가해자를 막는 것도 정당방위로 인정을 못 받으니 가관입니다.
화가나네요
정말 화 나네요..참..어이없는 아동학대....
집회 꼭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