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3탄 - 개혁 세력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정권을 획득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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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 사회의 개혁 길라잡이』 (도서출판 우리겨레 정호일저) 195쪽~196쪽 인용

3탄 - 혁 세력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정권을 획득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개혁 세력의 정치 세력을 형성한다는 입장은 정권 문제에 있어서도 개혁을 실질적으로 원하는 세력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정권을 획득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뜻입니다. 

정권을 잡는 문제를 다른 정치 세력의 들러리나, 아니면 실질적인 개혁을 원하지 않는 세력과의 협상을 통해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 세력 자신의 계획하에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권 획득은 개혁 세력의 정치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정권을 잡았을 때 더욱 개혁을 사회의 전 부분과 영역에 걸쳐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를 강력히 틀어쥐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정치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여야 합니다.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던 제1당과 제2당의 정치구조를 개혁과 반개혁 세력의 대치 전선으로 재편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묘책이 없기에 기필코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개혁의 정치 전선을 어떤 부분적 측면으로 한정해서는 개혁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껏 정치권에서 개혁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또 기득권의 반발 때문에 개혁이 진행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개혁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기득권의 반발이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관건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의 정치적 능력입니다.

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을 지니고 추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 시기의 시대사적 요청은 민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 모든 부분과 영역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관점과 입장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 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권의 지형을 개혁의 대치 전선으로 재편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탄 두 거대 정당이 나눠먹기식이 된 한국의 정치 지형을 바꿔내는 방법은 없을까?

2탄 한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자면 개혁을 기치로 해서 정치권의 대립 전선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3탄 개혁 세력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정권을 획득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4탄 개혁을 강력한 대치 전선으로 형성하자면 보수와 진보로 정치전선을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을 극복해야 한다. 

5탄 개혁과 반개혁 전선을 총체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혁 세력을 하나의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 

6탄 하나의 강력한 사회 정치적세력으로 형성된 개혁세력을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매주 위의 주제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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